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해 법정구속한 핵심 근거가 네이버의 로그기록 해석이었습니다. 11개의 URL를 보내고, 활동내역에 대한 연간 보고를 받은 것,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 등이 정황증거로 더해졌지만 핵심은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로그기록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이 확실하며, 확정할 수 없지만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리 비약이 우주적 차원이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이렇게까지 넓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가지고 에러의 책임을 따진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로그기록이었음에도 통신사 담당자와 치열한 해석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로그기록을 킹크랩 시연으로 해석한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가능한 범위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에 참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관에 허락된 재량을 무한대로 넓혀 유죄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날 김경수 지사의 행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그기록만 보고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창호 판사의 해석이 얼마나 편향되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유죄의 근거를 재구성해 보면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경악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던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다는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법정진술도 오락가락했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유죄의 근거로 이용해먹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뇌물혐의를 증거 불충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자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유죄를 넘어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창호 판사의 법리 해석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김경수 지사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를 풀어준 것에 비교하면 이번 판결의 편향성과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들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창호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할 판입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를 파괴한 최악의 중죄여서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와 특수관계로 얽혀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파괴하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향하는 최종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이 미친놈이 네이버 댓글조작 운운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비정상과 광기의 소용돌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송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근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의 주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창호의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영장전담판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의 악랄한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패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어준 패거리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은 문프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며 불통의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공중파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헛소리로 판명되기 일쑤인 음모론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맹목적 비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루머들로 먹고사는 김어준 패거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경수와 노회찬 같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문프의 발목이나 잡는 이들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성찬호 판사의 판결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양승태의 사법부를 건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전쟁선언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나무 2019.01.30 21:04

    낮에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났고, 이후로는 일체의 뉴스를 안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정말 무슨 근거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거짓 무리들이 대통령님을 더 괴롭힐걸 생각하니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지사직은 최종판결까지 유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00:28 신고

      모든 수구기득권들이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혜원을 기점으로 이런 행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성창호 판결은 1차 크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 뉴페이스 2019.01.30 21:09

    ....방금 뉴스를 통해 알았고, 도령님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잡은 부울경 여론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것,
    자한당과 언론이 문프도 여기에 엮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제일 안타까운 건...어쩌다가 드루킹 같은 사기꾼하고 엮여서...
    개인적으로 김 지사가 꼭 2심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00:30 신고

      드루킹 일당은 다른 정치브로커와 다릅니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경수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드루킹이 사기꾼이라는 글로 경계를 표했음에도....

  3. 마고성 2019.01.30 21:51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ㆍ
    저들의 생명력은 어떻게 저렇게 질긴걸까요?
    김경수지사도 힘들겠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힘드실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ㆍ

    저들의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작금의 상황들을 하늘에 계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와 주셔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ㆍ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구요 ㆍ

    • 늙은도령 2019.01.31 00:31 신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 주 지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9.01.30 23:20

    형사 살인사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건데
    심증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실형으로 심판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
    더구나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건 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이라는데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가 죽은 법을 살려내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설립해 놓은 것이죠.
    김경수지사님은 끝까지 싸울거라 다짐하셨으니 항소하면 판결은 뒤집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드루킹 일당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물론 수차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었으니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9.01.31 00:34 신고

      작심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건들면 문프를 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민족의 십일조 2019.01.31 00:26 신고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하네요

  6. 나무 2019.01.31 03:31

    말도 하기 싫은날이며
    기사고, 뉴스고 꼴~도 보기 싫은 날이네요.
    아주 대놓고 xx삽질을 ..
    앞으로 더 가관이겠죠~ㅠㅠ

    • 늙은도령 2019.01.31 04:41 신고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지치면 안됩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격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7. 마고성 2019.01.31 08:24

    그동안 대통령 한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고 너무 정권바뀐 현실에 취해 있었다는게 너무 뼈져린 날입니다 ㆍ민주당과 촛불시민들 정신차리고 저들의 저항 막아냅시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21:42 신고

      막아내야 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법부도 손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력함은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8. 황혜연 2019.02.01 08:13

    속상해요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세요 ♡♡♡♡

    • 늙은도령 2019.02.01 15:06 신고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9.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31 신고

    자유한국당 살판 났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15:07 신고

      지금의 저들의 시간.
      반작용은 1~2주 지나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10. 기레기박살 2019.02.02 06:43

    김경수 안희정 둘다 구속이 됏는데요 묘하게 이둘은 정치적으로는 친노입니다 김경수가 컴퓨터영업방해죄라는 것의 사상 처음으로 실형에 현직 지사임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알게됏네요 무려 23년만에 처음이라네요 친노에 친문이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봐야하갯지요??

