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 할 유족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정경유착의 사슬에 얽혀있는 구조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이라도 투입해야만 아이들의 시신이라고 수습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이 잠수장비를 들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판에,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유가족들은 구조보조장비인 다이빙벨이 투입됐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적같이 생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생명을 경시하기가 극에 이르렀는데, 이종인 사장의 다이빙벨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KBS와 공영방송에서 악마의 방송을 전락한 MBC를 주축으로 해서, 대부분의 방송들이 정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참사의 보도들을 줄이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는 것은 박근혜와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었고, 끝내 다이빙벨은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박근혜는 여왕이나 군주가 아니다. 그녀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다이빙벨 논란도 대통령이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일단 투입하고 보라고 했으면 벌써 종결 났을 사안이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듯, 그렇게만 했어도 다이빙벨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였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거대한 국가공권력과 막강한 행정기관들을 통설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국정의 파트너로 집권여당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침몰현장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다이빙벨 투입논란이라니! 정말 역겨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수장돼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귀혼처럼 떠돌고 있는데 다이빙벨 논란이라니!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력과 장비 모두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이빙벨 하나 투입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나라가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을 구하는 데만 열을 올린 해경에게 다이빙벨을 투입하라고 하면 어떤 논란도 필요없을 일이었다. 

 

 



더욱더 환장할 노릇은 다이빙벨 논란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연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음한 부산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박근혜가 입만 열면 떠들던 한류와 창조경제와 충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편보다 악랄해진 MBC는 한 발 더나가 다이빙벨의 무용론과 음모론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필자가 세월호참사 되돌아보기를 시작하고, 블로그에 그 동안 써왔던 관련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마저도 집권세력과 언론들을 총 동원해 무력화시킨 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직도 단원고 희생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9명의 미수습자를 비롯해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며, 살아서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필자의 정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 추악할 수도 있지만, 단원고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것은 절대 조건이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참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할 것이며, 슬픔과 눈물, 분노와 다짐으로 나 혼자만의 기록도 이어갈 것이다. 아직도 필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3 신고

    세월호는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 보고 밝혀 내야만 하는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9:36 신고

      국정원 등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교체되거 삭제됐다면 밝히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세월호는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일방적인 공격,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자처한 것, 이재명 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발언(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 세월호특위의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에 대해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다. 필자의 글보다도 아래의 기사를 직접 보는 것이 수백 배는 낫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검찰과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정부의 부재 때문에 대형참사가 된 세월호 침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놈의 정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을 대란의 수준까지 몰고 간 것을 용납할 국민이란 없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 정치권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이유와 정보 공개가 늦어졌거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정당에게 표를 줘 죽은 영령들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한만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을 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조카들이 살아야 할 나라고, 그들 또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라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자와 피해자에게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08:10 신고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안(실은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실소유주. 그리고 7시간입니다. 이재명 시장 국정원 실소유주 주장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 늙은도령 2015.06.30 15:30 신고

      벗겨져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30 08:33 신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될것입니다
    초기에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될일이었는데..

    세월호 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밝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6.30 09:36 신고

    거짓말 하는 정부...
    깨어나냐 하는데 주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15:36 신고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편리함과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짐승의 나라가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천박한 모습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미국식 성공과 기독교, 교육과 방송이 최악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6.30 14:37 신고

    에휴
    까도 까도 나오네 뭐 얼마나 더 아후

    • 늙은도령 2015.06.30 15:37 신고

      밝혀야죠.
      그 안에 304명을 목숨을 앗아간 무엇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5. 에쏘 2015.06.30 15:46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 늙은도령 2015.06.30 15:50 신고

      미래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갈수록 천박한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6. base 2015.06.30 19: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6.30 19:05 신고

      네, 그래서 조용한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 문건은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7. 『방쌤』 2015.06.30 22:23 신고

    절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는 안되는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설마 이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는것만은 막아야죠,,,

    • 늙은도령 2015.06.30 23:00 신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익의 밑에 두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파 전체주의의 대명사인 히틀러의 나치와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체주의에 속합니다. 김일성 일족의 북한은 이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자와 벤야민의 말처럼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나 좌파 전체주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차이를 빼면 너무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전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권위주의 독재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우파 전체주의(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구별하기 힘든 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체제가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선동정치와 검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가 굴러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검열입니다. 이 둘은 한 쌍이어서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전체주의적 통치와 권위주의적 독재를 최대화합니다.



