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들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핀란드의 노키아는 해외의 협력업체와도 이익을 공유한다. 단 5년 동안 그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 성과를 공유한다). 



성과(이하 이익)라는 것은 또 어떤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원가만 높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 엿 같은 것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까지 해주면 그 돈은 누구의 지갑을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일을 그밖의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양극화 해소인가? 강제성이 없는 김종인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겠단다.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 지원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의 재정정작가 미국을 추월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알바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최저임금 정책은 분노를 넘어 살의가 일 정도다. '777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0년이라니? 당장 내년도 아닌, 무려 4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그것도 1만원으로 확정한 것도 아닌 '1만원 수준'이란다. 4년 동안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도 6031원에서 9999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활임금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뻔뻔함이란! 아, 잠깐.. '777플랜'에 나온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김종인의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에게 '최소한의 삶'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정도면 지랄도 풍년인데, 지랄은 또 남아있다. 그것은 2020년 기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아닌 2020년까지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1만원 수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남겨둔 것이 최저임금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지랄의 풍년을 넘어 교활함의 극치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변형인데,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입증된 제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명백히 충돌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나이를 정하지 않아, 비율을 강제하는 정의당의 '청년의무고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청년맞춤형 사기극의 정화다. 하긴, 여기서 끝나면 사기극의 정화라 할 수 없으리라. 맞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지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란다. 총선이 코앞인데 검토 중이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자.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것이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러려니 하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는 또 어떤가? 위대한 마르크스라도 환생한 것일까? 위대한 평등사회의 도래인가? 이쯤이면 김종인표 함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바로 '법제화'다. 총선에서 패하면 법제화는 불가능하니, 무슨 립서비스라도 남발하지 못할 것인가?



늙은 꼰대의 지랄과 사기질은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세계 2위의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것을 넘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등록금에 바쳐야 한다. 이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리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니 장학금을 줄일 명분으로는 더없이 좋다. 신입생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만하자, 글을 쓰는 필자가 참담해서 죽을 지경이다. '777플랜'으로 드러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형편없고 위선적이며,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한지 이제는 알겠는가? 



김종인을 더민주를 넘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라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공약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질에 불과하다. 



김종인을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라. 그의 목표는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진보경제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보다 무서운 것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고 대한민국 우경화의 완성이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27 11:25 신고

    국민을 노리개감 취급합니다. 새누리가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이 되고 새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변절자가 사령탑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도 유권자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당하기만 해 온 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3:46 신고

      이제는 진보정당에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2. 산이 2016.03.27 18:54

    ㅎㅎㅎ 대국민사기야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더민주가 새누리를 벤치마킹 하나요? 점점 닮아가는 두 당
    걱정되네요.

  3. BOW 2016.03.27 19:30

    설령 퇴출한다고 해도 주사위는 이미....

    • 늙은도령 2016.03.28 16:57 신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날 수 없는 것이 정치임에도....

  4. ( ㅡ ω ㅡ ) 2016.03.27 19:47

    한나라당 이명박은 747

    새누리당 박근혜는 474

    민주당 김종인은 777



    역사는 돌고 돌고

    정치 구호도 레파토리로 반복되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6:58 신고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 실현방법이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김종인은 경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류경제학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현장은 더더욱 모릅니다.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19 신고

    777 플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뭐라 말할순 없지만
    요약 내용만 보더라도 좀 허황스런 내용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7:00 신고

      경제학적으로도, 현실경제 면에서도, 조세정의 면에서도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6. 2016.03.28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03 신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상황이고, 집단적 광기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반격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과의 개별적 연대가 상당한 실적을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7. 검은머리 2016.03.28 20:38

    저기요. 의료보험도 70년대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해 냈습니다. 님의 사고방식 수준 안에서 확증편향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28 21:34 신고