    뭔가 사법과 언론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도령님 전 안희정 건을 이재명건과 비교해서 보는데 솔직히 안희정은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의문인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사실상 정치는 끝나고 구속까지 갓다고 봅니다

    이나라 기레기언론이 김지은씨 그리고 김부선씨나 이재명 형수님 대하는 태도와 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는데 대중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기레기 언론이 대중 집단지성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법부 법비들도 마찬가지로 막나갈거 같습니다

    미투고 드루킹이고 다 떠나서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 내지 태도 그리고 사법절차 등등 이 모든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말도 안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2 신고

      그렇겠지요.
      한 명씩 떨어져나가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요.
      지금은 당하는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프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언론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11. Qantum 2019.02.02 09:11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희생으로 적폐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답은 공수처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들을 박멸하는 것이다.

    김경수,이재명, 손석희, 안희정 등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그만 참으시죠!
    그리고 재용아
    이제 한진 일가와 감방가자!


헌재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당 3회의 심리를 강행하는 것과 특검이 박정희 신화보다 막강한 삼성신화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 보듯, 특검의 활약상아 놀랍기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속도로 볼 때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아직 자본편향적인 사법부의 닫힌 사고와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전사적 힘을 쏟아부을 삼성의 로비와 지배엘리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장학생들의 방해,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로펌, 수구언론들의 높은 벽까지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 감시와 분노가 끝까지 유지되면 촛불의 염원인 정의의 실현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체제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말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는 종지부를 찍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일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약한 고리만 빼면. 그것은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과 박정희 숭배자들, 수구보수언론, 일베대통령 김진태와 친박 윤상현, 똥덩어리 변희재 같은 수구꼴통들의 손석희(JTBC 죽이기)와 고영태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과 선동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는 고영태와 검찰과 특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무시한 채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만 물고늘어짐으로써 막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상관없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를 내세워 고영태를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모든 의혹과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맞춰 고영태를 집중공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이어서 탄핵 인용 후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범죄자로 만들어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등은 무죄로 만들어준 '삼성X파일의 독과독수론(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처럼, JTBC가 고영태와 공모해 최순실의 태블릿PC(탄핵 심리에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양쪽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입각해 심리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독과독수론만 되뇌이며, 손석희와 고영태, 노승일 등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과 국민보다 중요한 박사모와 그 일당들은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군대의 쿠데타까지 선동하는 것에서는 명백한 내란죄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이석기 내란죄에 비교해 보라!).  





명백한 내란죄로 사형까지 가능한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들의 조폭적 행태와 정치공학적 거짓선동과 여론몰이, 무차별적인 공갈협박은 천하의 손석희마저 법적 대응에 나설 정도이니, 이 모든 것을 홀로 감수해내야 할 고영태의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고영태의 잠적설, 살해설, 자살설, 해외도피설 등의 음모론적 추측이 넘쳐나는 것도 고영태가 느꼈고,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공포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노승일의 고백과, 최순실 자매의 재산과 범죄행위를 특검에 알린 이후 노승일과 동일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의 고백처럼 거대한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직의 이익(잘못된 의리와 동료의식, 불법적 이익 공유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과 정신이 무너집니다. 롬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의 후반부를 보면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박근혜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교관만 빼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배엘리트와 고위관료, 간부급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었다!)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지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위협받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전방위적 회유와 미행, 압박(살해위협 포함)을 거쳐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자살로 생을 마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고리로 박사모,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박정희 숭배자, 어버이연합, 친박 의원들, 일베, 댓글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룹'이 바라는 것도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의 자살이나 영원한 잠적,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손석희의 JTBC에게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손석희의 명성에도 커다란 흠결이 생기고, 이는 JTBC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도 박근혜의 개를 자처하는 KBS와 MBC를 선봉대로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손석희와 JTBC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선정국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횟차가 길어질수록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이 좋아할 정치사회적 의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보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공격과 압박, 선동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같은 고영태와 노승일에게 측정불가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존본능을 압박할 것입니다. 고영태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군사쿠데타까지 조장하는 저들에 맞서 촛불시민과 정의 실현 및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고영태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손석희가 비방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삼성이란 두 개의 절대권력을 상대로 내부고발이란 엄청난 용기를 내준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등)을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상식과 원칙,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영태(와 노승일, 최재석) 파이팅!! 촛불이, 시대정신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6 23:08 신고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사장이고,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승패가 어떻게 되든지, 저들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투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할 거에요.

