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프레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세월호 프레임‘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위험의 불평등과 빈곤시장을 창출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획된 전 세계에서는 파시즘적 속도로 하위층과 빈곤층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12위에 올라 선 대한민국에서도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삶의 존엄성도 유지하기 힘든 하위층과 빈곤층이 양산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나들 만큼 커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빈곤시장이 구축됐습니다. 이른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먹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을 참조).



동시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이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경제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을 중하위층에 집중시켰습니다. 폭증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빈곤시장과 위험의 전가가 만나는 지점에 세월호 참사가 자리합니다.



폐선이 됐어야 할 배를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침몰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에 동조했고,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를 내세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몇 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자본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통해 재난대책에 투입될 재정마저 고갈시킨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참사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면, 그래서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해수부 마피아,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한 사악한 집단이 일으킨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정부여당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혁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이 받쳐주지 않는 국민저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것에 빨간색을 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과 도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참극이 일어난 날부터, 세월호 참사라면 지겹다고 말하는 정서가 조금씩 세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인양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빨갱이를 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기까지 합니다. 인양에 드는 비용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만 전용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들은 힐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힐링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위해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접근이 배제됐기 때문에 힐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힐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에 킬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에게는 잔인하겠지만, 침몰의 순간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방송의 생중계와 숱한 오보행진 속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참사의 백만분의 1이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P.S.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힐링을 부추기는 이유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킬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힐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힐링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9 08:33 신고

    안 그래도 양분된 사회를 세월호 참사가 확연히 구분지어 주었습닏다
    말씀대로 세월호라는 줄을 끌어 내려 보면 달려 나오는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끌어 내릴수 있을란지 모르겟네요
    이념.종교,경제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58 신고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장 정치적인 참사가 세월호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5.29 09:03 신고

    광주 학살의 후예 답습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학살의 후예들이선배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은대로 거둬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1 신고

      꼭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정의와 도덕, 양심과 윤리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으니.
      정말 세월호 유족들고 죽은 아이들과 실종자 분들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3. 바람 언덕 2015.05.29 11:26 신고

    세월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구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4 신고

      저도 한 동안 세월호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해서요.
      그 동안 많은 책들을 추가로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기에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05.29 11:42 신고

    세월호 문제는 정말로 오래시간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전염병도 하나 돌아서 시끄럽네여

    • 늙은도령 2015.05.29 15:05 신고

      이 놈의 정부 때 별의 별이 다 일어납니다.
      안전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5. 최홍대 2015.05.29 20:48 신고

    머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그냥 이슈만 죽어라고 만들어내는 정부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정보만 이상하게 창조하고 있는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5.29 21:37 신고

      대통령이 정관의 권한과 역할까지 일일이 간섭하면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에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통치의 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유신적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대통령은 70년도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지식들이야 변했겠지만 기본적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6. 일루와봐 2015.05.31 22:29 신고

    힐링으로 이젠 털고 일어나자 분위기를 조장하는게 분명해요. 그전에 진실을 먼저 털야겠죠!!
    다음글들이 기대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5.31 23:06 신고

      공부와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꼭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라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서...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다. 





헌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인,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대중매체가 송출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온 국민을 분노시킨 오보를 시작으로,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4월16일 이후, 한국의 정치가 멈춰선 것도 대중매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이웃 등이 될 수 있는 304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매체가 있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오보들이 분노를 더욱 키웠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 설정되며, 국가개조론이란 거대담론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개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부터 지독한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의 특검법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란 논리를 돌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으니, 특별법 제정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종교를 이용한 자본의 탐욕, 정경관유착과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어해야 할 것은 늘어났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세월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제1야당은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로 빠져들었고, 2차례에 걸친 여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극단에 이른 세월호 유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월호 피로감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재협상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최소한 여야 간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느닷없는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고,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 MBC, MBN, 연합뉴스, YTN 등이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치의 앞도 보이지는 않는 혼란이 가중되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갔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족이 단식에 들어갔고, 교황 방문을 거쳐 동조단식의 확대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권 1년차를 국정원 때문에 날려버린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수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 정부안까지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 초중반과는 180도 달라졌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반작용, 국면전환을 위한 대형이슈들이 필요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이명박의 집권과 7.30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은 경제 아니었던가.



무려 41조원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이 문제로 등장했다. 집권세력은 전통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유리지갑을 터는 것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했다.





TV조선과 채널A, MBC 등의 광기어린 보도를 통해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극대화시켰지만,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의 기사회생과 반발,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노조의 반발, 새누리당이 간을 본 극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반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란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현 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박근혜 정부보다 새누리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벼락처럼 내리쳤다. 남은 임기 동안 치적을 쌓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와는 달리 표를 먹고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탈출구와 명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을 반국가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방향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인천아시안게임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전락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방송이 단신처리하고, 침묵해서 그렇지 국민 여론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탈출구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자당 출신 국회의장 비판을 기반 삼아)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4050세대의 반란(또는 보수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당장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도 없으니 무능력한 새정연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이유 없는 무덤이란 없듯이, 의회정치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일베충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처럼,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들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 어떻게 화답하던, 그들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도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그나마 세월호 유족이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묻은 자식들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인 것은 최악에서 차선으로 가는 슬픈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싶다. 자유가 앞에 붙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9 09:45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대안을 야당은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콜틀랜드도 결국 부정선거로 반대여론이 승리했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4.09.29 16:24 신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코트랜드의 지시인들과 노동자들이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의 순서로 엄청난 지역차별이 심합니다.
      이것은 직접 형경해 봐야 압니다.
      영국은 지역 차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4 신고

    세월호의 교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5 신고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은 쉬게 해주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유족이 신경써야 합니다.

  3. 잉여왕국 2014.10.01 19:13

    여자들이 쓰는 왕따 수법을 새누리당을 쓴거 같네요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하고 일반인유가족을 이용해서 단원고유가족왕따시키는데 이용한거 같네요
    그리고 종편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노란완장을 찬다느니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다퍼부어 댄거 같네요
    세월호유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유병언한테 다집어 쒸울생각인거 같네요 여자들이 잘쓰는 회피전략입니다
    일반인유가족이참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고유가족이 없었다면 일주일안에 잊혀질사안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40 신고

      전략에서 나온 부분 전술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왕따작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왕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작용, 혁명에 대한 반동을 창출한 것이지요.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7 신고

    사진전에서 보았던 괴벨스의 음흉하고 못마땅하던
    표정이 떠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14:53 신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동과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괴벨스와 너무 비슷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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