      의료보험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등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다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정통성이 없어서 국민을 달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책임자들이 나눠져 있었고, 의료보험은 국내 총 책임자(당시 국장, 김종인은 그 밑이었다)에 의해 검토된 사안이었고, 김종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도 주장한 것이니 뭘 모르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김종인의 나이와 직급을 확인해봐요, 그 당시의.
      박정희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에는 정말로 뛰어나고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박정희 독재를 하고도 18년 6개월을 버틴 것이니까.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공부나 제대로 해요.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어느 수준의 국민소득일 때, 어느 해에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의 엄청난 차이도 확인해보라고요.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에 나오는 것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김학용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이 나라 사업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무슨 쿠데타에나 해당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법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왜 있답니까? 대통령령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조치만 있으면 충분한가 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를 당장 해체하고 국회의원직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법과 원칙을 바꿀 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바뀝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승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며, 국정원이 가장 잘 써먹는 안보논리(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를 비운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을 정도면 그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 아닐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울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대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비울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려 304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능력 때문에 죽어갔는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다면 그것의 정당성이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죽이는 국가안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자, 모든 방송들은 풍비박산나며 지리멸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보도, 김한길에 속아 허튼짓만 일삼은 안철수에 대한 보도, 문재인 의원까지 끌여들여 야당의 개혁을 계파싸움으로 몰고가는 보도,  있을 수 없는 군대 내의 폭행 및 살인사건과 포천 빌라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ㅡ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구조적 요인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ㅡ보도 등으로 도배하며, 집권세력의 목을 조여왔던 세월호 정국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와 관련된 보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롭지만 시끄러운 세상보다 기본적인 자유가 업악 받더라도 질서가 잡힌 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개조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런 세상을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인심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는지, 단 몇 푼의 돈에 영혼을 쉽게 팔아먹게 됐는지, 가난이 무슨 죄악인양 호도되고, 부와 권력에 따라 지위와 계급이 나눠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 부의 10%를 가지고 세대 간의 싸움과 반목만 부추기는 주체가 누구였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민생을 매일같이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 이를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자유 낙화하고 종편의 위법과 편향성이 도를 넘은 것,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으로 귀환된 것,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대학등록금은 떨어지지 않는 것, 베이붐세대들의 은퇴가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에 대한 것 등등의 보도는 금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 원전비리가 파묻히고 계속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원전에 대한 보도는 단신처리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송의 보도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하는 삼각편대에 의해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들어섰습니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재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집단 위주의 천민자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돈과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외치고, 권력을 지향하니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이나 교양은 형편없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이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빨갱이나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몇 푼의 돈에 영혼과 노동을 판 댓글알바들은 일베처럼 극우주의자로 성장하고 극우단체로 편입돼, 삼각편대의 영원한 젖줄로 만개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폭력과 살기, 광기와 폭언이 넘치는 정글로 만들고, 연대와 공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부패시키고 축소시키고 좀먹습니다.  



세월호 피로감도 이런 삼각편대의 행동대원들의 활약 덕분에 만들어지고 퍼저가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족벌언론을 통해 지면과 방송을 타면 반복적인 학습을 마친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가 기호 1번에 무조건적인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동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자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광기로 넘처나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폭언과 폭력,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회자되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해를 당연시 여기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홍익인간과 인내천, 만민공동회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 지식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는 선동과 왜곡 및 호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도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승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자식 목숨 팔아서 한 몫 챙긴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계속해서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침몰의 원인은 바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고, 이에 화답하는 삼각편대는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탄력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왜 야성을 되찾아야 하는지, 세대교체를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지요?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어지는 글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당쇠 2014.08.03 18:40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내가 가르쳐줄까요??
    선장 선원들 애들더라 객싱ㄹ안에서 움직이지말라고 하고 지들만 도망쳤습니다.
    구조한다고 간경비정 선장... 애들더러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애들이 죽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했던것.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상황에 대해 단한번도 교육한적도 받은적도 없었던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이래 그런교육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다는것.
    당신은 왜 그런교육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이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상상할수조차 없었던일... 그게 이번일입니다.
    그게 진상이구요.

    • 늙은도령 2014.08.04 01:42 신고

      그것이 결정적이지만,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어른들의 잘못이기에 제가 세월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옳지 않거나,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이며,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세상이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희생과 피를 먹고 지금까지 왔기에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면면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문제를 드러내주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전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것입니다.

  2. 마당쇠 2014.08.04 08:51

    세월호 침몰원인이요??
    몇가지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항해사,기관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들이 말하지않으면 추정할뿐 증명할순 없겠지요.
    진상조사... 그말이 말하는 뉘앙스가 뭔데요???
    누가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잠수함과 부딪쳐서 침몰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른들의 잘못인것 맞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그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할수 있을까요??
    냉철한 판단과 희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장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혼자살기 바빴던겁니다.
    책임과 의무라는건 생각조차도 안했던거구요.
    왜그런 사고가 났으며 왜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지 과정조사를 해야하는겁니다.
    그걸 복기함으로 의식을 바꿔가야 하는겁니다.
    진상조사와 과정조사. 진상조사는 음모가 깔려있는경우를 말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4.08.05 23:32 신고

      국정원 문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 해운회사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 해운업계에 빠삭하지요.
      어제 그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 역시 음모론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분야에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침몰이 급변침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왜 급변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사건을 보고 진실을 보고 싶으면 조금 더 넓게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 보심이...

      지금은 국정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국정원에서 나오면 물어볼 생각이니, 몇 년 후라도 진실에 대해 따져보시지요.
      제 친구와 후배 중에 국정원에 있는 친구들이 4명입니다.
      다 고위직이고요.
      그들에게 진실을 듣게 되는 날이 있으면 답해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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