    대립각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미지 작업을 하겠다는 것.....
    근데 정말로 박사모,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암덩이리에요. 도려내야해요~

    • 늙은도령 2017.01.17 00:28 신고

      박정희 신화가 그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제 집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숭배자에요.
      지금의 6070대에게는 박정희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절대적 인물로 각인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도성장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국 초입에서 멈춰았는 것이 박정희의 불평등성장 때문인데도, 고도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만 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합니다.

  2. *저녁노을* 2017.01.17 02:58 신고

    이해 되지않는 박사모의 행동들입니다.
    무한숭배로 밖에 안 보여요.ㅠ.ㅠ

    • 늙은도령 2017.01.17 03:10 신고

      그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토마토 2017.01.17 08:00

    반기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퇴줏잔을 본인이 마시는걸 보니 자기자리가 대통령쪽이 아니라 땅속이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DGqEiE4UYv8&feature=youtu.be

    • 늙은도령 2017.01.17 16:06 신고

      허허허...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을 끝내고 땅으로 갈 모양이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17 09:04 신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박사모 간부진도 한자리 할려고 발버둥 친다는걸 제가 압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네, 마지막으로 뭔가 해먹을 거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5. 보람 2017.01.17 12:19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16:11 신고

      그래야죠.
      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 때가 많지만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7.01.17 17:03 신고

    고영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야할 의무도 있고요.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박근혜 감옥에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7. 2017.02.07 23:59

    좋은정책대결로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2.08 00:06 신고

      그래야 하는데요....
      일단 문제되는 인물들은 청산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삼성X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작물로 규정해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기소하는 사법쿠데타를 감행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법원은 '독수독과론(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에도 독이 들었다는 뜻)'을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공개한 삼성X파일을 법정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현역의원이었던 노회찬을 구속하는 사법쿠데타를 완성했다.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의 수호무사를 자처하는 김진태의 노림수는, 국제사법사의 치욕의 날로 기록된 '제2 인혁당 사건 판결'과 함께 한국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된 삼성X파일 사건의 독수독과론을 최순실 태블릿PC에도 적용해 내장된 모든 것들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것을 통해 입수경위가 불분명한 JTBC 기자를 압박해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또한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재청구해 반드시 법집행을 하라고 광기어린 호통을 쳤고, '지인에게 물어본 박근혜가 나쁘냐, 주적에게 물어본 문재인이 나쁘냐'며 논리적 정합성이 단 1%도 없는 막가파식 주장으로 문재인 특검도 실시하자고 지랄방광을 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물타기에 나섰다. 일베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놈이다 보니, 짐승보다 못한 주장이나 남발하머 법원이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까봐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미친 놈처럼 날뛰었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도 김진태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함으로써 특검에 앞서 최순실 태블릿 PC의 불법적 취득을 강조함으로서 법정증거의 효력이 없도록 만들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JTBC 기자를 압박했다. 청와대도 이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치사한 압력을 넣어 JTBC의 태블릿PC에 담겨있는 문서들의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그의 주위를 탈탈 털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김진태 같은 놈들이 새누리당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연인 최순실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고, 박근혜는 최순실 일족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고 국민을 절망 속으로 내몰았다.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해치는 과정에서 김진태 같은 막장 파시스트를 정치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추방시켜야 한다. 국가와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저주와 조롱의 말을 퍼붓고, 종북 딱지를 붙이는 김진태라는 짐승은 국민의 이름으로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 



