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로그파일 원본이 공개되면 (이름만 되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여당의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감청 업무를 자살한 직원이 혼자서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이철우가 알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자살한 직원이 그의 정보원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이철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유독 이철우만 그 구멍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으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판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데, 그 자리에 이철우가 함께 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국정원이 대통령에서 이철우 소속으로 바뀌기라도 했다 말인가? 하나에서 열까지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정보를 유독 이철우만 알고 있는 것만큼 비정상적인 것도 없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감청하는 것까지 자살한 직원이 도맡았다는 것(처음에는 단순기술직이라 했다)도 웃긴 얘기지만, 이철우가 연일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국정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밀봉된 봉투라도 받았을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정원의 일급비밀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이철우를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경비로 지켜야 할 것 같다. 만에 하나 그가 북한이나 국민이 모르는 적성국에 납치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국가안보는 끝장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사가 목숨을 잃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의 사찰논란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로 점철돼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로 거대한 녹조를 이루고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찰의 마티즈 재연 영상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로 추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승적 결단으로 국정원 청문회를 여당에 양보했다는 문재인 대표의 한가한 인식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 사찰논란을 철저하게 밝히기를 원한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서 박근혜의 국정원까지 국민 사찰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가 밝혀라, 어떻게 해서 국정원 사찰 논란에 관계된 정보를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게 됐는지? 국정원에 불법적인 끄나풀이라도 있는지? 자살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기라도 한 것인지? 대통령만 보고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것부터 밝혀라. 



P.S. 이철우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정신 나간 발언이나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까지 더하면 새누리당의 생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07.29 08:22 신고

    어쩜 레퍼토리가 바뀌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지...
    북한이 없으면 하루도 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구정권이
    나라를 아예 거덜내고 있습니다.
    갖은 패악질에도 내리 찍어주는 40%의 국민들도 역시 공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1 신고

      답답해요.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그들의 후손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분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어낼 야당이 필요한데...
      언론이 아예 그 가능성을 틀어막고 있으니.

  2. 공수래공수거 2015.07.29 08:25 신고

    매일을 개그쇼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 늙은도령 2015.07.29 15:42 신고

      정말 막장의 극단까지 왔습니다.
      종편의 등장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었네요.
      국정원이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로.....

  3. Cong Cherry 2015.07.29 08:57 신고

    하는짓 또하고 했던짓 또하고 해봤던거 또해도 이슈는 잠시뿐이라... 에휴...

    • 늙은도령 2015.07.29 15:43 신고

      언론들이 모조리 틀어막고 있어서 야당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4. 『방쌤』 2015.07.29 10:32 신고

    정말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어이가 없어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얘들을 정말 어떻해야 할까요...

  5. 일본의 케이 2015.07.29 11:57 신고

    한국이 언제나 좀 제대로 된 짓을 할까요.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5 신고

      국민들이 너무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함몰돼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피해를 보는데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7.29 12:23 신고

    박그네는 무책임대통령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유리한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홍보합니다.
    이런 자가 지지율 30%대 중반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5 신고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힌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7. 중년도둑 2016.11.03 15:51

    개인이 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죠




올해 중부지방과 강원도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의 영향 때문입니다. 4계절이 뚜렷했고, 강수량이 골고루 퍼져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지역적인 단발성 폭우도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것을 넘어 불특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와 중부지방의 황폐화(최악의 경우 사막화)도 각오해야 하고, 지역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산업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열대성 전염병이 지금보다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하는 산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명박이 거대한 호수로 만들어버린 4대강의 수질오염과 급격한 물부족 국가로의 진입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그에 따라 녹조의 범위가 넓어지고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질오염은 피할 수 없고, 어민들의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식수원이 치명적인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기후가 아열대로 변화는 과정에서 건기가 길어지고 우기가 짧아지면 녹조의 폭발적 증가와 대지의 황폐화로 4대강의 수질오염은 국가적 재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상수도처리장의 건설에 몇 십 조가 들지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빌미로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미 그런 조짐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의 사막화(화학비료의 축적도 고려해야 한다)를 막기 위한 비용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4대강의 수질이라도 좋으면 사막화를 늦추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복지로 들어갈 비용까지 투입해 4대강의 수질오염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물부족 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의 핵심은 온갖 오염물질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이 담겨있어도 수질이 나빠지면 물부족 국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학(생화학, 바이오)약품이 대량으로 투입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기가 짧은 대신 우기가 길어지면 4대강공사 때문에 수위 조절 능력을 상실한 지류와 지천에서 각종 수해가 빈번할 것이고 피해도 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류와 지천에서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게 되면 그때는 국토의 반이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보들을 모두 다 철거해야 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몰라 쉽게 판단내리기도 힘듭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어떤 속도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경사면이 심한 한국의 경우 강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4대강 본류에서도 초대형 홍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은 이명박의 비용을 넘어 최악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 국토를 2년 만에 바꿔놓았으니, 어떤 전문가들도 '이것이 답이다'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이명박을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





이밖에도 토목건축과 환경공학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두룩합니다. 4대강의 보들을 철거해서 자연적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최소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공사를 없던 일로 만들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현실이 이러한 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5대강공사를 추진하려고 했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문 하에 각종 규제를 풀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박정희의 유일한 공적인 그린벨트마저 무차별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양비용은 '세금 도둑' 운운하면서도, 담합의 명수인 토건족과 전현직 관료들을 위해서는 수십 조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의 본질).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형식적이던, 실질적이던 간에 국민에게 모든 권력의 원천을 돌려놓았기에, 최종 책임 또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정치적 선택도 하지 못한 미래세대는 독박 쓰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구온난화와 4대강공사의 만남.. 어쩌면 이 둘이 만들어낼 미래상은 한반도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한일강제합병 36년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책들을 사서 공부한 결과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해야 합니다. 



특히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내에 진출하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 4대강을 복원할 수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당투표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었으면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보다 큰 차원의 선거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7.02 07:51 신고

    4대강만 아니라 논을 공장과 아파트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만에 가보면 논이었는데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름철 논은 항상 물이 가득합니다. 엄청난 자연 에어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연에어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찾아옵니다. 한번 닥친 재앙은 현대과학으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17:18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물에 잠기고 미국의 반도 잠깁니다.
      시베리아는 최고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2 08:13 신고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무리한 공사로
    더 일을 크게 만든것도 있습니다

    자연이 벌을 내릴것입니다
    그 피해를 애꿎은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7.02 09:21 신고

    4대강 보가 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의 책임론이 사라지지 않을 거란 뜻이지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17:19 신고

      문제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답을 찾아 대비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7.02 09:44 신고

    이면박이란놈은 절대로 살려둬서 안 될 놈입니다.
    북한이 왜 공개처형제를 동비했는지 알만합니다. 전두환 못지 않은 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17:20 신고

      네, 한국을 돈만 쫓는 나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제는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5. 『방쌤』 2015.07.02 12:35 신고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6. 공유의 플랫폼 2015.07.03 22:47 신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핑계대는 사람들인데..쩝..

    • 늙은도령 2015.07.04 00:12 신고

      그렇지요, 늘 노무현과 김대중이 문제지요.
      그나마 김대중은 동교동계의 반이 박근혜 정부에 합류해 덜합니다.
      노무현이 그들의 목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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