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웅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다(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총리 구도를 최상으로 본다). 대선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세론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모든 언론들과 새누리당, 보수인사, 민주·진보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역동적일수록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땅의 기득권을 이루는 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면 그것이 정답임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했던 이유도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인데, 이는 문재인 대세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필자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와 장관에도 오른 분들이다)마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이다. 청춘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보인다면,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마비된 붕괴 직전의 무법천지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라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뜻이다. 



최악이라는 아우성은 현장에서도 똑같은데,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최악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정책판단을 내리는 것도 힘겨울 정도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면, 추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막강한 지지세력(지지자, 집권여당, 시민단체 등)이 없거나 언론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맥과 지연, 학벌로 얽히고설킨 기회주의자들이 정부의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중무장된 인재들이 씨가 말랐다는 점에서 다음 정부가 겪어야 할 저항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정부는 국가를 모두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혼맥과 지연, 학벌로 이루어진 기득권의 막가파식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와 과거사 청산은 필수인데,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혁명적 변화에 성공하려면 대선 과정 전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남(부울경이 핵심)에서의 선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난 대선처럼 내부에서 총질을 해대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집안단속에 성공하는 것도 승리로 가는 절대조건에 해당한다.



양향자와 김병관의 당선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더민주는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정당의 경우에는 삼성처럼 숨막히는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조직문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것도 양향자에 못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기술의 능수능란한 활용에 있다. 빅데이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개별적인 차원의 선거유세도 가능한데, 김병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소유한 장인이어서 양향자의 조직관리와 어우러지면 기하급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현대의 선거가 마케팅에 의해 결정된다면 손혜원이라는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다. 모든 선거를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들어 민심을 왜곡하는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응천과 김병기, 표창원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의 인재영입은 지리멸렬한 더민주를 21세기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굴곡은 겪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하나 더, 팟캐스트 전성시대를 연 나꼼수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여론환경(방송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더민주가 제1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의 상당 부분은 나꼼수가 폭발시킨 팟캐스트의 활약 덕분이다. 10만 온라인당원의 원천도 그 기원을 추적하면 좌충우돌 나꼼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진화한 팟캐스트는 하위정치를 대변하는 대안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은 이전의 대세론들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차이가 나며, 당내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압도적인 우세 속에 치를 수 있는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추미애와 양향자, 김병관의 득표율에서 보듯 문재인 대세론은 정권 탈환의 그날까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내부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득표율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당내 경선의 역동성에 치우치다 보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대선과 기회주의적 분당 과정에 톡톡히 경험했다. 김종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든 깨보겠다는 그의 반동적 행태가 더민주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조중동과 종편, KBS와 MBC를 통해 세상을 보는 분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흔들기는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드 배치의 졸속성이 불러온 경북지역의 지형변화도 문재인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본질에 대해 비로소 깨달은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필자처럼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와 연대투쟁은 한국 정치사에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버금가는 터닝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잠이 잘 올 것 같다. 대선에서의 승리까지는 여러 개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기회주의자들과 전면전을 치를 기초공사는 최상에 가까울 정도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으며, 그럴 때만이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과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사는 세상에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6 신고

    기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맹그로브 2016.08.29 09:37

    이종걸, 박영선, 우상호는 내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09:59 신고

      이종걸, 박영선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상호는 형편없지만 정신차리게 만들어야죠.
      저는 이철희가 더욱 걱정입니다.

  3. 2016.08.29 10: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19 신고

      망치부인은 수준미달입니다.
      저는 몇 개의 영상을 본 이후 일절 참고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깊이나 논리의 전개가 너무 엉성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비약도 숱하게 일어나고 감정적 고리에 너무 집착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4. 민족의 십일조 2016.08.29 11:22 신고

    네 늙은도령님 조언을 따라야겠네요. 자주 듣지는 않지만 저도 걸러서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5. 베짱이 2016.08.29 11:25

    제가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같은 야당이면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을 홀대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20% 안팎이던데 실제 지지율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52 신고

      친노를 싫어하는 야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노를 확쟁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것이지요.
      논리적 근거가 너무 희박한 비판들이 주를 이룹니다.