세상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악귀 같은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김진태가 바로 그런 사회의 악이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에 득실거리기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빌 클리턴의 대선구호를 빌려 말하면 다음과 같으리라. "바보야, 문제는 (김진태 같은 파시스트가 우글거리는) 새누리당이야!" 박근헤의 하야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시민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맨앞에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을 김진태와 친일수구의 이익집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법과 비리,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지게 만든 악인들은 지옥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강제소환을! #박근혜에게는 수사를! #새누리당에게는 해체를! #국민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하자. 박근혜와 함께 이명박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자!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8 신고

    김진태는 물대포를 맞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야만 됩니다

  2. 맹그로브 2016.10.28 09:31

    대통령과 최순실이 혐의를 인정한 마당에 김진태는 그냥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법대로 하면 박근혜는 새누리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나머지 측근들은 특검에 구속수사 관련 정부부처의 압수수색이 먼저 입니다.

    어디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양반이 국정을 우롱한 아줌마를 두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건 탄핵은 당연한 일이고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5:58 신고

      돌아가는 것이 주요 인물들이 도피를 마쳤고 증거들이 인멸된 것 같습니다.
      김진태가 반격의 서곡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6.10.28 10:05

    100% 동의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새누리의원들 수준이 모이는 정당만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정도만 되어도 살만한 나라만드는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까지도 그나마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싫지만..

  4. 청소당번 2016.10.28 10:16

    저건 걍 사고나서 디져버렸으면 좋겟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고위험이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왜 저런 쓰레기가 여태까지 숨을 잘 쉬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놈들이 활개를 칠까요?
    내세신앙은 그저 힘든 현실을 외면하려는 자기합리화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종교 자체를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건전한 죵고활동을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시국에 천국과 지옥만 믿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것은 아닌겁니다.
    때가 되면 모두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하튼, 신이 있든 없든 저새끼들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가 닥치길 기원합니다.
    신이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할겁니다.

  5. 바다 2016.10.28 10:33

    넌 끝났어. 임마.

  6. 과유불급 2016.10.28 11:01

    오만하지 못해 교활한 네놈들의 대갈빡 수준이
    그따위니 년들끼리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거야. 병신집단에 있으니 병신짓거리 밖에 더하겠어? 총대가 아니야 이쪼다놈아! 총알받이지.
    그리고 인간이길 포기하면 그다음은 말안해도 알지. 허긴 반말도 네놈에겐 아까우니 어쩌냐?
    지랄도 병이라더니...올해가 그냥 빙신년이것냐? 웃자웃어
    마코르 염소라고 있어. 혼자 지랄을 한다고 동족을 절벽으로 밀어 버리는 미친놈이지.근데 이나라에는 미친년 하나가 나라 전체를 절벽으로 밀고 있단 말이야. 시발 어쩌지? 진짜 미친건 닭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국민이야. 정말 미쳐버린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줘?

  7. 풍비박살 2016.10.28 11:57

    김진태와 이정현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있네요~ 저두놈은 최순실의 입장에선 닭년과 동급이죠.... 이메일과 문자 해외통화내역 보면 최순실과 내통 지시받고있는 증거가 나올겁니다.
    닭년과 관계된 모든건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죠~

    • 늙은도령 2016.10.28 16:00 신고

      박근혜 살리고 최순실 죽이기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8. 동우 2016.10.28 12:47

    김진태의 활약일까요?

    박근혜는 국정교과서에 독립유공자와 학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넣고,

    자위대의 한국 주둔을 염두에 둔 (이병박 정권 때 꼼수로 체결할려다 언론에 들켜 무산되었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
    뉴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뉴스 중에 MBN '뉴스8' 앵커 김주하가 '비선 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의리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었다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늙은도령 2016.10.28 16:01 신고

      무슨 나라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의리를 내세우는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이 있는 양아치들의 의리라니요?

  9. 참교육 2016.10.28 13:27 신고

    제발 개돼지보다 못한 이 새끼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뽑은 선거구민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10. 과유불급 2016.10.28 17:11

    미친놈 김진태
    미친년 김주하
    쌍으로 놀아라

  11. ㅠㅠ 2016.10.28 17:35

    김주하 심리 좀 밝혀주세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4 신고

      김주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잘 몰랐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모아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심리를 분석해 볼게요.

