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득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얻은 정당부터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배분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TV에 나온 평론가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드는데, 표퓰리즘 정당의 진출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야차스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를 보면 세계적 차원의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우, 권위주의적 독재를 선호하는 극우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극좌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낮았지만 입법부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갈 비율로는 충분했다. 최근의 정치현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평론가들의 헛소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프의 개헌에서 벗어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 둘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만 맡고 내치는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맡는 사실상의 의워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당리당략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며, 문프는 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함량미달과 패륜적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무조건 도입돼야 하고, 문턱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넷째, 각당의 비례대표를 당원과 유권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비례대표들이 속을 알 수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돈이 많을수록 화려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득권 엘리틀에게 유리하다.   

 

 

그밖의 것들은 문프의 개헌안에 모두 담겨있어 생략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꼼수는 대통령제를 명목상으로 만들고 의원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써는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내부의견도  반반일 수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면, 또는 그 주변에서 진입기회만 노리고 있는 정치꾼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90% 이상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위 10%에 불과한 상류층과 기득권 엘리트에 지배받는 것도 입법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때문이며, 이건희에게 한국정치가 4류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도 매우 매우 매우 그렇지 않기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주시할 것이다.

 

 

문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나는 일베와 태극기부대, 워마드,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우파, 시장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 입성에 반대한다. 국가 운영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동주의 요구가 분출하고, 촛불혁명까지 성공시킨 현실에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문프의 지지율 하락은 쓰레기 언론을 비롯해 모든 부패기득권의 지속적인 폄하·왜곡·가짜 프레임ㅡ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경제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ㅡ이 국민에게 먹힌 결과라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의 퇴출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부패기득권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은 부패기득권과의 적대적 공생, 다시 말해 청산해야 할 우파적폐와 적대적 공생을 이룬 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도덕과 철학,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망하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2류 국가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갈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지만, 하나가 해결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문파의 사서고생하기'인가 보다. 급히 써내려간 글이라 추후에 보충하겠지만, 핵심은 모두 언급한 것 같다. 노통을 무너뜨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는 여론환경과 정치현실이 건강을 살피지도 않고 국익을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시대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과 인간을 모두 다 점령한 21세기의 퇴행적 현상이다. 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알아도 너무 낮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프가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둘러 단시일 내에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촛불혁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가장 싫어했던 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크빌의 명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 부패 기득권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으로 무섭게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말과 행동이 다른 야3당의 단식쇼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문프의 개헌안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걸레조각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좌완투수 2018.12.16 05:36

    합의문에 선거법 개정뒤 권력구조 개편 들어갈수 있다고 나오던데...

    • 늙은도령 2018.12.16 23:00 신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잘 막아야 합니다.

  2. Visitor 9787 2018.12.16 07:18

    아고라가 이제 서비스 종료하고

    백업만 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소중한 글들 중에 블로그에는 없는 옛날 글들 백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8.12.16 14:20 신고

      예전의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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