      지지율은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올라가겠지요.
      여론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6. 어류겐 2016.09.15 05:08

    김상곤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낫다는 건가요? 추미애는 아무런 야심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야심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권 욕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민주의 지지자인 필자가 더민주 전당대회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온라인당원들 중에 권리당원이 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의견을 밝히고 격렬하게 부딪치며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의 막내이자 디지털 세대의 첫째인 필자로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함도 있었다. 





사이버 세상의 장단점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이 당대표와 여성·청년위원장, 최고의원 후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도를 넘은 비난과 논리적 오류가 많은 감정적 발언들도 많았지만)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였다. 그 동안 다양한 팟캐스트를 듣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오유 등 더민주 전당대회에 적극적인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글과 영상, 기사, 댓글, 답글들을 살펴보았다.



《판단력 비판》과 《영구평화론》을 집필했을 당시의 칸트적 관점(관찰자시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필자는 그런 오랜 투자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헬조선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당대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천착해온 결과까지 더해 필자가 내린 최종 선택은 추미애에게 돌아갔다. 



노무현 탄핵이란 전대미문의 반동적 쿠데타에 참여했고, 노동법 날치기란 최악의 폭거도 강행했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 당대표가 되는 것에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후보들의 면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종걸과 송영길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의 필승전략은 문재인 대세론이며, 그것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더민주 전당대회를 살펴봐야 했고, 그 결과 김상곤에서 추미애로 마음이 이동했다.



김상곤은 아이디어가 많은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려면 추미애처럼 뚝심이 있는 관리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은 김대중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거품과 벤처광풍, 카드대란 등을 물려받은 노무현처럼 부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이명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우축과 친일·친미로 옮겨간 여론환경(방송생태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미완성으로 끝난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고,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정치외교적 재정립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인공지능 중심의 자동화가 초래할 극단의 불평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각종 면세혜택 폐지, 청년배당의 전국적 확대,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전기요금 정상화 등)와 공존공생의 환경 구축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려보지 못한) 집권여당의 전폭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동법 날치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추미애가 그릇의 크기에 비해 정치적 야망이 너무 큰 김상곤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김상곤 지지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글로 옮기게 됐다. 



요약해서 말하면 판단의 핵심은 문재인 대세론에 가장 적합한 대표의 필요성이다. 당내에 남아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김종인과 그 일당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가 추가적인 선택의 기준이었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당히 격렬해진 투쟁과 반목의 감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훌훌 털어버렸으면 한다, 대선에서의 완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08.26 22:33

    얼마전 도령님 글을 처음 접하고 총선 전의 글부터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도령님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저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임을 절감하며 글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더민주 전당대회 갈 예정인데 전당대회 보는 내내 추미애가 대표가 되길 기원해야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9 신고

      네, 그 동안 많은 것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이어가려면 추미애가 그나마 낫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33 신고

    추미애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이종걸만 아니면 됩니다

    정권교체의 쏘시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05:47 신고

      최악을 피하는 당대표 선거가 됐습니다.
      추미애를 잡아야 하는 것이 분열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2016.08.27 2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01:39 신고

      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4. 이온 2016.08.28 22:05

    항상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글 감사드립니다.^^ 야권 장기집권에 있어 작지만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구요.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파이팅..^^

    • 늙은도령 2016.08.28 22:30 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기쁨이지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야권이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권도 세상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태는 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되 현재의 욕망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이 이룬 실제적인 변화에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과 기술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어류겐 2016.09.13 04:05

    노동법 사건은 너무 유명한데 늙은도령님도 잘 아시는군요. 솔직히 정체성 면에서 추미애는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 아닌가요? 이번에 전두환 찾아가려다가 욕 먹고 취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 변명도 추잡하기 짝이 없던데요.