  12. 동근 2016.10.28 18:24

    살다살다이런놈도다있네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만 놓고 볼 때 다섯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저질·패륜·막장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호남패권주의를 가동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의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에 막장공천과 옥새파동이 더해진 결과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중동과 종편 및 MBC의 조폭적 광기와 반민주적 막장질에 대한 레드카드, KBS와 YTN, 연합뉴스TV, SBS의 정권편향적 보도행태에도 옐로우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야당심판론에 무게를 실었지만 유권자는 정권심판론으로 답한 것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붕괴(최종 결과는 제1당 붕괴)입니다.



두 번째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광주·호남의 민심이 완벽히 분리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호남 자민련의 탄생'을 빼면, 며칠 동안 이에 대해 다루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광주와 호남이 진보 정치와 완벽한 이별을 고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중도보수)로의 전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반문정서와 막장공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안철수의 국민당이라는 그들만의 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이 호남패권주의라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보수연합'입니다. 광주·호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광주 자민련'이 새누리당과 연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연정을 내세워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 안철수만 상종가를 치게 됐습니다. 반기문의 변수와 분당의 변수도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아래에 링크한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당통합(야권 연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인데, 부산과 영남,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선전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계 은퇴와 상관없이 수많은 논란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광주·호남에서의 완패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달라고 했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과의 교차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최종결과도 출구조사와 거의 일치하고 비례대표 득표율도 높게 나오면 문재인의 열성지지들이 문재인을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낮은데 비해 더민주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다는 것은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더민주 지역구 후보들의 당선이 많다는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가 분산됐음에도 더민주 당선자가 많고, 경합지역도 많다는 것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교차투표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더민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공천과 유세가 유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에 비해 비례대표 당선자가 적어야, 부산과 경남에서의 선전을 내세워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호남에서의 완패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박영선, 이종걸, 최명길, 이철희, 김성수, 박경미 등의 김종인계가 모두 다 당선됐기 때문에 친노의 부활이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문재인의 대선 도전은커녕 정계 은퇴의 가능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의당에게 광주와 호남을 넘겨주는 대가로 정의당만 죽인 꼴이 됐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표로 있을 때 선거 연대를 확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정의당(진보 정당)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많아지거나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를 넘지 못하는 한 제3당이 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인지도가 높은 후보만 당선된 것에서 보듯,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하에서 진보 정당이 약진하려면 팟캐스트와 SNS, 각종 커뮤너티 등으로는 제도권 방송의 영향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최종 결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필자가 3달 정도 페이스북에 집중했지만 페친을 맺은 분들의 대부분이 50대이며, 확정성도 비슷한 연령대의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진보정당으로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등이 광주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경향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같은 진보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노유진의 정치카페'와 파파이스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이런 면에서 파파이스 93회가 말해주는 것은 상당하다). 정의당의 참패에서 보듯 진보정당의 고민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곳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정계 은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과 진보 진영의 총체적인 환골탈태(인적 교체가 핵심)가 필요한다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영입인사들의 당선이 늘고, 부산과 경남의 선전이 끝까지 이어질 경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한 글이 그 첫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락 2016.04.13 21:33

    국민의당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중도보수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야당이라 우기겠지만
    또다른 사람은 국민의당이 진정야당이라 우길것이란것.
    문제는 둘다 보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

    • 늙은도령 2016.04.13 21:53 신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이 약진하려면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경우 팟캐스트를 믿고 글을 썼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결국 진보의 고리타분함을 비판하던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진보를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진보의 공부와 성찰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철학적인 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적 교체는 무조건이고요.

  2. 둘리토비 2016.04.14 00:04 신고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평상시의 부분에서 진보의 새로운 정립은 분명 시대의 필수과제라고 여깁니다.
    철학적인 면에서 시작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독서나 인문학의 보다 튼실한 컨텐츠를 확보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야 하겠죠.

    생각이 많아지는 지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0:25 신고

      네, 21세기의 진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정치철학적 이해가 튼튼해야 정책과 공약도 제대로 나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노령화에 따른 보수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에서 근본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청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21세기의 진보를 정립해야 할 듯합니다.
      총선 때문에 잠시 동안 미뤄두었던 책들도 다시 읽고 총선을 깊이 있게 분석해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4 08:07 신고

    일단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저지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후 정국이 한바탕 회오리가 칠듯 하군요
    각자 셈범에 골몰하고 잇을것입니다

    새누리는 새누리대로,더민주는 더민주대로..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선거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8:14 신고

      네, 대단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이 글은 출구조사만으로 쓴 글이기에 70% 정도만 의미가 있습니다.

