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원샷법 처리를 약속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는 강수로 며칠 간의 시간을 끌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헌데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무성과 김종인이 2시간에 이르는 심야회동을 한 후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선거구획정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필자는 조중동을 비롯해 지상파2사, 종편, 2개의 보도채널을 살펴본 후(시청 중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구글링을 거쳐 한 시간 정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두 가지 추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원래는 세 가지 추론에 도달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 내로 오픈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과 엮어서 '좌파 몰이'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들의 보도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부의 재분배에만 혈안이 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보수우파적 가치로 인식되는데 비해, 부의 재분배는 진보좌파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것을 파고든 것이지요.



사드미사일 배치라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가 불러온 역풍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바꿔 합의처리를 약속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이 뒤엎어버렸다며(공약 파기라는 박근혜의 특기를 따라했을 뿐이지만) 맹공을 퍼부은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쓰레기들을 앞세워 '좌파 몰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성적 발언(가슴이 타들어간다)으로, 박근혜가 전통의 지지층과 무당파층을 향해 감성적 호소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역풍에 휘청거리던 박근혜가 '눈물의 퍼포먼스' 하나로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총선프레임인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도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의 '좌파 몰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선거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전통의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며, 김종인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서 성장 만큼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 관심법'에 모두에 비토를 놓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박근혜와 온갖 잡박들의 파상공세에 만신창이가 된 정의화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가장 충격이 덜한 원샷법의 처리로 가득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은 개·폐정할 수 있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나 해대던 이종걸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속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필자로서는 이 두 개의 추론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최상이라고 판단한 이상, 총선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을 밀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3당 운운하는 것과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 중 제1당이 되겠다고 떠들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제3당은 정의당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연합이 야당 중 제2당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약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하위 99%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03 0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19 신고

      님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원샷법은 통과시켜줘도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원샷법에 의존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견기업의 수준까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벌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의 재벌들은 박근혜 임기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재벌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치의 수준도 70년대로 돌아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정부가 관여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재벌들에게 박근혜는 골치덩이리이지, 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진화법은 언제가는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박근혜 이후의 수구세력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타협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선진화법은 최악의 법이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는데 아직은 오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총선 승리까지는 전략적 글쓰기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들의 보도 내용을 액면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마치 김종인이 노동5법에 찬성하는 듯이 보도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이 왜 쓰레기이겠습니까?
      언론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베짱이 2016.02.03 04:39 신고

    뭔가 하나주고 하나 어정쩡하게 받았겠죠 ㅠ

    • 늙은도령 2016.02.03 18:50 신고

      내부에서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그것을 깨우치면 문재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이루면 더 큰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耽讀 2016.02.03 08:13 신고

    김종인은 정치영역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동의한 것은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켜줘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박그네는 거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제 생일난은 박그네 판단력이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민주이 할 일은 공천혁명, 정의당과 연대 또는 연합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누가 잘 하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는지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2 신고

      네, 김종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김종인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지요.

  4. 참교육 2016.02.03 09:45 신고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브레인... 참 좋은 머리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든 게 무엇일까요?
    남을 못살게 굴도록 재벌의 하수인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 짓을 하는... 잔대가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참 나쁜 인간들입니다.
    머리 싸움에서 정보전쟁이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맨날 뒷북만 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8:58 신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니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을 탐하며 자신의 삶만 챙깁니다.
      정치도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집단의 이익만 챙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제는 뒤집어야죠.

  5. 2016.02.03 10: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0 신고

      문재인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이루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인사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나 3자 입장에서 떠드는 자들은 현장을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것을 김종인부터 이철희까지 모두 다 경험해보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눈 뜰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증명할 시간,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죠.

  6. 냥이사랑 2016.02.03 14:26

    음~~~
    그저 살림하는 아줌마 눈에도 슬그머니 보이는 보수 매국노의 안스러운 허둥댐이 보인다는...
    다만 박원순 이재명시장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어설픈 프레임에 갇히는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령님글 하루도 빼놓치 않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2 신고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수구들의 공격이 더 강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이나 내일에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수구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이 가까워졌으니 투표로 시작해서요.

  7. 술맛을 알아? 2016.02.03 20:40

    닥대가리와 쥐새끼의 공통 '박'자 땜시 성씨의 고향이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 . .잡박, 쓰레박, 잔혹할박, 철면피박, 미ㆍ일노예박, 수구꼴통박, 청산할박. . . . . .그리고 단두대의이슬박!

    • 늙은도령 2016.02.04 00:43 신고

      정말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보다 몇 배는 문제입니다.

  8. 반골 2016.02.03 23:02

    이종걸 그 자가 맘에 안듭니다!
    왜 조부님 이름을 욕되게하는지~

  9. 야생화 2016.02.04 20:47

    정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까지 추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유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계열 상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번 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무려화시키는 과정의 얼개는 펼쳐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의 끝을 모르는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박근혜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가 수사와 고소권을 지닌 특별법 제정 요구로 폭발했다.

 

 

이때부터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대응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무력화에 집중됐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박근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눈물의 퍼포먼스를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정치적 호소를 보냈고,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협박이 본격화됐다. 방송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들의 폭력성을 강조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줄기차게 내보내게 만들었다. 

