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  





  1. 참교육 2016.04.25 19:16 신고

    김종인 김종인...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새누리당에 영입했는지 새누리당이 망쪼가 들려니까... 참참...ㅠㅠ

    • 늙은도령 2016.04.25 20:23 신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바른 공부를 한 청춘들은 정치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2. 耽讀 2016.04.25 19:49 신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세월호 2주기 때 안 갔습니다. 김종인은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안 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만큼 민생이 어디 있습니가? 민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박그네야 이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1990년 3당 야합처럼 박그네와 안철수가 손 잡은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지형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대권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0:25 신고

      극소수 엘리트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절대다수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세월호참사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세월호참사에 압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개조됩니다.

  3. 참교육 2016.04.25 20:43 신고

    답답합니다.
    블로거들이 역량을 높여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 늙은도령 2016.04.25 20:53 신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방송, 언론, 법률, 국제,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겠지요.
      블로그 수준에서 올릴 수 있는 글은 한계가 있다 보니 깊은 내용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데....

  4. 하늘이 2016.04.25 22:46

    분명 총선을 이겼는데 더 민주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만 살판났습니다ᆞ그 와중에 새누리와 박근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나 빨리 정리되고 있고 더 민주만 죽 쓰고 있습니다ᆞ김종인의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문재인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ᆞ

    뭔가 또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힘들게 기다려야하나~?
    그냥 또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6.04.25 20:32 신고

      이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몰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방송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얽혀있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범람하는 디지털공간의 격을 높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얼마든지 지배엘리트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성찰이 없으면 선거만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임영수 2016.04.25 20:49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는데 쓰레기 언론들과 대중매체들이 쓰레기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않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1:06 신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각자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송이나 오락,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만 정보가 오가니 그 위에 있는 지배엘리트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하늘이 2016.04.25 22:50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왠만한 국민은 방송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저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암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요!

    모두 깨어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3: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김대중도 위대한 정치인이었지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정치만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보수의 전략가와 뛰어난 인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관통하는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으로 중무장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최악과 최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갈수록 최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하고만 삽니다.

      유시민 같은 평론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팟빵을 자주 들리지만 유시민 말고는 세상을 제대로 관통하는 평론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해놓은 글을 써놓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디지털공간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찰에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가나 석학이 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만큼 문재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쓰레기들, 보수 전략가들이 흘리는 몇 마디 말에 전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같은 지도자를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접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왜 친노며, 친문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문재인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미완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 같은 놈들이 문재인에게만 유독 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6. 공수래공수거 2016.04.26 07:49 신고

    20대 국회가 개원할때까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쓰레기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7:42 신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특별법도 개정되고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박선경 2016.04.27 05:47

    이제 구워투수라고 모셔왔던 김종인 대표는 구장에서 빠져줘야하는 타이밍....한때는 표독했던 노친네지만 박근혜의 횡포가 넘 심하니 진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한건가 ....했는데 비례 2번에 자기이름 올리고 언론향해 헛소리를 하시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걸 절감하고 있다..제발 조속히 저분을 내려앉히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4:56 신고

      김종인은 최대한 깽판을 칠 것입니다.
      이번에 쫓겨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악착같이 버틸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은 나설 수 없으니 더민주 내부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더민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없이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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