  4. 耽讀 2016.04.14 08:33 신고

    대선을 행햔 지난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남 참패와 이철희세력 당선이 문재인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언론들도 가만히 나두지 않겠지요.
    문재인이 설혹 아웃되더라도. 안철수가 민주세력 지도자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년6개우러 참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8:40 신고

      친노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정세균의 선택이 어떨지, 더컷유세단이 어떻게 나올지, 김종인과 문재인의 담판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안철수와 합당을 추진할지... 앞으로도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5. 헤헤 2016.04.14 14:01

    이미 수년 전 문재인이 들고 나온 정파연합제를 통한 야권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상상을 해봅니다. 조국 교수가 더민주와 정의당의 통합을 꺼내든 것도 같은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혁 진보진영의 스탠스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도 그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담아낸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도 각 당의 이념성향에 따라 재편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새누리당의 영남 패권주의가 공고한 편인데, 과연 앞으로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새누리가 참패한 지금 이 시점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22:30 신고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정보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1년 반이나 남은 대선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초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판단을 흐린 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문재인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와 자신을 봐야 합니다.

  6. 무예인 2016.04.14 19:44 신고

    ^^
    정의당과 민주당 연대가 필요 했는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지역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22:31 신고

      참 묘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역설들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골수까지 친노인 늙은도령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집요할 정도로 비판하며, 김종인계와 박영선계의 비례대표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더민주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도 박영선·이종걸·최명길 등처럼 국민의당으로 건너가야 했을 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안철수·박지원·정동영·주승용·김영환 등을 떨어뜨려야 했던 것도, 총선 선전은 물론 그 이후의 대선까지 고려할 때 문재인(정청래, 김광진, 김빈, 이해찬, 장하나, 청년비례 탈락자 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40석(19~35세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라는 대전제 하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버무리면 사회복지국가ㅡ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ㅡ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해보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의원과 심상정 대표가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이철희가 뭐라고 지랄하던) 전략적 연대를 이루어내라고 요구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자기기만의 집단적 광기에서 벗어나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노무현의 열성지지자들이 노무현의 악성비난자로 돌변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문재인에게서도 되풀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지털세대의 최대약점이 알파고의 인공지능에 열광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음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인데,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의 집단적 광기가 바로 그러함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퇴임 후 누구보다도 행복해했던 노통이 비극적인 최후로 추락하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유일한 정치인이 노무현이라며 그를 극단적으로 우상화한 열성지지자들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화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베이컨(4개의 우상)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실패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않은 극단적 우상화 때문에 조중동과 지상파3사는 물론 진보매체(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까지 노무현을 몰아칠 수 있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말이 부분적 정당성만 지녔지만 조중동과 진보매체를 통해 확대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도 극(절대적인 믿음)과 극(극단적인 비난)을 오가는 우상화의 폐해를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최소 40%에 이르는 분단국가이며,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당의 견고한 지지를 받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친 것은 당연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열성지지자들의 눈에는 배신처럼 보였고, 조중동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노통이 어떤 정책을 펼쳐도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빨갱이란 공격을 받았고, 진보주의자들로부터는 친재벌·반노동의 변절자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후보였던 정동영이 전과 14범인 이명박에게 참패하자 진보매체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고, 이것이 열성지지자들을 극단적인 노무현 비판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기 위한 조중동의 공격이 더욱 탄력을 받았고, 낙하산 사장에 장악된 지상파3사까지 가세하자 어느 누구도 노무현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이 기억하는 그대로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을 둘러싸고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박근혜의 비박학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개헌선 이상을 확보하면 모든 언론들이 안철수의 탈당(야권 분열)과 김종인의 영입(선거연대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에게 물을 것이고, 그 다음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일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상황ㅡ안철수와 