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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태극전사, 모두 다 수고했고 잘했어요 멕시코 전부터 본래의 실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꺾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친과 함께 월드컵을 본 40여 년 이래 최악의 독일 국가대표팀이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해도, 최고들이 모이는 대표팀 클래스에서도 정신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멕시코 전 이후 문프의 응원과 덕담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한 모양입니다. 스웨덴 전에서 지나친 긴장과 신태용 감독의 선수 활용 미숙 등의 이유로 대표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한으로 남겠지만, 멕시코 전과 독일 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다음 월드컵을 충분히 기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멕시코 전은 심판의 잘못된 판정(양승태와 조선일보가 떠올랐다.. 더보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이 내려진 배후에는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 더보기
브렉시트에서 보는 최저임금 만원의 타당성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더보기
밤샘토론에서 본 정당별 대기업 구조조정 인식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 더보기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 더보기
박정희 바로보기, 파독광부와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 이 조중동문과 지상파3사, 종편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흥행대박을 거두고 있을 때, 박근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으로 떠벌리며 다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을 올렸다. 의 실제 주인공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근혜의 시대에 뒤떨어진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박정희의 명예회복에 이용했다. 박근혜의 말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일까? 답부터 말하면 선후가 바뀐 궤변에 불과하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작품이었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니다(위의 사진은 암살위협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해진 나치의 만행과 대학살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을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럽과 러시아, 아프리카에 계.. 더보기
메르켈 난민 수용, 이스라엘 모델을 따랐다면?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 더보기
대박이란 주문만 외면 통일이 이루어지나?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 더보기
조카가 들은 독일에서의 마지막 성교육 살인과 함께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성폭력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육체보다 영혼에 가해지는 상처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받은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 영혼의 치유에도 최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독일에서 귀국한 조카가 졸업에 맞춰 받았던 성교육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카는 여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성교육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백인과 흑인, 황인으로 구성된 3명의 여성)들로부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은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보기
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 더보기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더보기
히틀러는 무력으로, 메르켈은 유로화로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 더보기
그리스 살려면 디폴트선언과 유로존 탈퇴해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 더보기
조카가 독일에서 들었던 말, 한국은 왜 그래?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 더보기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기가 막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더보기
롯데 빌딩 주변 싱크홀이 생기는 진짜 이유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석촌호수의 물 15만톤 이상이 빠져나갔고, 공사 주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무려 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며 롯데측에서 건설 중에 생길 위험요소에 관해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다. 건설 중에 빌딩이 무너지면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고층빌딩이 건설되면서 석촌호수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듯 줄어들고, 그 주변에서 연이은 싱크홀들이 생기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필자는 토목학회 회장을 역임한 외삼촌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하필이면 초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장소를 조사했던 적이 없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