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7 07:22 신고

    박근혜가 신공항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자체를 파기한 것은 찬성입니다. 물론 김해공항 확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도 공약했지요. 당시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반대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공항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완공은 또 다른 양양 공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박근혜 집권 기간 유일하게 잘 한 일 하나를 꼽으르면 신공항 파기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바랐던 정치공학과 권력지형, 현 정치상황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처리 2016.06.27 12:06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이슈는 끝난것이 아니고,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밀양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여전히 밀양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못하게 되면, 차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밀양이 선택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공항 발표를 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6.27 14:23 신고

      영남권 신공항은 2018년에 도래하는 인구절벽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텃밭을 확실하게 뒤엎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에 김해공항의 최소 확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누가 공약하고 시작했는지를 따지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변하는 시대에 따라 공약도 폐기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파급효과가 계산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밀양을 선택했겠지요.
      총선에서 패한 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았을 터이고, 밀양설을 흘린 것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 것이고요.
      매도 먼저 맞으면 유리하듯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영남지역의 갈등을 일으켜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반발이 수그러들도록 계산했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겟다고 한 것에서 이들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44 신고

    세월호 400톤이 묻힐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3. 참교육 2016.06.27 21:39 신고

    못된 정부에 기생해 국민들이 깨어자지 못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 새누리와 기득권세력, 마피아들의 정체를 알 수 잇는 날은 언제쯤일지... 민초들이 깨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7 신고

      이런 자들이 인류를 멸망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6.27 21:52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이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척하면 아예 희망이 피어날수 없겠지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8 00:01 신고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그밖의 것들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자들끼리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 잔해는 나머지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하위 99%는 인구절벽과 기술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고....

  5. 맹그로브 2016.06.28 09:43

    민주주의 지도자도 독재자도 결국 서민에게 지지를 호소 한다고 봤을 때,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몽매한 35%도 문제지만 이번에 궁물당을 밀어준 호남의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정년층을 보면 답답해 집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6.28 15:07 신고

      청년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청년 국회의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다면 청춘들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6. 현주씨 2016.06.29 08:49 신고

    안타깝습니다.

  7. 쌈둥아빠 2016.06.29 11:00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같은 무지몽매한 샐러리맨이자 가장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는게, 살아가는게 갈수록 어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없던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6.29 17:08 신고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브렉시트와 샌더스 돌풍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으니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이 돌아올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사이비입니다.

  8. 동우 2016.07.06 10:06

    경북 칠곡 사드 배치로 덮혀지는 모양새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7 15:12 신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정 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탄핵만 안 당하는 것이 목표인 듯싶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 듯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fam1596 2015.02.26 07:23 신고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아침5시 2015.02.26 18:19 신고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한전부지에 대한 현대차의 고가매입 논란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보고 있자면, 많은 아쉬움이 있어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라는 두 개의 초국적기업이 한판 대결을 펼친 한전부지의 고가매입 논란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전부지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넘은 가격에 현대차에 넘어갔는데, 한전부지 가치에 대한 일반의 평가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초국적기업의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유투브를 18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구입한 것처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를 미래의 요람으로 보고 있었기에 일반의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의 본사처럼 자동차 박물관(또는 자동차 테마파크, 관광객까지 포함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만 염두에 두고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그룹의 신사옥을 뛰어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가매입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롯데가 잠실에 짓고 있는 초고층빌딩(부지의 넓이를 봤을 때 꼭 한 개의 빌딩만 짓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널려 있다는 것이고,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설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을 새로 짓는다 해도 교통의 요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테마파크는 관광명소이기도 하지만 직접 판매의 장소이기도 하고 거대한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부품업체의 입주도 줄을 이을 것입니다. 대형 자동차쇼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새로운 테마파크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부대사업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국적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았던 구사옥에서 벗어나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금보다 몇 배는 배가됩니다. 시간이 곧 돈인 그들을 원스톱으로 상대할 수 있으니, 각종 사업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텔의 역할도 할 테고, 실제로도 호텔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도 계속 쌓아만 두면 낮은 금리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규모의 감액은 현대차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부품 및 하청업체들이 어떤 제조업보다 많은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도 부가가치 극대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앞선 순위의 자동차기업들은 폭스바겐 본사의 대박신화를 벤치마킹한 상태라 현대차는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씹어댈 수 있어서 그렇지 초국적기업의 힘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업 대 기업으로 부딪치면 두려운 것이고, 승자독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입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입찰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현대차의 입찰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거액이 투자되는데 양사의 정보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됐을 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다음 번 인사에서 이번 입찰을 담당한 미래전략실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이 승진하면 삼성전자가 제시한 입찰가가 현대차의 입찰가에 비해 천억 단위에서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작전에 농락당한 것이 됨으로 이번 논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번 현대차의 인사를 주목하면 됩니다.





인사에 관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업문화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글로 옮기지 못함을 이해해주십시오. 특히 동생과 친구가 양 그룹의 임원이라 보다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오픈해도 될 정도의 것들은 이번 글에 다 담았습니다.



