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행은 기존의 체제를 화석화시켜 버릴 뿐, 통신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만족할 만큼 높이지 못합니다. 1위 사업자는 광고만 줄기차게 내보내고, 지하로 스며들 불법보조금 지급을 감시해 고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통법은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신형제품이 팔려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출 요인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삼성전자도 신형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폰 대란’에서 보듯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강력하게 만들어 음성적 거래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이 떠안아야 할 보조금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통사보다 대리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대리점 직원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대량의 해고를 거쳐 폐업으로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화석화되는 점유율에 지쳐 현상 유지를 위해 광고의 양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과 함께 광고를 고가에 수주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과 tvN처럼 경쟁력이 있는 케이블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상파의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종편과 케이블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 지상파들은 케이블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건전해야 할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모든 방송사는 보다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상업성과 선정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듭니다. 최근에 들어 지상파들이 방송시간 변경의 꼼수들이 수시로 들고나오는 것과 '삐' 처리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나친 소비를 반대하는 필자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만큼의 충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통법이 설사 소비자의 통신요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대리점들이 살아갈 방법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수면 밑으로 가라안자 이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도 대리점도 모두 다 속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통법과 경기 침체로 이통사의 이익도 줄었다 하는데, 대리점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단통법이 실시된 이래 대리점들은 그 이전의 수익의 60%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에 따른 참으로 많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험을 무릎 쓰고 음성적인 거래를 할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아 전국의 대리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업한 대리점의 중의 하나



많은 대리점들이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당장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1위사업자에게 유리한 단통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단통법의 뿌리를 SK텔레콤에서 흘러나왔다는 풍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 정부에 정규직을 향한 일종의 방통법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의 대리점과 수많은 비정규직에게 가해졌던 피해가 이번에는 정규직에게 가해질 모양입니다. 내년도는 IMF 시절에 준할 만큼 힘겨운 한 해가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된 지금 통신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리점의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의 불평과 불만은 어떤지, 목표한 것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SK텔레콤의 사기질에 정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특별 감사도 하고, 피폐해진 대리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리점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유리할 뿐 통신요금의 인하도 불러오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목줄만 죄는 단통법을 이대로 두며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슈퍼관치갑질인 단통법을 당장이라도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대리점도 이통사도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10 07:42 신고

    핸드폰은 꽁꽁 얼어붙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3 신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 관계자들도 힘든 상황이니 대리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톹법은 SK텔레콤만 배 불려줄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6 신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생기게한것도 문제입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요즘 단말기 대리점인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 과당 경쟁에..에휴 이놈의 스마트폰 시장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6 신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없으니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제구조를 만든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더 문제는 SK텥레콤만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40대 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정부의 특기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체 교육감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들에게 조세징수권이라도 있습니까?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조세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손발을 모두 잘라놓고 그들에게 중앙정부의 몫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만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표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유보금만 잔뜩 싸놓고 있는 기업들과 소비유발효과(부자는 늘어나는 소득이 반도 소비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 소비한다)가 낮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보수정부들은 파산 직전의 서민과 원수진 일이라도 있습니까? 증세를 해도 서민이나 유리지갑을 타겟으로 하지 않나, 저출산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부의 경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감들을 옥죄면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답니까?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 해도 이건 너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추접한 흥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베스트인 2014.10.16 04:32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박창식 2014.10.16 06:28

    누구를 탓할까요?
    태생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나라는 젊은이들이 살아 갈 세상인데
    왜 늙은이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18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주던지,아님 60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하던지...

    • 늙은도령 2014.10.16 14:54 신고

      그러게요.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분들이 제대로 세상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3. 뉴론7 2014.10.16 08:44 신고

    2014년도에는 정말로 머리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5 신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남한에 투자해야 할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동안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지체제를 갖춰놓고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4. 참교육 2014.10.16 10:00 신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이딴짓하고도 표를얻는 새누리가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진보교육감 죽이기입니다.
      다른 데 쓰는 예산을 돌리면 되는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이라....

  5. 새 날 2014.10.16 10:41 신고

    이 말도 안 되는 힘겨루기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네, 문제는 아이들이 볼모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6. 바람 언덕 2014.10.16 11:32 신고

    원인은 지들이 제공하고 책임은 전가하기 일쑤니,
    이런 파렴치한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내건 당사자들이 하는 꼬라지라고는...
    정말 조폭 양아치같은 몹쓸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8 신고

      늘 그런 식이지요.
      박근혜가 물러나면 제2의 IMF가 닥칠 수도 있어요.
      현재 대기업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하라고 닥달하나 봐요.
      손해가 뻔한 것을 할 수도 없는데 정권의 업적 때문에 지랄을 하는 모양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51 신고

    단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질러 놓고 나 몰라라..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9 신고

      단통법은 하도 어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통사들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만 죽어나갑니다.
      대리점들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통신이용요금의 일부를 이통사로 받아서 먹고 사는데 개통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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