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 위주로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데다 대출 이자까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시작됐(고), 전세 물량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전셋값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뉴스9의 경제관련 보도입니다. ‘경기 바닥 쳤나? 생산·소비 회복세…반등 관건은?’이라는 보도 다음에 배치된 이 꼭지는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합니다.





‘1월 주택 매매 최대…“전셋값 못 이겨 집 산다”’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 덕분에 (서민들 죽이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면 대출을 받아 돈놀이가 가능한)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유혹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무려 6년에 걸친 경 단위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가 살아나자(이러고도 안 살아나면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계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기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제2의 IMF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잊었겠지만, IMF 체제 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된 수준의 외환보유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서 500억달러(50조)만 빠져나가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완전히 죽어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444조원에 이르는 양적완화를 결정하면서 초저금리(0.05%)를 유지한 것도 달라 대비 유로화 가치를 1: 1로 만들기 위함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원화가치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 없는 보도를 연속된 꼭지로 내보낸 이유가 23번째 꼭지에서 들어납니다. ‘‘광고총량제’ 도입해도 지상파 광고 1~3% 증가’라는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지상파3사가 대통령 비판 외면하는 이유 참조).



방통위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광고총량제 허용을 밝혔지만, 신문협회를 앞세운 조중동 등의 반격에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에 잘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박정희 효과를 빼면 박근혜의 실제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를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만큼 올리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KBS는 정부로부터 시청료 인상까지 추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을 부추겨 대출을 받으라는 보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KBS입니다.



최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룬 리포트가 '해명을 할 테니 먼저 내려달라'는 이완구 측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거나, 삼청교육대 경력과 관련된 특종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투기의혹을 다룬 보도가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토요일로 하루 미뤄서 보도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임원진들은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들을 회피하거나 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KBS 임원진과 고위직들의 횡포는 해고와 보복 징계를 일삼고 있는 MBC 경영진의 막장질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KBS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그콘서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해 비판받은 '부엉이' 코너에 이어, <영화가 좋다>에서 최근 개봉한 '쎄시봉'을 다루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음영을 사용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진정한 주범들은 지상파3사(정치검찰과 교육부와 함께)입니다. 언론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강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지상파3사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면 어떤 국가도 최상위 1%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의 속성이 집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KBS에 준조세인 시청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가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 JTBC의 완전독립을 전제로 시청료를 돌려도 될 판입니다. 창피란 추호도 느끼지 못하는 KBS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0 신고

    요즘 주위에 점점 뉴스를 JTBC로 갈아 타시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타 방송들이 편파방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08:38 신고

      너무 심합니다.
      손석희 때문에 JTBC가 그나마 낫습니다.
      최근에 들어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걱정이지만...

  2. 꼬장닷컴 2015.01.31 09:34 신고

    아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1.31 09:36 신고

      보수화 7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전방위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3. 밥은먹고댕기냐 2015.02.01 14:10

    집없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이란걸 알면서 우연히 돌린kbs-평소에는 안봄-에서 이런 소릴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하물며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나만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던 찰나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15:46 신고