그를 부추긴 자들의 책임이 99%에 해당함에도ㅡ에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이 문재인의 정계은퇴만으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문재인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에 복귀할 것(김종인의 퇴출은 당연하지만 안철수의 퇴출은 장담할 수 없다)이기에, 모든 언론들을 앞세운 여야의 합공이 문재인을 재기불능 이상으로 몰고갈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안철수·박영선·박지원·정동영·천정배·주승용 등의 낙선은 필수이며, 김종인계와 박영선계의 비례대표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대전제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더민주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것과 함께 정의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천정배에 이어 정동영도 국민의당에 합류하자 '자욱했던 안개가 걷혀 구도가 명료해졌다'는 트윗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정의당과의 통큰 연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보수주의자들에 기생한 국민의당이 (자체의 모순과 인적 구성 때문에) 가만히 나눠도 공천과정을 거치며 사실상의 식물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통큰 연대만 이루면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없었다면 조직 장악력이 높은 것으로 과대포장된 김종인을 영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박영선이 탈당하면 총선도 치르기 전에 더민주가 붕괴할 것이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영선이 건재하고 김종인계(박영선계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의원들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안철수를 제외한 탈당파들(총선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까지 귀환하면 문재인이 없는 대선이 현실화됩니다. 더민주의 보수화를 막기는커녕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더컷유세단'의 부활도 불가능해지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차기대선주자들의 입지도 크게 줄어듭니다. 박영선과 박지원이 친노·운동권이란 낙인을 찍으면 누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정의당을 최대한 키워놓아야, 친노·운동권이란 낙인을 거부하지 않는 세력들과 진보정당의 대반격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 정의당이 있고, 꼰대가 되지 않은 친노·운동권이 있으며, 문재인이 포함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이 장악한 더민주란 총선까지만 문재인이 필요할 뿐이며, 100석 전후의 당선자를 배출하면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의 장기집권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되, 최상의 결과만 상정하지 마십시오. 0과 1이라는 단 두 개의 비트를 통해 모든 것을 창출하는 디지털세상이란, 기술특이점을 돌파해 인간의 만든 법칙(rule)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법칙을 창조하는 인공지능이 정당과 정치인을 대체하지 않는 한, 아날로그적 요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정치에선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 정치적 퇴로를 열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만 외칠 때, 누군가는 패배에 대비해 다음 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필자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최소한 문재인과 더컷유세단 등에게 퇴로가 필요할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논리나 현실적 근거라도 마련해두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욕먹기에 딱 좋은 이런 일을 누구도 하지 않기에 저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고, 하루 1만~2만 명에 이르던 일일방문객수도 50~7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4월 중에 일일방송을 시작해야 하는 저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지만,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문재인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문재인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퇴로를 불태워버렸지만, 저라도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둘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국물 2016.03.30 07:57

    박영선 을 날려야 합니다 박영선만 날리면 리더가 없어진 조직은 흐지 부지 해지니까요 우리 대학생들도 한명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40석은 조금 힘들지만 최대한 의석을 놉히기 위해 노력중입다. 제발 사람들이 더민주에게 비례 표를 주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5 신고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박영선만이 아니라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과 여전히 더민주에 남아 있는 김한길계, 박지원계, 김종인계를 최대한 낙선시켜야 가능합니다.
      박영선은 무조건이지만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 2016.03.31 12:43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31 신고

    전 처음부터 김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내쳤어야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6 신고

      문재인을 흔들어댄 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있지요.
      현상을 역으로 보면 진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3. 참교육 2016.03.30 08:36 신고

    공중파는 물론 종편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대통령도 선거운동 하고 다니는데 공중파며 조중동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비판세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7 신고

      네, 한국은 미쳤습니다.
      모조리 미쳤습니다.
      정의당에 표를 몰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하늘이 2016.03.30 23:03

    도령님의 간절함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23:56 신고

      가면 갈수록 희망이 줄어듭니다.
      안철수와 김종인의 권력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5. 반골 2016.03.30 23:20

    문재인과 심상정 이 두사람이 희망이자 보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23:57 신고

      네, 두 사람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 수컷닷컴 2016.04.15 15:16

      문재인은 국민의 보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우덜의, 광주의, 호남의, 전라도의, 세월호 단원고가족의 보루

  6. 2016.03.31 05: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02 17:51 신고

      저도 욕심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 되는 일에 너무 매달렸나 봅니다.

