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8년만에 헬조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적인 엄마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온갖 실정과 사기질 때문에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던 이명박은 통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과 행정부수장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을 이용해 189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각종 국책시업과 국방비리 등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조중동의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한나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시절에 축적한 온갖 사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유권자들은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다면 범죄자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상관없다며 정치를 경영으로 대치했지만,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바랐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은 담합이 일상화된 재벌과 상위 1%의 슈퍼리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위 99%에게 적용된 효율성이란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리저리 분산시켜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서민증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에 이르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선관위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운 불법선거와 개표조작 때문에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은 새누리당의 완승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신자유주의 우파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쓰레기 언론, 야만공권력, 정치용역의 힘을 빌어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청부입법과 대통령령을 동원한 이명박의 편법에 깊이 감명받은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국민사기와 폭정을 난발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모든 것을 아는 이명박처럼,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서' 장관들에게 받아쓰기만 강요한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가 여론환경을 장악한 가운데 가신 그룹의 시행령 독재를 통해 헬조선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보육대란도 상위법(모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이용해, 자신의 공약이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누리교육의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북귀한 최경환을 앞세워 시도교육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오늘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협박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듯이 가신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박근혜는 보육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질 보육대란의 모든 갈등을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에게 납작 엎드린 대법원과 헌재가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반기를 들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박근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명박의 사람들과 반노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표를 상당 부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 이후에는 긴급조치 1~9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시행령들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경우에는 나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개표조작에 침묵하는 선관위와 대법원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협상과 보육대란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정상적 잔혹함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가능선 이상의 성과를 이룰 경우(또는 그렇게 조작할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 유학파의 집결지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종이 한 장에 불과질 정도로 압축되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만큼 안철수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의 노욕이 필자에게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들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영혼과 가슴에 되새겼는데,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빌어먹을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병들고 낡은 몸덩어리가 치가 떨릴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우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 같아서 분노조차도 뜨껍게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기득권들이 안철수를 밀어줌으로써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14 08:52 신고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4 08:53 신고

    1% 때문에 99%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1.14 16:23 신고

      네, 참 그분들을 욕할 수도 없고.
      세뇌된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3. 자유 2016.01.14 10:58

    힘내세요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4. 耽讀 2016.01.14 13:37 신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지난 한 달 동안 모든(진보언론 포함)이 안철수를 띄웠지만, 지지율은 15-20%에 머뭅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만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 지지층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아마 인물영입에서 점수를 따는 것 같습니다. 탈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할 필요 없습니다.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16:25 신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철수의 본질만 까발리면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기득권 모두가 안철수를 밀어주니......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심의회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불통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적인 방송과 글, SNS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방심위이라지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심의규정 개정까지 인정할 순 없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선거에 관한 열띤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3자를 내세워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글과 사진, 영상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방심위는 안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분명한 규정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사이버세사의 선거 관련 글과 토론은 극도로 제한받아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무너져 내린다. 



“연방 의회는‧‧‧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달리 한국의 헌법 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명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넣어두었다.





이에 기반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미네르바 사건 때 처음 적용된ㅡ위헌적 요소가 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판명됐지만 국민이 자체검열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제정될 수 있었다.



1986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 즉시 심의에 들어가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반박문을 게재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후 2001년의 개정 때, 제3자에게 소명 요청을 대리할 수 있게 만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됐고, 2007년의 개정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했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헌법이나 상위법인 모법(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기 일쑤인 대통령령을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재벌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언론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알바들이 고발자로 역할을 바꿀 것이다. 사이버 세상은 개판이 된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도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게시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명시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방심위는 법과 규정 간의 충돌을 피한다는 미명 하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해당 글에 시정조치(삭제)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과반수가 넘는 여권 추천위원들이 합의하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여당에 불라한 것들은 모조리 삭제할 수 있다.여론이 위축되고 왝곡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수인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규정 제2항을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ㅡ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하는 것ㅡ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양대 포털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청와대의 압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시도도 동일한 움직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과 입법부와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방심위의 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효정 방통위장이 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도 하지만 공익의 조건을 그들이 정하기 때문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글을 쓸 때, 박근혜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심위의 눈 밖에 나지 않을지 자체검열부터 해야 한다. 유신독재의 21세기 버전이 사이버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검열해서 삭제시키려고 한다. 문득 필자가 사는 곳이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4 신고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댓글 정책이 바뀐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검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3 신고

      이제는 본격적인 독재를 하려다 봅니다.
      광범위한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고자 난리를 칩니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3 09:53 신고

    이명박의 작품을 박근혜가 잘도 이용해 먹네요.
    주거니 받거니, 이 두 연놈들을 개작두 탈 날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 봅니다.

  3. 참교육 2015.07.13 11:45 신고

    민주주의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와는 딴 세상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7 신고

      정말 딴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4. 『방쌤』 2015.07.13 11:52 신고

    글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주위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 다시 올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7.13 17:49 신고

      기술 발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자본주의가 왜 민주주의를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뉴론♥ 2015.07.13 19:16 신고

    너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좋치 않는거 같은데여
    맨 댓글 읽어바야 거기거 거기 까지라서여

  6. 耽讀 2015.07.14 13:59 신고

    늙은도령님과 저는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검열하도록하는 것.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1 신고

      저는 해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체검열도 하지 않고요.
      솔직히 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더위에는 제가 쥐약인데 최근에 그러네요.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메리. 2015.06.27 15:56 신고

    좀 국민을 생각하고 잘 해줬음 좋겠어요.

  2. 에쏘 2015.06.27 18:23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일 것 같던데.. 그동안 미미했던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월호며 메르스며 국민과 관계된 일에는 그렇게 굼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민첩한지요. 법무부장관 자리를 놓고 나오는 여러 얘기를 보니 다음 정권 처음 검찰총장까지 입맛대로 두려는 것 같아 선견지명까지 발휘하려나 싶습니다. 부디 선거로 심판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받게 해야될 텐데...

    • 늙은도령 2015.06.28 02:55 신고

      박근혜는 지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박근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급격히 줄 것입니다.
      황교안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절대 박근혜는 폭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기회를 살려 환골탈태에 성공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들만의 권력 이양에 그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27 19:36 신고

    유권자들...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집니다.
    주권행사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3 신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가치란 사막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성장을 멈추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울티 2015.06.27 23:08

    개표에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4 신고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잊고 정권을 탈환 뒤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현대의 정당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6.28 15:13 신고

    유승민 기회를 놓쳤네요. 치고 나가야 했는데.
    개혁민주세력 특히 새정치와 문재인은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코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학법 때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국회 등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보다 못하다면 민주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15:48 신고

      유승민은 유럽적 의미의 보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면 야당이 유럽식 진보(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좌파)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의 국회연설을 말장난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보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면 박근혜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6. 선관위개표조작 2015.06.28 17:43

    투표로 심판하자는 어리석음이라니. 개표조작을 믿고 저러는것을 왜 모를까? 18대 대선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구만...

    • 늙은도령 2015.06.28 17:54 신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외국의 눈도 있고.

  7. 하시루켄 2015.06.29 01:17 신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삼권불립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든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이 투표를 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29 04:05 신고

      누가 선거에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내느냐가 먼저인데 야당은 중도의 표만 우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지자가 기꺼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47 신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이 좀 더 들끓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29 19:02 신고

      들끓 것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유승민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서 박근혜의 한계가 드러났고, 종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끓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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