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선룰을 만든 자들은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세상과 미래를 꿈꾸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모양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심지어는 어떤 정부도 실천하기 힘든 모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더민주의 지지율이 40%대에 불과함에도 박근혜가 입에 달고살던 국민을 100% 대표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노무현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안희정으로 대치해도 친노라는 점에서 역찰별을 피할 수 없다)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친노·친문패권주의의 산물이지 국민 다수의 선택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경쟁력이 정말로 높다면 완전국민경선제에서도 1위를 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더민주의 지지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확신은 샤이 문재인들에게 그를 지지하면 투표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민주의 인질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당정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해도 더민주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총연맹,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안철수와 박지원, 반기문 지지층 등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들은 야3당 공동경선으로는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이 이번에는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하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선룰(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을 확정했으니 60년 전통의 더민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합의하면 야3당 공동정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자들과 손잡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제한도 없는, 마치 정당이라는 조직이 필요없는 직접민주주의라도 하겠다는 듯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했으면서도 뭐하러 특정 지역만 포함되는 지역순회경선을 한답니까? 역선택도 모자라 역차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로도 모자라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한 것은 문재인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지역순회경선+결선투표제를 합치면 정치적 담합에 의해 지지율 1위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민의를 반영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의적으로 1위 후보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해도, 그런 조치를 받아들인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당에도 역사가 있기 마련이며,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21세기의 민주주의에서는 유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념과 가치가 유효한 영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자 꿈인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지율 1위의 후보에게 무한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친노패권주의로도 부족했는지, 친문패권주의와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더니 결론은 반문패권주의였네요.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안희정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목표가 반노·반문패권주의에 있음이 반증됩니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을 꺾는데 성공한다면 안희정도 함께 보내는 것이 된다는 점도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린 이런 경선룰이라면 더민주부터 해산한 다음에 진행해야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더민주로의 정권교체에 집착한 것이 이번 경선룰이라고 판단되는데, 솔직히 오만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민주가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대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하고 저급한 발상이자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반민주적 자충수(다수의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보니 훼궤하기 그지없는 더민주의 경선룰이 탄생했습니다. '강한 후보, 보다 높은 열기'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선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민주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원과 지지자의 뜻도 묻지 않고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탈당조치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합니다. 사실상 경선룰에 합의한 자들의 결과물을 보면 누가 더민주의 후보가 되도 승리한다는 교만함과 무지함, 무책임으로 철철 넘칩니다. 촛불집회의 명령은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개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매개로 더민주의 경선룰을 기형적으로 만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벼룩 잡다 초가산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내경선에서도 당원을 무시한다면 어떤 후보도 정당에 충성할 이유가 없고, 인기영합적인 사이다 발언만 남발하는 것이 최상의 선거전략이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네트워크정당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해도 정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민주의 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무현으로 부족했던 자들이니 문재인으로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제기랄!!!!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5 09:37

    더민주....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군요...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 본인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배가 부른 가 보군요....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새누리는 이미 끝났다고 용단한 건지도 모르겟네요... 박멸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되는 무리들인데...
    저런 짓거리는 정권교체 및 개혁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요즘 대권주자들 보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탄핵과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 늙은도령 2017.01.25 20: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멀지만 다음 총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4 신고

    더민주가 좋아 지지율이 올라 잇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역선택에 대한 여과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1.25 20:28 신고

      역선택 여과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재명의 손가혁은 더민주 지지자도 아니고 옛 통진당의 혁명사단처럼 행동합니다.
      손가혁에는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판을 망치고 있고 이재명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7.01.25 10:04

    문재인 전대표에게 항상 감탄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선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창처럼 날선 말을 뱉어내도 태양처럼 쏘아붙이는게 아니라 따갑지 않은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보내주고 보듬어 줍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어른이라면, 형님이라면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주주의 기간동안 모든걸 품는 그런 제대로된 어른같은 정치인을 몇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들 뾰족합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뾰족합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뾰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뾰족해야 이 지랄같이 전쟁같은 '살아감'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참 지랄같습니다.

