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찰과 친위대를 통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히틀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환경, 식품 등 위해환경과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ㅡ아이고 무서워라, 거의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죽지 않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이었네?ㅡ며 일반 공무원에게 경찰 행정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미세먼지까지 잡을 정도로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답니다(민주적 선거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도 이런 식으로 청년친위대 등을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성남에서 성공(?)한 시민순찰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경찰역할을 하도록 경기도민의 낮과 밤을 물샐틈없이 책임지겠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중앙정보부 휘하의 사법경찰이나 히틀러의 독재를 떠 바쳐준 청년친위대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이들에게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집수리까지 맡기겠다니 맥가이버 사법경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사회로의 유혹』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언과 『투명사회』의 한병철은 물론, 몇 년 전에 작고한 『친애하는 빅브라더』의 저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법한 일들도 벌이겠답니다. 감시사회의 최대 무기인 CCTV를 확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CEPTED)까지 도입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답니다. 해당 기술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떼돈을 벌게 된 이 공약이 실현되면 경기도민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재명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는지,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치안보좌관을 두어 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답니다(법적 근거가 없다면 용산참사에서 악행을 자행한 경찰의 용역과 무엇이 다른가?).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경찰국가 공약들은 경기 경찰의 증원보강으로 치닫습니다

 

 

이재명은 1,000만 서울의 치안인력이 27천 명인데 비해 1,300만 명의 경기도는 21천 명이라는 단순비교를 통해 경찰 증원보강의 명문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의 권력을 총통(히틀러의 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재명에게는 경기도 전역을 성남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빅브라더를 꿈꾸는 이재명의 공약은 CCTV와 함께 감시사회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스마트 기술이 인권의 적이자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예 그것의 전도사를 자처했네요. 끝없는 감시의 연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공약한 이재명의 머리 속에는 감시사회가 자리하고 있나 봅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독재로 가려면 감시사회(기술전체주의)는 필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새로운 경기가 이런 것들이라면 경기도의 탈출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필자가 이재명에게서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가 보인다는 글을 썼던 것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재명의 13번째 공약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스마트 감시로 대표되는 감시사회의 출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며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서 히틀러와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당선무효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의 본질이라면 그 출발점이 성남이었고, 중간단계가 경기도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공이 송연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고 싶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을 보십시오. 국가의 총력동원체제로써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해하는데 최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은빛 2018.06.20 11:08

    이러다 경기도 독립선언 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200만 경기도민을 인질삼아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내란 벌이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찢은.

  2. 김정현 2018.09.17 18:05

    특사경 열일합니다.
    니가 사채업자에게 열라게 고생하고 있다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도와줘
    헌데 경기도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돼!!

    왜냐구? 형사들은 한달에 두건만 해결하면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헌데 특사경은 아냐!! 도지가사 하라면 하는거다.
    그리고 특사경들로 인해서 불량식품이나 사채업자
    거짓 앰뷸런스 짱퉁상품. 다단계 . 등등 하여간 불법적인건 다잡아내고 있어
    욕하기 전에...
    좀 알아봐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주시민 2018.05.21 01:4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01:46 신고

      이재명과 이동형을 동시에 퇴출시켜야 합니다.
      팟캐도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2. 조언 2018.05.21 13:17

    이 궤변에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공화제가 법치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동치를? 처음 전제부터 잘못 됐네요. 그러니 이후에 전재되는 논리가 잘못된 전제의 오류.
    2. 법에의한 지배를 개인간의 고소고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 논점일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 뒤에 참고서적까지 적어두셨지만 그 책들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라 권위에 호소.

    그냥 이 글 지우시지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대구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의 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논리적 비약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런 글 올리는 거,자라면 창피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6 신고

      무식한 자여. 공화국은 법치주의에 서있는 것이네.
      정치학의 기본 중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치학과 정치철학에 관해서는 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공부한 나하고 논쟁하자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

    • 늙은도령 2018.05.22 18:56 신고

      이재명 고소고발인에 참여했어.
      나도 김앤장의 고문변호사급 친구들 있거든.
      까불지마라.
      우리 할아버님은 검찰총장도 했고.
      얼마든지 고소해, 아예 껍질까지 벗겨줄 테니.
      니들보다 힘 센 사람들도 많단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처럼 맹목적인 박정희 숭배자이자, 노무현을 극혐하는 극우주의자의 헛소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국제적 조롱거리를 넘어 침몰 직전의 위기로 내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비아그라와 마약설, 동영상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을 모르는 추잡한 의혹과 비열한 범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도와 뉴스의 홍수에 휩쓸리다 보면, 상대의 작은 잘못(말실수 같은 것)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부분적 진실로 보편적 진실을 뒤집어버리는 김진처럼 극우 사이비 언론인에게 속아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첫 만남은 '육영수가 꿈에 나타나 국모가 되라고 했다'는 최태민의 허무맹랑한 편지에 칠푼이 박근혜가 홀딱 넘어간 데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에 따르면 최태민이 육영수 생전에 최태민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근혜를 돌봐주던 박근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최순실로 채우며 본격화됐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박정희가 빼돌린 재산(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수십조)을 관리시키기 위해 일본육사 유학시절부터 알고지내던 최태민을 끌어들였다는 증언도 나온다.



