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특별법을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을 속이는 지루한 협상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의 여야 간의 협의에서도 진전된 형태의 특별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국론 분열과 그에 따른 국회 공전과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유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국가적 행태에 해당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2차 합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신의 결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여야간 합의가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것이 뻔하며, 그 모든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가 합의한 2차 안이 여야의 자율투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17분간이나 퍼부어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며, 발언 내용의 대부분의 부메랑이 돼 대통령을 덮친다 해도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정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월호 특별법이 하세월로 밀어지는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 정부 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진위여부를 따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 왜곡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가 탄핵에 준할 만큼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야당 대표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유언비어로 규정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대국민 협박을 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유족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에게 당시의 발언과 약속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대통령의 작심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8 07:49

    아마 수사권이 주어지면 행방불명된 7시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8 23:53 신고

      그것과 국정원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김기춘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집권세력에게는 치명타가 유병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25 신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는듯 합니다
    대리기사 사건으로도 더욱..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6 신고

      그들도 극도의 분노을 참고 있으니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리기사를 3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시간대면 대리기사도 흥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세월호 유족의 투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 관한 글을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것입니다.

  3. 진콩 2016.10.28 09:23

    박근혜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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