 

 

표변한 박근혜는 세월호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강경모드로 돌아섰고, 이때부터 종편들이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에 빨간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MBC를 선두로 KBS와 SBS의 보도가 표변하기 시작했고 일베와 극우단체들의 패륜적인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보궐선거에 완패한 안철수-김한길-박영선 체제의 야당으로부터 수사와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관심을 유병언 일족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고, 마법 같은 유병원 사체의 발견으로 세월호참사의 프레임 설정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유족의 반달은 당연했고, 집회와 단식 등에 맞서 극우단체들(아버지와 어머니에 담긴 의미를 파탄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의 폭력, 기사 폭행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축적돼 양비론적 입장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독재자로 거듭난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힘을 부여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였다. 여당 추천의 특위의원들과 해수부가 전면에 나섰고, 특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로 집약됐다. 세월호 인양을 박근혜의 임기 동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특위가 진행할 조사와 청문회에서 '7시간의 미스터리'를 빼내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세월호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청문회 직전에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뿐이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마저 마비시킬 정도의 박근혜의 폭정을 고려할 때 특위의 이런 결정은 파국을 의미했고, 지상파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세월호 청문회의 생중계를 외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바로 이것, 국민의 열망(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실현해야 할 세월호특위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였을 것이고, 그대로 됐다. 

 

 

 

 

이상이 필자의 추론이다. 박근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라면, 지상파가 세월호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못하도록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세력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 세월호 청문회가 지상파 방송을 타지 못하면 반쪽 자리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인터넷과 SNS의 위력은 대중매체를 넘을 수 없으며, 때맞춰 안철수의 탈당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의 압도적인 승리다. 야권의 총선 전망도 더욱 나빠졌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볼 때, 대역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폭정의 지도자와 세력은 심판을 받아왔다고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와 연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끝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권영태 2015.12.17 06:28

    박근혜로는 안됩니다. 민생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새누리당으로도 안됩니다.

  2. 耽讀 2015.12.17 08:03 신고

    독재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틀어쥐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독재자 중 무너지지 않는 독재권력은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무너졌습니다. 인민은 약한 것 같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외부 힘이 아닌 내부 분란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독재권력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7 12:36 신고

      내년 경제가 추락하면 하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7 08:28 신고

    내 생에 악몽의 5년으로 기억될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7 12:00 신고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12.17 14:33 신고

    세월호 청문회 동영상 보다가 암 걸리겠어요 무신 ㅜ.ㅜ 한숨만 나와요

    • 늙은도령 2015.12.17 14:36 신고

      저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6. 백수광부처 2015.12.17 15:48

    멋있으세요...^^*

  7. LiveUS 2015.12.22 15:48 신고

    상단에 구긍 애드 센스 2개를 포스팅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여쭈어 보아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5.12.22 16:19 신고

      구글 에드센스에 들어가면 포스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스를 복사해두었다가 글의 HTML에 붙이면 됩니다.

  8. 2017.05.23 17:02

    비밀댓글입니다

  9. qlsneb 2017.05.23 17:03

    세윌호ㅠㅠㅠ정말슬프조ㅠㅠ~

  10. qlsneb 2017.05.23 17:04

    도와줍시다!!



부분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ㅡ부분적 진리는 보편적 허위를 곧장 그 반대의 것으로 뒤집어놓기는 하지만ㅡ보편적 허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역겨움이 붙어 다닌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이하 특위)가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려 한다며,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서실의 행태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특위를 길들이기 위한 여당의 방식은 그 비열함에서 정치적 술수를 넘어 인면수심이란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맹비난한 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명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특별조사위 인원 구성안과 예산 계획 등처럼 특위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세월호 특위가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데 세월호 특회 설립준비단은 ‘특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과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제, 예산 등을 특별조사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 및 제안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성명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설립조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부에서 문건을 빼돌려 여당에 제공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뿌린 것 같다'며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 발송자의 메일 주소를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김재원 의원실 소속 비서의 메일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낮에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설립조사단의 내부자료를 빼돌려 그들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다급해진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목이 명의로 바뀌는 착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설립준비단의 말처럼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실의 해명은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면 개인적 일탈로 돌려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다운 역겨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세월호 특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새누리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아집을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여론의 칼날을 자신에게로 돌리겠다는 빗나간 충정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던 인사들을 특위 위원에 포진시킨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작업이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발상과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야당들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김재원 의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판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과 배상이 유족에게 주어져도 죽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은 살아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해경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와 비교할 때 김재원 의원의 발언과 의원실의 명의 도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수록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세월호 특위가 충실한 조사를 하고 모든 음모론을 잠재울 만큼의 명확한 결론을 내놓을 때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설근악 2015.01.19 00:56 신고

    결국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일수 있곘군요. 마지막의 윈스턴 처칠의 명언대로 가자면 말이죠 ㅎㅎ

    • 늙은도령 2015.01.19 01:24 신고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칠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교육 등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말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55 신고

    자기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 봐야
    그 입장을 이해 할려나..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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