    • 늙은도령 2016.09.13 15:52 신고

      그렇게 길들여가는 것이지요.
      추미애가 너무 나간 것은 확실하지만 김상곤처럼 야심이 있는 사람보다 추미애처럼 대표로 충분한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낫지요.
      저는 추미애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국민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경환과 안종범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강신명이 경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를 '백남기 청문회'를 위해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박지원의 농간이 있었다 해도, 우상호의 합의는 내일(27일)에 선출될 더민주 새지도부를 엿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김종인과 그 일당에 휘둘린 채 여당의 원내대표처럼 행세한 우상호가 무슨 생각으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합의에 김종인과 그 일당의 뜻이 반영됐다면 조경태처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낫다. 우상호가 새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자격미달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13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담배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로 대폭 늘어난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인 정부 부채 발행 등으로 마련)이 지출됐지만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살인적인 폭염에 전기값 부담은 무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수퍼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은 없다. 달라질 것은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전기세 폭탄에는 추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8개월 동안 재벌의 (국내외) 금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넘쳐나는 대신 서민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늘어났음에도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받고 수퍼추경을 내준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이로써 우상호의 추경처리 합의는 새롭게 출발할 더민주의 새지도부에게 민심의 역풍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적행위도 이런 이적행위가 없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 때문에 수퍼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치밀한 검증과 제대로 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얼마나 망가졌고 민심에서 멀어졌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한다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부실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우량부분은 M&A해야 한다. 정부는 수퍼추경을 통해 노동자 승계를 보장하면 된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한다고 강신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철성의 임명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우상호는 어떤 이유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당원과 지지자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라는 뜻이지, 이미 정권을 탈환이나 한듯 부자몸조심하며 여론의 향배만 살피면서 반사이익만 누리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종인 한 명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찌질한 짓거리나 하라고 영남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며, 호남시민들이 매를 든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6 08:28 신고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 손해나는일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 누가 될까요? 강한 인물이 되었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29 신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밝히는 글을 쓸 것입니다.
      우상호의 속내를 듣고 싶네요.

  2. 맹그로브 2016.08.26 09:42

    이종걸에 이어 우상호.. 야소여대의 지난 국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부터 야당의 행태를 보건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대로 제대로된 정치 공동체나 정당의 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 것 같군요. 썩어빠진 김한길과 박지원, 안철수까지 내보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더민당은 더이상 국민이 아는 상식과 예측범위에서 벗어난 똥덩어리에 불과 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투표를 했을 때 국민은 어떤 상식과 그 상식선에서 행동과 결과를 예측하여 지지를 보낸 것이고, 이번 회기에서는 썩을 대로 썩은 놈들까지 궁물당으로 내보내어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바램이 높고 지지도가 높은데 결국 병신 짓을 하고, 대선까지 망가뜨리고 있네요. 역시 이름만 바꾼다고 새누리 2중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더이상 더민당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무자비한 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가 가자는 길로 가는 그들이 더이상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정국 및 정치의 주도권은 새누리로 넘어가서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정권교체는 어려워 질 겁니다.
    국민은 또다시 다음 총선 대선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10년동안 더민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새로운 살이 돋아 나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듯이 더민당은 새누리보다 먼저 박멸되어야 할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잠재우는 새누리의 충실한 범퍼일 뿐입니다.

    이정희가 그립네요.

    • 늙은도령 2016.08.26 15:3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 이종걸, 박영선 등을 비판하는 것은 새대표가 뽑히고 난 뒤의 더민주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상호의 합의도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플러스로 바뀔 것입니다.
      더민주 새지도부가 확실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3. 참교육 2016.08.26 10:40 신고

    저도 요즈음 우상호 하는 짓을 보면 김종인보다 더 밉습니다.
    운동권 결력어쩌고 하면서 새누리같은 짓을 골라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3 신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새지도부가 뽑힌 이후에 확 달라질 더민주와 비교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맹렬한 비판을 가한 것이고요.

  4. 2016.08.26 14: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5 신고

      이미 등록된 이메일이라고 초대장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을 만든 다음에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


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찰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석수의 발언처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엠병신의 보도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는 여왕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는 최고 실세이자 정치검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석수의 특별감찰을 방관한 채 '아~몰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왔듯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아들' '가족회사 정강 감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감찰 대상 아냐' 등처럼 이석수가 감찰 범위를 한정한 것에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석수가 감찰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 2조 3항(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따라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5항(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따라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감찰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병우 사태의 핵심인 '진경준-홍만표 게이트'까지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취재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엠병신의 보도는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우병우 부통령을 도와주려 했지만, JTBC 뉴스룸과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등의 분석보도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분석에 기초할 때 엠병신의 보도 뒤에 청와대가 있거나 여왕의 뜻(청와대가 이석수를 비판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이 있다면 정치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사태가 박근혜 탄핵의 단초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 최대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수처 신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여왕과의 냉혹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면, 냉혹한 이별을 통해 정치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특권의 원천인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유지' 같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치검찰과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근혜를 버린 조선일보와 각을 세운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는 최상의 상황이 도래했다. 무력함의 대명사로 전락한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과 그 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력으로 부딪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느냐가 엠병신 덕분에 로또에 당첨된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산mnb 2016.08.19 05:25

    난장판을 놔두면 안되는겨...
    국가살림이 안방 살림이냐?
    더민주는 야당의 야성을 분출하라.
    이젠 지겹다.우유부단...
    멍석을 깔아줘도 우두커니...