선동정치는 이명박이 무더기로 허가한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는 안보와 증오상업주의의 광기와 극단적 편향성을 떠올리면 무방합니다. 일베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면 통치자의 생각과 의지가 곧 모든 가치와 규범을 결정합니다. 선동정치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일방통행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은 그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파고드는 정신의 통치수단입니다. 선동정치가 통치자의 뜻을 퍼뜨려 피통치자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라면, 검열은 통치자의 뜻에 반하는 개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체의 저항과 변화를 무력화시키는 억압과 착취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이 최고조에 이르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의 ‘사전 심의’와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영화계의 반발에 직면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유보했을 뿐인 영진위의 검열논란은 부산영화제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방식을 개정해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될 수 없도록 만들고, 독립영화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독히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의 이런 행태 때문에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 상영등급 심의 면제를 위한 추천을 취소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와 정부에 비판적인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과 박배일 감독의 <밀양 아리랑> 등 총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영진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사전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카카오톡 검열과 MBC경영진의 권성민 예능국 PD의 해고가 맞닿아 있습니다. 필자가 앞선 세대의 허사로서는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국제시장>에 보수세력이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들을 보면 이것이 북한의 소식인지 대한민국의 소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나온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경고음입니다.



민주주의는 태생적 불평등을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체제인데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들이 속출함은 국민의 저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줍니다.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란 부단히 노력을 통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기 일쑤여서 공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4 07:12 신고

    민초들은 아직도 독재나 유신교육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등장한 그 어떤 체제나 이념도 완전하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측히 금융자본주의는 이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주인이 지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7 신고

      너무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알고, 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사회와 예술, 철하고, 도덕,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들이 활성화돼 아이들이 자신의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2. 耽讀 2015.02.04 08:08 신고

    민주주의 반대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네, 사실 공산주의는 경제적 관념이었어요.
      정치를 거의 무력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현대국가는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공산주의적 요소나 사회주의적 요소,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차용해 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4 09:17 신고

    사전검열을 실시한다는것은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유신시대를 방불케합니다.
      알게 모르게 고위층들은 극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04 09:37 신고

    사전검열..
    그래야 안심이 놓이는 정부
    우리는 구린 게 많다는 광고죠.

    • 늙은도령 2015.02.04 12:30 신고

      예술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5. 깔롱퍽 2015.02.04 10:54 신고

    요즘 현실이 그래서인지 마음이 그러내요

  6. 바람 언덕 2015.02.04 13:55 신고

    마지막 문장이 와 닿는 군요.
    시민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건데...
    휴우...

    • 늙은도령 2015.02.04 14:32 신고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7. 2015.02.04 14: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4:34 신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늘 들려서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구할 필요가 너무나 많은 나라라 일본 관련 블로그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됐고, 여러 가지가 흥미를 유발시켜 매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8. 건는다산 2015.02.05 10:28 신고

    삼청교육대학교 설립되는거 아닌가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2.05 15:30 신고

      허허허...
      정말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독재의 망령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친일 식민지사관을 옹호하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교수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들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아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전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입 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자 곧바로 철수했다. 



방심위의 재적 위원 9명 중 5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 이후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위결했다.



특히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불공정한 징계 논란을 무시한 채 지난달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7일)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함귀용 위원이 손석희 앵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였다. 그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관계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로써 불공정 징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물론, 청와대 추천 의원인 윤석민 위원도 함귀용 위원의 중징계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JTBC 뉴스9과 손석희 앵커(보도부문 총괄사장)에게 보복성 중징계를 밀어붙였고, 박효종 위원장이 투표에 붙여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송 뉴스는 정부에 반하는 대안 제시는 물론,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내보내면 재승인 허가시 방송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독재국가 하의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비판하는 것들 중에 방송이 들어 있다면 모조리 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함귀용 위원과 박효종 위원장은 타 방송사에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출현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박효종은 교학사 교과서를 탄생시킨 교과서 포럼 출신이며, 함귀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위법이며, KBS와 MBC가 2003~2004년 제작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 바랄뿐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던 자였다.





이로서 뉴라이트 계열에 의한 방송 기들이기와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반민주적 위협의 잔혹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방송통신심의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향적인 행태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인식하는 자들의 야만적인 행태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사실도 이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정녕 중징계를 받고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박효종과 함귀용 같은 언론 탄압자들이다. 친일 식민지사관을 주총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좀먹고 있는 이들 같은 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추악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304명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짐승보다 못한 군대의 참혹한 폭력과 살인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도 이들 같은 자들이 방송에 재갈을 묻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의해 박효종과 함귀용에게 역사와 시대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민주적 방송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국민이 느끼는 수치와 치욕을 해결해줄 단 하나의 기쁨이니, 저들이 방심위를 장악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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