    혹여나 만의 하나라도 대선후보가 문재인이 되지 않고 패배했을 때 국민의 회초리정도가 아니라 곤장을 더민주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25 20:29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 등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십알단을 능가합니다.
      혁명을 하겠다며 난리입니다.
      실제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4. 과유불급 2017.01.25 11:36

    촛불로 만들어놓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한명회에게 줄을 대는것처럼 개누리에게 보이지않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것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권교체와
    헬조선의 개혁을 위한 최선의 인물이 누구인가?는 물음을 다시 던지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조사결과에 나와있는 마당에 이런 언행일치 없는 행동은 그들의 권력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승복은 이럴때 쿨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0 신고

      네, 심각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5. merryjanet 2017.01.25 11:39

    경선룰을 바꾸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이재명 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김부겸의원은 원래 깜냥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이었나...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해버렸죠.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
    그리고 다음 대선엔 안희정. (앞으로 5년 간 지금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심각하게 재고할 수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1 신고

      페이스북에서 손가혁 그룹을 방문해 보시지요.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을 근거로 활동하는 이들의 역선택 혁명전선은 진정한 빨갱이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6. 지누맘 2017.01.25 12:10

    문재인님 그냥 경선불참하시고 무소속나오심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그러면 저번 대선처럼 또 패합니다.
      더민주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 경선룰을 만든 자들, 정말 교활한 놈들입니다.

  7. 그노시스 2017.01.25 12:49

    바퀴벌레들이 너무설칩니다.
    정신바짝차리고 주시해야겠ㅅㅂ니다.
    에효 황교활정도에 딱어울리는것들에게 사실 노통이나 문재인온 분에넘치는사람들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의 선동정치는 나치를 보는 듯합니다.

  8. 2017.01.25 13:15

    비밀댓글입니다

  9. 푸른소나무 2017.01.25 20:02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주당을 그나마 당같이 만든 사람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도 문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작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문대표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선룰을 바꿔도 문대표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만, 깜도 안되는데도 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삼총사...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4 신고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죽이니 이재명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사모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해 역선택을 성공시키자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손가혁의 행태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리고, 이재명은 히틀러를 떠올립니다.

  10. 평범한시민 2017.01.26 00:14

    전국구에 나온 조기숙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친노친문프레임으로 보수,진보할것없이 어떻게 차별이 가해지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지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암담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인격적인 기대를 하는건 망상일까요? 이번에 문재인에게 협조하면 좋으련만.
    우려하던 경선제를 한다고 하니 불확실성만 높여놓았군요. 요즘 티비에 비치는 문전대표의 얼굴이 좋지않아보여 마음에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7.01.26 02:17 신고

      조기숙 교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요.
      저는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나머지는 여전합니다.
      그들은 진보를 자처하지만 보수적이고 교조적이며 고리타분하고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진보좌파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지요.
      그중에 으뜸이 경향신문이고 다음이 프레시안입니다.
      이들은 그냥 잡스런 언론에 불과합니다.

  11. 문빠도리 2017.01.30 11:35

    늙은 도령님...대단히 유식하시네요.
    전 중도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치 생활을 몇십년 하셨는데...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12. max 2017.02.10 02:42

  13. max 2017.02.10 02:49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온국민이 방사능에 식품401톤 매일 후쿠시마 철류100톤 들여오는데 한것이 무엇입니까ᆞ 이재명 시장이야 말로 헌재가서 탄핵을 외쳤으며 촛불집회가서 응원하였고 특검연장 3당대표 함께 긴급회견하여 말하는 분이십니다ᆞ 촛불민심 이재명 공정한나라 96프로 실적을 중시하는 서민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14. max 2017.02.10 02:59

    자주국방외교로 평화를지킨다 ᆞ이재명 말씀입니다 ᆞ사드반대의 중요성은 천문학적 국손이 실현되고 미중정세에 전쟁타겟의 목표가되는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ᆞ촛불민심 이재명은 나라의 국보이고 실천가라는 믿으을 보여줬을 뿐만아니라 ᆞ지금도 다른후보와 다르게 헌재나 ㄷ즉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보이며 국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ᆞ적패청산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ᆞ 힘을 실어 주세요 ᆞ지지율 상당히높음

  15. 내로남불 2017.02.16 17:32

    맞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망치는 국민경선에 보이콧하고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칩시다.
    저는 그나마 당원의 손으로 정당 정치를 실천하는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명박근혜 정권도 견뎠는데 두려울것도 없다.

  16. 날아라뭉치야 2017.03.17 18:17

    맨날 촛불민심따른다는 문재인이니 당연 국민경선해도 무방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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