    • 늙은도령 2016.08.19 06:21 신고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달라지겠지요.
      새 대표 하에서도 조용하면 그때는 지지철회로 갑니다.
      이민도 준비하면서...

  2. 나팔수 2016.08.19 05:50

    엠병신에
    근무하는 기레기들이 요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
    새로운 음모가 착착 진행 되는 듯

    • 늙은도령 2016.08.19 06:22 신고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철저하게 파고늘어지면 탄핵의 요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탄핵요소들을 더하면 끝납니다, 박근혜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2 신고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인데 결과는 다르게 변했네요

    감찰관이 돌파구는 첮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건은 자승자박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19 15:36 신고

      네,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엠병신이 지랄 떤 것이 역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기분 좋게도!!!

  4. 샛별 2016.08.19 19:34

    점점 도가 지나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드러나도록



김종인 일당이 주도한 더민주의 강령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노무현의 10.4선언' 등이 빠진

'신자유주위적 강령'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된다면 더민주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 아니라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정권연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정책, 인적구성 등에서 퇴색하더니, 더민주는 대놓고 보수정당으로서 활약하겠다고 지랄을 떤다.





안하무인 김종인의 망언 퍼레이드가 더민주를 '속물 정당'으로 만든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강령으로 분명해졌다. 당의 강령(당의 헌법에 해당)에서 '노동자'를 뺀 것이 농민 백남기씨 살인진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전략적 모호성은 찬성을 숨기려는 저급한 사기질이다!)한 것은 온라인당원들이 권리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배척해온 행위와 동일하다.    



김종인과 그의 일당이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아예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도 이번 강령 개정안으로 분명해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지 같은 강령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해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더민주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더라도 비판할 근거조차 사라진다.   



이재명 시장과 김상곤 후보, 손혜원 의원 등이 이번 강령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필자처럼 30여 년을 더민주에 표를 준 전통의 지지층(과 그의 자식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범위를 물질의 생산관계에 집착한 마르크스적 정의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까지 포함해 비물질의 생산관계까지 포함한 네그리와 하트의 정의로 넓혀야 할 판에 김종인과 그 일당은 정반대로 달려감으로써 하위 95%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위치한 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사이비 경제민주화에 불과했던 이유가 이번 강령 개정으로 명확해졌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안철수의 멘토인 장하성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착오적 진단이라는 것도 이번 강령으로 명확해졌다. 이들은 기술발전(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의 발전)과 인구절벽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상위 5%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상속세와 증여세 포함), 각종 면세혜택 폐지, 토빈세처럼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에 과세, 조세토피 방지 및 초고율의 누진세 부과 등의 조세정의의 실현보다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어떤 경제민주화도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사이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인데, 그와 그의 일당이 강령 개정을 통해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평규수명이 길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기술혁명은 극단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만들고 있다. 향후 30~40년 안에 현실이 될 기술혁명과 인구구조의 디스토피아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나려면 '노동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외노자까지)해야 하며, 말만 번지르한 경제민주화보다 조세정의와 민주주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의 실현이란 정부 역할 재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과 그 일당이 추진하는 강령 개정은 더민주를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위 5%를 위한 영원한 헬조선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헬조선의 탈출을 위해서는 (정의당의 갈지자 행보에서 보듯) 진보정당의 고리타분함과 엘리트화도 비판해야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을 탄생시킨 더민주를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겠다는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더민주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새로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화를 선언한 김종인과 그 일당의 '신자유주의적 강령'을 부결시키는데 있다. 그럴 때만이 더민주를 최악의 정당으로 만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우파 신자유주의로 갈아탄 친일부역자들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치의 독일처럼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옥이 도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은 왔는데 어디에도 광복은 없다.  