      네, 정말 이놈의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방송은 자기 이속 차리기에만 연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줄푸세’에 동조하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최경환 부총리와 손잡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줄푸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위기의 급박성에 빠져든다면, 그리고 탈출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밖에 없다는 주장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의 강화(확인 편향의 오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생각에 신성을 부여해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압도적인 정보과 권한의 우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은 국란을 돌파하는 영웅적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모든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럴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최면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결과가 말해주리라.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는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한계이니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과정의 고단함을 무시한 채 결과의 탈콤함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리라, 권위적 지도자에게 지독하게 달콤한 이 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화석화된 명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축적되는 현재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미래라는 결과(그때에는 또다시 현재가 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춘기 소녀의 꿈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고 저항이고, 참여해서 떠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모습에 정의와 공정, 평화과 상생, 공평과 관용을 위한 현재의 의지와 노력을 투영할 수 있을 때에만 소망의 근사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결과의 낙관론이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정화인 ‘줄푸세’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고, 모든 불평등과 극도의 차별을 양산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파괴처럼 인류와 자연의 공존 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의 낙관론이 성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학생을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기존의 가진 자를 위한 개혁일 뿐이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줄푸세'를 아무리 포장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일 뿐입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아집인 ‘줄푸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남은 3년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저항의 방법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파편화된 개인과 무력한 시민단체는 어떠한 대안세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보수화된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에너지를 끌고 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건너 띤, 그래서 부자증세가 분명함에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연말공제 대란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개인은 저항할 뿐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말공제에 광분했던 것도,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저항의 최소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반칙과 비리도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인 망각은 생존의 지혜처럼 확고해졌으며, 조울증적 분노와 체념이 무서울 정도로 교차하는 화약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가 보편적 가치의 상실에서 나오는 의식의 보수화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특히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이기에, 이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언로가 열리는 대중매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저지시킬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란 태생적으로 상류 지향적 테크놀로지라 가치의 편향(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의식의 보수화를 추동할 뿐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수장이 전업맘과 취업맘의 차별을 유아를 수단으로 이간질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짧고 단편적인 분노의 표출만 난무할 뿐 그것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권리의 표출이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진보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식의 보수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하지 않듯이, 이완구 한 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구와 극우를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 정국 조성도 ‘줄푸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1%를 위한 효율성의 잔치는 의식의 보수화에 힘잆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5 07:19 신고

    정말...국민이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1.25 14:57 신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미래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 개그콘서트★ 2015.01.25 09:46 신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전 조선시대나 현재나 사는것만 발전했지 똑같네염.

    • 늙은도령 2015.01.25 14:58 신고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유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꾸러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3. 종소리 2015.01.25 11:04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4. 참교육 2015.01.25 12:59

    자기네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즈음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 유권자들이 밉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시작되면 또 새누리선택할 사람들.... 자기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가도 괘심한 생각이 자주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25 15:02 신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것에 관해 연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아주 쉽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46 신고

    딸랑이 국무총리..
    흡사 일제 앞잡이 순사가 연상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6 14:21 신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추가 인사를 보니까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김재원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이 특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위가 1년6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의심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조폭처럼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친박실세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날에 나온 것이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수록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에 비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증유의 재앙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고착화시킨 최대 병폐 중 하나인 성공지상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갑질의 근원이자, 생명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탐욕의 원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돈(개인은 소독, 기업은 이익)으로 계량화되는 성공지상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적 참극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해 압축성장의 폐해를 줄여야 할 국회, 특히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이라 진정한 ‘세금도둑’은 김재원처럼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금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 22조 원을 처박은 4대강공사, 추정손실액이 56조 원까지 나오는 미친 자원외교,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에 비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304명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70년을 내내 전력으로 달려온 끝에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편과세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면, 김재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잡는 일입니다. 특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회수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대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실세 중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총대를 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 첫 걸음을 딛는 세월호 특위에 딴지나 거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07:56 신고

    딴지거는 선수들인가 봐요. 에효....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 꼬장닷컴 2015.01.17 08:04 신고

    김재원 참 심란한 인물이지요.
    얼마전 티비에 나와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니
    뭐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동네에서 산수를 배운 거 같어요.
    개인적으로 김재원/김진태(춘천) 이들 두사람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령님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6:02 신고

      네, 저도 두 사람 보기 싫습니다.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고 윤상현도 그랬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30 신고

    김재원.
    다음 선거때 반드시 낙천시켜야 할 사람중의
    일인입니다

  4. 뉴론7 2015.01.17 10:00 신고

    담배값 인상에 술값인상에 ㅎ 또 p2p 단속으로 이어진다 하네여 ㅋㅋ

    • 늙은도령 2015.01.17 16:04 신고

      박근혜는 자기가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1.17 19:04 신고

    어휴..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저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9:47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방송이 장악돼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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