동생과 친구가 양 그룹에서 퇴사하면 그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양사와 직접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언론과 회고록 등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축소되고 포장된 채 전파를 타는 것인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로 즐비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동일한데, 직위가 높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경험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정권이란 4~5년, 길게는 8년을 가지만 초국적기업들은 그 몇 배에서 몇 십 배나 오래갑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이 형성된 현재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초국적기업들은 국가라는 경계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권과 삼성전자그룹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증세와 공무원연금 및 공기업개혁에 나선 것, 유럽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 미국의 부활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 중국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제마저 나빠지고 있거나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것, 인류의 다음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성장률 조정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MF가 최근의 보고서에서 성장률 추이를 하향조정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럴 경우 현찰이 풍부한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투자은행들이나 거대 헤지펀드와 연기금들이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는 이런 순환이 몇 번만 반복되면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은 제로섬 게임처럼 일정 기간 진행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회자됐던 대형기업 중심의 업종별 구조조정이 이제야 실시되는 것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해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놓지 않은 초국적기업들은 살아남게 돼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도 제조업에서 나오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조업의 가치는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천문학적인 실탄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면 일정 수준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급작스런 몰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자의 저주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은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현대건설이 할 것이니 투자비용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승자의 저주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글은 초국적기업과 계열사들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적 요소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판단은 배제한 글임을 밝힙니다. 그것까지 다루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거대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적 오류와 역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덕산 2014.09.19 22:54

    잘알지 못했던 정보도 많이 알아갑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큰 흐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3:47 신고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너무나 커서 지식을 나누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과 건강이 받쳐주면 더 심도 깊은 글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2. 덕산 2014.09.19 23:20

    아무리 그래도 시장기의 3배이상의 값을 치르고 매입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에 올인을 해야할말정 큰 돈을 땅에 투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승자의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무리한 베팅이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1:56 신고

      현대차에 있는 친국들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쓴 글입니다.
      땅은 사라지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폭스바겐 본사에 가 보면 현대차의 결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농간에 현대차가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로 어떤 높이의 빌딩(2개)을 짓느냐에 따라 자산은 불어납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사를 한 곳에 모아두면, 남아도는 계열사의 사옥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둘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나쁠수록 규모가 중요해집니다.
      초국적기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차는 본사가 떨어져 손해나는 것이 매년 수천억에 이른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최소 10년이 되기도 전에 본전을 뽑고도 남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한 번 살펴보시면 무엇이 입주하게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현금이 굴러다는 것들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20 08:05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해 현금보다 차라리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도 했을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0 19:56 신고

      그럼요.
      현대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전자의 완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난리났을 것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됐지만, 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구조는 10 대 90로 악화되고 있고, 이념구조도 보수3 : 중도3 : 진보4에서 보수4 : 중도4 : 진보2로 재편되고 있다. 







현 제1야당의 갈지자 행보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오늘의 새정연에 이르기까지 제1야당이 외연을 넓히겠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 계층구조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하위층 중에서 중도(이중이념)와 합리적 보수 성향을 띠는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7.30 재보권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이 개인을 거쳐 소비자로 변한 상황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없는 계층들은 사실상 세대로 대체된 상태다. 계급적 의식을 대표했던 노조도 노동유연성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전통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한국노총의 경우 아예 보수화됐다.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귀족화됐고, 정작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으로대체됐다. 



여기에 성별의 차이(차별)와 지역적 환경, 학력과 이주민, 직종과 노동의 분화까지 더해지면서 중하위층 90%는 수없이 분열되고 파편화됐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삶정치적 영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반정치적 정서의 확대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자들의 특징이 됐다.  



소비자로 떨어진 시민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과잉은 네트워크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물적인 이합집산만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가 꿈꾸었던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떼처럼 '다중'으로서의 세계시민적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시민적 자유와 계급적 의식이나 공토의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는 극도로 파편화된 소비자의 시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신좌파란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의 어색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적 유목민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최적화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와 각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신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젖줄인 잉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 삼포세대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의 전 단계까지 추락을 거듭한다. 이들에게는 빈곤의 대가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진입을 거부하는 자유,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기타등등의 자유들이 주어진다. 



1인가구와 빈곤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확대와 중첩되며, 필연적으로 신빈곤층이 늘어난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교용 형태의 악화는 노인 빈곤과 낮은 수준의 복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이주민 및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며, 세대간 갈등과 성적·인종적 차별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며 계층간 이동이 최소화된다.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최소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화된다.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의 특권층과 9%의 상류층을 이루며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하위층이 이익 집단과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이라면 상위층은 10에 이르고, 최상위 1%는 20~25에 이른다. 



그 결과 상위 10%와 중하위 90%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고액의 광고비와 대규모 협찬 등으로 대중매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특권층으로 접어든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1인1표가 1원1표로 대체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만큼 금권정치를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결과물인 빅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축소된다. 감시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산층도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후대책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10 대 90으로 재편됐음에도 이념구조가 4 : 3 : 3으로 고착화되는 이유다.





여기서 진보의 가치가 정체성인 새정연의 중도와 보수화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화의 시발점이 됐던 신민주당 플랜이나,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강령을 정할 때 4.19와 5.18 정신과 10.4선언 계승 등이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새정연의 주류는 진보고, 고정 지지층의 대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이들에게는 새정연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았고, 당의 정체성마저 약화되고 혼란은 가중됐다. 계파의 난립이 강화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는 대여 투쟁이나 협상에서 연전연패로 이어졌다.



또한 고착화된 이념구조인 4 : 3 : 3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던 새정연의 쇄락으로 인해 4 : 4 : 2로 변화될 조짐마저 강화되고 있다. 새정연이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된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으면 계층구조의 변화 때문에 진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새정연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만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참사 초기에 국민이 보여준 분노의 분출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사 초기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프레임 설정해 전력을 다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 결과는 정치적 접근의 원천봉쇄였다.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이 다음 글에서 다룰 두 번째 요인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유족과 새정연은 이렇게 갈라졌고, 박영선 대표의 연이은 실족이 이어지며, 제1야당의 몰락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정연의 중도보수화는 진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과 그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이 겹쳐져 일어난 퇴행이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고정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필패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22

    넘어야 할 산들은 많으나 이번기회에 바닥을 잘 다져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9 14:59 신고

      네, 이번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에 집중해 글을 쓴 후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모든 순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9 13:04 신고

    언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4:58 신고

      종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MBC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히 무너집니다.
      방송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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