리우올림픽 MVP 경쟁, 3파전으로 굳어질 듯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15 08:35 신고

    새누리당 만들고 싶어 안달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를 더민주당에 왜 추천했을까요? 새누리당과 합당해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1 신고

    새로운 대표 당선후에도 김종인이 그러한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16:30 신고

      두고두고 안에서 딴지를 걸 것입니다.
      조중동이 그를 이용할 것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노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 적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면 출당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글쎄요 2016.08.27 23:40

    문죄인이가 책임져야지요. 문죄인은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탓만 해서는 됩니까? 그런 인물을 모셔온게 누군데

    • 늙은도령 2016.08.28 01:40 신고

      그러면 문재인이 자르면 됩니까?
      문재인은 신이 아닙니다.
      김종인에게 속았지요.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고요.
      오늘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50 신고

    외교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보따리 상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2. 이승용 2016.08.12 12:11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라고 지원한 대북물자를 핵 개발에 다 쏟아 퍼부은 북한 정권.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며 많은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좌파정부.

    *최근까지 감행된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에 온갖 육두문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북한과 '사드 배치말라'는 중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이런 중국의 "의견 청취"하겠다며 당론도 준비도 없이 찾아간 "더민당 사드육적"
    *한술 더뜬 더민당 김한정의 "사드배치로 북한이 도발해도 할말없게 되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
    (이말이 "CCTV설치로 강도가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현 정부를 까기위해 북한과 중국만 빨아대는 생각없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8.12 15:32 신고

      사람아, 세상을 바로 보세요.

    • 스텔 2016.08.19 22:26

      대체 왜 박근혜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대통령중에서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중국을 빨아댔다고요?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또 누군지는 아세요?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역대 최상의 대중관계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

    • 늙은도령 2016.08.19 23:35 신고

      일베충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조성익 2016.08.12 12:44

    쥐새끼가 그리고 그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고 일본에 던져 주고 있다...
    왜 쥐새끼는 일본놈이고 그네 역시
    다카끼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구 꼴통들을 보라!!!!
    북한에 햇빛정책으로 돈 갔다가 퍼줘서
    핵실험 한다고 지원 모두 끊었다~
    하지만 쥐새끼하고, 그네정권,
    오히려 전 정권보다 핵실험 훨씬
    더 많이 했다~
    인정할건 인정해라....
    결국 지원을 끊은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색누리의 정권 연장이 목적인것을 아는사람은 다 안다...
    또 개성공단은 어떠냐...?
    개성공단을 폐쇄 안한다는 조악체결까지
    해놓고 완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폐쇄 시키고 입주 기업은 줄줄이
    도산 직전이다...
    대책도 없이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거녕
    국민을 안보 위협과 미국.일본의 이익을
    국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4 신고

      박근혜 다음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나라를 덜 말아먹고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 연기의 대가로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문도리코재인 2016.08.12 17:00

    사드 반대라면 청와대 그리고 워싱턴을 찾아가야 할일이고.

    국론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초선의원들의 개인의견을 중국정부에 이해시킨다는 이런 공식이 국내 소위 깨시민들에게 감동은 줄지는 몰라도 외교나 기타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원조국보위이면서 부정당선년 박근혜를 대통령만든 1등공신인 김종인을 데려온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신앙처럼 받들면서 문재인이 모셔온 분은 믿지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의문 스럽군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슨수로 막죠??

    누가뭐래도 문재인당인 더민주를 겨우 원조국보위 영감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겟군요.

    원조국보위를 모셔온 순간 정체는 이미 탄로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2 18:29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니 마음대로 판단하시길.
      문재인이 데려왔지요.
      그건 맞습니다.
      허나 김종인을 데려온 것은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지독하게 오버했지요.
      그것까지 문재인이 책임질 수 없지요.
      더민주가 문재인 사당도 아닙니다.
      논리가 정말 형편없네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독재의 딸인데, 박정희를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처단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제발~~~

    • 스텔 2016.08.19 22:23

      확실한건 또 새누리에서 친박 대통령 나오면 사드는 못 막는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6.08.19 23:34 신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종인을 빨리 청산해야 하는데....

