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2 22:47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5 신고

    대기업,재벌들의 생태를 정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천치 바보요,,알고 그런다면 가증스런 악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박근혜는 재벌의 오너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만 듣지요.
      그때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모들이 나섭니다.
      박근혜는 좆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준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끝!!!

  3. 동우 2016.01.23 10:29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하락"

    남은 2년이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환관들이 더욱 난리치며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겠지요.

  4. 2016.01.24 18: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9:42 신고

      네, 글을 퍼가는 것은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암에 걸렸다 지금은 암세포를 다 잡았습니다.
      물론 재발확률은 매우 높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한 번 해볼 게요.
      감사합니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가후려치기와 아웃소싱을 남발하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주제가 나오면 선한 목자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자본과 재계가 막상 이익이 나면 상후하박의 임금과 성과금, 주주배당 등으로 상층부부터 챙겨갑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면 구조조정(해고와 아웃소싱 포함)과 임금 동결,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하층부부터 죽여 놓습니다. 자본과 재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본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피고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하려 하면 공장을 넘어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온갖 협박을 해댑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세가 불리해지면 자해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을 방불케 합니다. 최대이익 추구가 목적인 그들이 본사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벌써 옮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임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이전 운운하는 협박은 기본적인 삶의 질도 유지하지 못하는 피고용자들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최대화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본과 재계의 논리대로 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알바의 시급을 올려줄 수 없다거나, 알바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준 것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지, 자신이 쓰는 알바의 시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선진국이 널려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가면 자원이 넘칠 정도로 충분한데 가난한 나라가 널려 있습니다(자원의 저주). 





경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오포세대가 등장하고, 노인빈곤과 자살률과 저출산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임금 피고용자에게 국가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본과 재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대 이익을 거두는 한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예외라고 알려진 포드가 임금을 두 배나 올린 것도 숙련된 노동자를 빼가는 경쟁기업 때문이지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단(조세정의, 공정거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사회적 합의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피고용자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이며, 이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제상황과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본과 재계의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19 08:05 신고

    경제가 어렵지 않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파이를 키워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6 신고

      네, 그러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20 신고

    일단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두고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대폭 인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인상의 맛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3.19 10:32 신고

    요즈음 정치를 보면 정치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임금 올려 달라고 통사정하는.... 어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ㅇ르 보면 기가 찹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오 가난한 사람들이 한계상화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수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9 11:15 신고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6000원 , 새정치연합 6364원, 정의당 6472원 으로 밀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저것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일까요?
    현행 5580원에서 고작 최대로 잡아도 1000원 오르는 것인데...
    적어도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올려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9 신고

      말도 안 되는 인상안입니다.
      정치권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5. Cong Cherry 2015.03.19 18:57 신고

    투표한 내 손목아지,..ㅠ
    으~~
    여기나 저기나 다들 무대위에서 자기 대본만 읽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21:36 신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속되면 속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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