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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

네이버와 다음대표, 국감 증인 채택했다고?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 더보기
세월호 참사가 산으로 간 이유부터 돌아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