  5. 네그로 2016.08.15 04:31

    사ㄷ가 그렇게 우험한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는데~~~

    • 늙은도령 2016.08.15 05:32 신고

      사드는 북한의 주력무기인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에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추진 중인 MD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득이 10%라면 실이 90%인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한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이 자리잡게 됐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마치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며칠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기를 반복한 한민구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본말을 유시민이 정확히 꿰뚫었음에도,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배치 예정지의 반발을 극대화해온 한민구의 살신성인(박근혜와 김관진, 미국 정부에 대한)이 지속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사드프레임 구축의 크라이막스는 대구공황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에 이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분노가 극에 달한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황교안과 한민구의 성주 방문과 6시간의 감금은 박근혜의 설명쇼로 이어질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BS·MBC(성주군민 폭도몰이)와 조선·동아 일당(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전자파 괴담몰이)의 보도들은 사드프레임에 따른 역할분담이었을 것이고. 



필자가 이런 추측에 이른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집권세력(조중동이 핵심)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MBC의 보도와 조선·동아 일당의 성주군민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다른 것에 주목한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BS와 MBC가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폭도로 몰아간 것에 비해, 조선·동아 일당이 '그럴 수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이 괴담으로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에 이를 수 있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면,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프레임 설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DP)을 푸는 평가치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방침(여기서는 최적의 사드프레임)을 결정할 때 강화 학습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방침(행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강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의 프레임 설정도 이와 같다. 



집권세력이 3일만에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의 학습 효과를 강화한 사드프레임 구축에도 성공했다. 반면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사드 배치의 본말(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신냉전)을 설파했고, 손혜원이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김종인의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진영은 대항프레임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집권세력이 사드프레임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방문이 이루어진 뒤 진행될 것)까지 이룬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항프레임들이 이미 나와있다는 점에서 반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국방부와 미군,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전자파 유해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구매를 들고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해야 하는 이유로도 충분하다. 당장은 성주군민의 고립을 막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8월에 있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유예와 공론화, 전시작전권 회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언론통제 특검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아직 변수는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17 신고

    저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상 싱제적인 민주화는
    요원할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뺑소니한 총리 차량을 벌 안주고 받힌 차량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발하겟다는우울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나쁜 xx들...

    • 늙은도령 2016.07.19 15:13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말아먹지 않도록 탄핵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0

    혹자는 신냉전 체제에서 편을 든다면 중국쪽을 들것인지 미국쪽을 들것인지를 묻더군요.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라 그 밑에 들어가봤자 사람취급 못받을 확률이 크니 차라리 미국편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치 않고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로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의 논리는 일단 나라가 이 모냥으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였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국가 일 뿐이지(말그대로 깡패) 결코 세계를 대표하여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존보다는 국익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 공존의 가면 뒤에는 경제적 침탈이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처럼 그저 덩치만 크다고 존경해야할 만한 나라는 아닌 이유 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어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는 것은 공존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중국해 대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시진핑의 그릇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칭 우방이라는 나라에 무기 못 팔아먹어서 안달난 오바마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하열함을 뼈속 깊이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16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초법적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말라고 강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중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박근혜의 쓰레기들이 남경필의 더민주 당선자와의 연정 시도에 대해 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유권자가 연정 보도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연정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고,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것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향하는 의혹의 칼날을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이런 행태가 대선 과정에 들어선 미국 연방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묻혀버리게 된다.   