  7. 수컷닷컴 2016.04.15 15:15

    이번 더민주 비례공천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돌아서렵니다.
    어떻게 자신이 비례공천권 가지고 자기가 사실상 1순위에 올릴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새누리도 19대 총선때 본인은 11번에 공천했고
    이번에 더민주에서 본인은 대략 12 14번쯤에 공천했어야 아무 탈 없었을 텐데요.

    • 늙은도령 2016.04.15 16:28 신고

      맞습니다.
      비례공천은 더민주가 최악이엇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필자가 ‘권성민 해고,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예상한대로 한국일보에서 제2의 권성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 횡행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리는 이완구의 발언을 녹음한 기자가 한국일보 경영진(실재 기사화했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등에 의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에 의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은 거품을 물며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채널A도 다를 것이 없고, 조중동은 사설을 통해 한국일보의 취재윤리 위반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신문과 방송들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2. 취재 및 보도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해당기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과,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사화 하지도 않았고, 사과문을 1면에 내보냈으며, 해당기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삼성 X-파일 사건 때 불법을 저지른 이학수와 홍석현, 떡검들은 처벌받지 않고 해당녹음을 공개한 노회찬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 독수독과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취재 방법의 비윤리성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행위보다 중대한 문제라는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완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해당 기자는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제2의 권영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와 한국일보로 이어진 내부단속과 징계로 인해 향후 국민의 알권리과 범죄행위를 취재하기 위한 일체의 몰래 녹음(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은 부당한 것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읽은 언론 관련 서적들에는 이런 몰래 녹음으로 특종을 터뜨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행위를 바로 잡은 용기 있는 기자들이 퓰리처상 같은 최고의 기자상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자를 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수독과론이 적용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완구의 총리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독수독과론을 들어 이완구의 언론통제 녹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고,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국회 표결을 통해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일보가 보여준 행태가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도 촛불집회의 위력에 밀려 대국민사과를 한 후, 집회가 시들해지자 본격적으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아줌마부대 소환과 고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이나 비슷한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담아두었지만 표출하지 않았던 본인의 생각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완구의 언론 통제 발언은 그의 평소 생각을 담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본능적(본질적) 언어들이 정제의 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얼을 드러내곤 합니다.





강자를 위한 독수독과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완구의 표결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당선된 뒤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와 최경환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과 친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김무성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과 적정 선에서 관리하는 것 중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판단할 것이며, 이완구를 통과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여권 전체의 통합은 탄력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출발이 독수독과론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독수독과론은 언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치명적입니다. 언론들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박 대통령은 당정청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정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간 비리자판기 이완구가 독수독과론에 힘입어 총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천박한 대언론관이 한 발 아래로 내려오면 필자 같은 논객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독자가 아닌 이완구에게 사과한 것에서 이런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박근혜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이 일치단결해 이완구의 총리 임명을 막아야 합니다. 이완구가 총리에 오른다면 어떤 과거경력을 가진 자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완벽한 선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11 08:31 신고

    이런 엄청난 일 ( 80년대 국보위에서나 들을수 있는)이
    벌어졋음에도 옹호하는 자들..
    그야말로 유신잔당들입니다..

    지난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것을..

    • 늙은도령 2015.02.11 18:13 신고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가 정말 많은 수구들은 새누리당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가야 하는데.....

  2. 꼬장닷컴 2015.02.11 09:51 신고

    정말 속상하네요.
    그 모든 상황이 타임머신을 타고 70년대로 와 있는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2.11 18:14 신고

      네 그게 걱정입니다.
      의식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3. 랩소디블루 2015.02.11 11:10 신고

    시간이 지나도 변해가지 않는게 정치판이군염.

  4. 별밤러 2015.02.11 22:34 신고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한 것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원본 그대로 공개한 것 같고 취재윤리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진정한 취재윤리는 회동 후 기사화가 되었어야죠. 게이트키핑으로 기자 입을 틀어막으니 별수없이 정당에 제공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기성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더군요. 왜 자기들 발목을 스스로 옥죄는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3:32 신고

      기성언론들이 기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특종을 잡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면서....

      가치가 충돌할 때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따라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더 큰 가치를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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