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내게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을 말하지, 세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가는, 그런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보험을 드는 것이라 투자라고 하지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에서만 사실입니다.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가입자를 위해 쓰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아져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세금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 납부자보다 수령자가 많지 않겠냐는 걱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할이나, 조세제도 개혁, 재정적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해 당장의 소비를 줄여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되고, 게임시간을 줄이거나 영화를 한 편 덜 봐도 되고, 화장을 덜하거나 옷을 오래 입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담배를 줄여도 됩니다. 육식을 줄여도 되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피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섹스를 줄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시적 소비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도 줄 것이며, 지구온난화를 줄여 사고대책비용과 예방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다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의 납부액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며, 소비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은 한 영원히 미래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후세대를 가지며, 그렇게 세대는 영원히 이어져갑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해만 보는 세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위험부담이 높은 경기부양이나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누진적인 증세, 고가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막고 각종 불평등이나 해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는 여왕을 옹립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13 01:21 신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나봐요.

  2. 耽讀 2015.05.13 08:03 신고

    사람 배는 채우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탐욕는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픕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들만의 리그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배고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4 신고

      나를 말아먹고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국가의 존속,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존속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배엘리트를 위한 소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4 신고

    정말 서민들 생각은 쥐꼬리 만큼도 생각않는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5 신고

      거짓과 위선, 불통과 무능이 겹친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입니다.

  4. 젭알주제파악 2015.05.13 09:31

    아따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서민들 뒤통수 후리는구마 ㅋㅋ 글고 세금 아니라면 정부는 고맙지 ㅋㅋ 세금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빵꾸났을때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ㅋㅋ 이런 존나 멋진색기 사랑한다 - 박근혜 일동

    • 늙은도령 2015.05.13 16:28 신고

      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라.
      정부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정부나 유지하고 지배엘리트나 먹고살려고 국민에게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의 연금개혁은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봐라.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너의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하니.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고 공약을 깼는지 생각해 봐라.

  5. 참교육 2015.05.13 09:38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 하는 믿을 게 없습니다.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로 국민들을속이고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다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이 끝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병신 같은 놈들은 나오겠지요.
      정신적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13 11:20 신고

    국민연금 괴담 양산하면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여간 이 놈들은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갈 놈들입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37 신고

      정부와 지배엘리트, 재계를 위해 국민보고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연금개혁의 본질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자 이제는 국민을 조지는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5.13 11:42 신고

    신뢰가 안되는 사람들을 대표라고...
    저들 하고싶은 것들만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 하려 하는거 겠지요.
    저 혼자라면 눈뜨고 코베이겠지만 참 다행이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16:41 신고

      대중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선거라는 것이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도장 찍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8. 머무는바람 2015.05.13 17:22 신고

    그냥 노답 입니다.
    저런 모습인데도 어르신들은 아주 열심이 일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으니 아후

    • 늙은도령 2015.05.13 18:05 신고

      정말 노인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9.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9 신고

    이쯤되면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치고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보다야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5.13 21:09 신고

      정말 줏대도 없는 놈들만 청와대에 있나 봅니다.
      그저 출세해서 제 몫만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우굴거리는 같습니다.

  10. 광주랑 2015.05.13 20:35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하세요~ ^^

  11. 루비™ 2015.05.13 22:31 신고

    밤 늦게 들려서 올리신 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들이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런 상호증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위층은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중하위층은 지배엘리트가 던져준 집단논리에 갇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한 지상파와 조폭 방송, 족벌신문 등은 매일같이 증오를 부추깁니다.



솔직히 필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선시키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생각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면 정말로 납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최종대부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기란 영원히 나빠질 수 없는 것으로 부실을 털어내는 시점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늘어난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때 공적연금을 올릴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개인이 사적연금을 들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 조의 돈이 중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수 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환경오염과 각종 정신질환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04 17:11 신고

    사회의 변화가 씁쓸해집니다. 오래 일하는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되는 한국의 현실..

    • 늙은도령 2015.05.04 17:16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러니 당하기만 합니다.

  2. 연금개혁 정말 너무 이상하죠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19:23 신고

      개혁을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연동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너무 아래층만 건드려요.
      상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곳곳이 망가졌어요.
      그 피해는 약자에게 돌려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3. 에쏘 2015.05.04 17:56

    모자 9개 가진 사람 꺼 힘 합쳐서 뺏을 생각은 못 하고, 1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싸움이 계속 심해진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쬐끔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제발 그, 배아파하는 것 좀 버리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같이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지 눈에 조금씩 들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5.05.04 19:27 신고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보는데 눈이 띄웠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과 혼동해요.

  4. base 2015.05.04 19:52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판단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도령님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20:03 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새정연을 분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 체제인 현실에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5. 모로코씨 2015.05.04 21:07 신고

    정말 미래가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욕만할게아니라 다같이 잘 좀 살앗음 좋겟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21:33 신고

      중하층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전략들은 선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전자기록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연속해서 3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한 소수의 지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네요.

  6.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6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니가 더 가졌냐 아닌가...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는 양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3: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중하위층은 계급의식이 있어야 해요.
      연대란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가 공유돼야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소수의 독점에 맞설 수 있거든요.

  7.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20 신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5:16 신고

      먼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 토지세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확장, 임금세 재조정 등등이 우선돼야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것인지......

  8. 2015.05.05 15: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6:57 신고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야죠.
      중도에 포기할 것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9. 2015.05.06 15:00

    비밀댓글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07 00:10 신고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해서 한달만에 받은 급여중 12%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하고 받는데, 이렇게 내게서 뜯어갈때는 내 의사따윈 없이 의무로 둔갑해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가고 돌려받을땐 어찌나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저런식으로 정책할꺼면 의무 안하고싶으네요,,

    • 늙은도령 2015.05.07 01:36 신고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러니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않으니 더 당하는 것 같습니다.

  11. 2017.02.16 18:19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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