박근혜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쓰레기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옥시 참사' 보도를 늘림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국민적 요구를 물타기하고 있다. 5년 동안 수수방관만 하며 수사도 하지 않았던 정치검찰이 동원된 것에 이어, '옥시 참사'를 외면해왔던 쓰레기들이 보도량을 늘리는 것은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라는 특명작전이 가동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황교안(황교활이라고 읽는다)이 지휘하는 정치검찰은 박근혜의 새누리당 재장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사정정국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분할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사정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오는 일이기에 박근혜 지지율(29%)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정치검찰의 역할은 하나 더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20대 총선 당선자들(더민주와 무소속에 집중될 것, 총 10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4월의 보궐선거를 초미의 관심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쓰레기들의 절대적인 도움 하에,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파상공세는 국정원과 십상시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효과를 보인다면 박근혜 4년차가 무리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준다. 이럴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3당 대결을 피할 수 없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보궐선거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필자의 예측(내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대로 보궐선거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될 경우, 내년 대선의 향배가 요동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보도가 핵심이며. 이들의 '문-김 갈등 부추기'가 성공해 더민주 전당대회가 7월을 넘어 연말까지 미뤄지는 것에 있다. 필자가 확인한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의 왜곡된 보도와 패널들의 토론은 필자의 예측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참패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승민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사라진 것과 손학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와 '문-김 갈등 부추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유승민이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새누리당의 재장악에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며, 문재인의 대항마이자 안철수의 후원자로 손학규의 정계복귀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궐선거와 대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더민주의 입장에서 쓰레기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쓰레기들이 김종인의 협력자로서 갈등을 부추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광주·호남에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조기에 제지하려면 쓰레기들과 반문세력, 친노·운동권 비판론자들(진보매체와 진보학자들 포함)이 '연기론'을 솔솔 피우고 있는 더민주의 전당대회를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는 더민주 내부의 합의(최후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더민주 내부의 합의에 문재인을 끌여들이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이 합쳐지는 지점에 '문재인 죽이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온갖 닥질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총선 막판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심의 선택에 의해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으려면 문재인의 개입없이 내부의 합의로만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의 도움없이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다면 정교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재인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더민주가 열린우리당처럼 무력하게 무너진다면 헬조선이 또 다른 이름이 된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이 물꼬를 텄고, 손혜원이 힘을 보탰으니, '더컷 유세단'을 구성해 총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정청래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나서야 한다. 



더민주가 정치의 중심에 설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04.26 22:53 신고

    얼마전 "이기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정치공학이란 것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도령님의 이 글에서의 논지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정부이자 청와대 안주인이군요.
    더욱 똑똑히 정신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04:03 신고

      그럼요, 보수가 세상을 지배하는데는 어마어마한 전략가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보수와 그 뒤에서 세상을 주무르는 전략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라나라 진보들이 더 공부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의 전략가들을 언제나 고려해야 합니다.

  2. 랑목 2016.04.27 02:41

    함에도 김종인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고도의 정치력(인내력)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안고 가야합니다.
    문재인의 위기이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08 신고

      문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뇌과학과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김종인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얻어올 표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김종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확장성과 김종인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치점을 찾는데 성공하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부의 얘기들을 더 들어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죽어도 찍지 않는 분들의 얘기도 최대한 들어야 하고요.
      그것이 선행돼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함께 가야 합니다.
      대표가 아닌 경제통으로서요.

  3. 耽讀 2016.04.27 08:09 신고

    2016년 언론환경과 정치지형에서 민주개혁세력은 집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치를 입에 담는 모든 세력에 문재인 집권만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보언론은 더 날 뛸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은 더민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세력 집권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이 있습니다. 가장 앞선 이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고독합니다. 거센 파도를 맞고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도 맞지 않고 집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가야 할 숙명입니다. 그 숙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모든 언론과 정치세력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5:38 신고

      문재인이 김종인과 쓰레기들의 거센 공격을 넘어서면 그때는 누구도 문재인의 상대가 안됩니다.
      이번의 선거로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패권주의를 넘어 수도권 패권주의를 해보자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럴 경우 한국정치는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잘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놈은 진보과 한 놈은 보수인데 둘이 더 이상 호남과 영남에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하더라구요.
      이것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4.27 08:22 신고

    유승민의원이 어떻게 꿈틀대는지를 지켜 보는것도 의미있을것입니다..ㅋ

    • 늙은도령 2016.04.27 15:39 신고

      네, 올해 가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정치행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장수매 2016.04.27 18:07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보위 개 김종인과 문재인의 갈등을 덮고만 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나 저 오만방자한 김종인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려면 전선을 선명히 긋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슬렁 넘어가면 김종인은 분명 전대연기로 질질 끌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 늙은도령 2016.04.27 18:19 신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글로 답할게요.
      다른 분이 남긴 댓글에 대한 답글로 쓸 생각이었는데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며칠 전까지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새로 확보한 정보와 데이터, 성찰을 통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랑목 2016.04.27 18:43

      저 역시 장수매님의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이 워낙 커서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9:21 신고

      제가 몇 편의 글로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부와 겸험, 성찰이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박그내 죽이자 2016.05.29 07:16

    이년은 벼락쫌맞아듸졌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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