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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신시장 죽이는 슈퍼관치갑질 단통법, 이대로 둘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더보기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