어느 것이 진실이던 간에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이 박근혜를 사육(공생관계가 아니었을까?)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박정희에게 보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박정희는 결혼만 여섯 차례했으며,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최태민의 박근혜 사육에 분노해 '최태민 거세'와 '구국여성봉사단 해체', '딸에게의 접근 금지조치'를 지시(심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립서비스)했다지만, 박근혜가 눈물로 '최태민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박근혜가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을 걸고 넘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진정한 콩가루 집안이다!)에 김재규와 오탁근(?)만 머쑥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똑같았음에도 당시의 박정희는 최태민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자신이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차치철 경호실장(작금의 우병우에 해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당시의 박정희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조차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이 박정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박정희 자신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태민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고 주지육림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박정희가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최태민을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박근혜(정말 그랬을까?)조차 제대로 다독이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박정희는 박근혜 게이트의 씨앗을 뿌린 것이며, 이런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조력한 김진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020세대들이 60대 이상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며,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등에 너무 관대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습성의 근원에 자리한 것이 박정희 특유의 정경유착과 성장만능주의에 중독된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김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되려 큰소리를 치지만, 독재자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통치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에 집착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국민들도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작은 부정과 부패, 반칙과 비리 등에 눈을 감아버리는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들었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독재 치하라도 좋으니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만 혈안이 됐다. 그들이 체감하는 성장의 속도는 오랜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상당 부분 실제도 그랬고, 한편으로는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도록 세뇌당했다.



박정희의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과 중앙정부장 김재규가 최태민의 민원(구국여성봉사단 등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최태민에게 부탁한 민원)을 해결해주려 했던 박근혜에게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기업들에게 받아줄 테니 최태민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이란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거짓과 탐욕의 경연장이었다. 재벌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마련한 통치자금을 제공(노무현 참여정부 때 폐지됐었다)하는 대가로 모든 이권을 독식할 수 있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와 비교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박정희 시대가 자본주의 전성기여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들과 일본과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들도 고도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됐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식 정경유착과 불평등이 고착됐고, 최근에 들어 청춘과 노년층 양쪽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386세대들의 진실 알리기와 민주화 투쟁은 독재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김진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 환관정부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다. 박정희와 최태민에게서 비롯된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어두운 단면들이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9%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고 그 피해는 1030세대에 집중됐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정희-최태민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성공한 김진 같은 박정희 숭배자와 친일·극우세력, 최태민 일족이 그들의 꼭두각시로 박근혜를 사육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 이후 박정희에 대한 냉정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어떤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진 같은 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박정희 신화 덕분이었다. 



결국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것을 넘어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거나 일조한 김진 같은 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다. 우리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 한일군사정보협정, 박정희 기념사업들의 홍수처럼 일제감정기에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에 박정희와 최태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이 통하도록 만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는 반드시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야하라 2016.10.27 22:21

    박정희 신화를 도대체 어떻게 깨야 할지 갑갑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도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른 정부에게 국가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식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미국 덕이든 관료들 덕이든 누구 덕이든 경제가 성장한 걸 부정할 수도 없고... 일부 보수층은 여전히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32 신고

      비교경제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무당파층에 집중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의 경쟁국들이 훨씬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낮았고 부의 분배도 좋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박정희 신화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4 신고

    언젠가는 사단이 날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드러난게 다행입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기전에..

  3. 김진 저격수 2016.11.07 03:05

    김진 위원 목소리만 들어도 재수가 없다.
    보수 대표? 왜 며칠전만해도 개누리 편에서서 개성공단 어쩌구 민주당을 빨갱이 취급하더니 순시리한테 잘보여 자리하나 차지할려고 했더니 순시리가 빵에 가서 실망했겠네

  4. 극우도위험 2016.11.09 02:09

    김진의 단골 주제,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으로 돌아왔단다... 틈만 나면 궤변을 끈질기게 하는데, 햇볕정책의 정신은 묵살하고 멸공 통일만이 그의 머리 속에 가득한 듯...

    • 늙은도령 2016.11.09 02:34 신고

      일베 논설위원이니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것이지요.
      꼴통 중에 상 꼴통입니다.

  5. 좌파선비 2016.11.09 20:18

    옳소~~!

  6. 어른 2016.12.14 01:49

    정말 불량언론인 퇴출이시급하다.
    언론인이라면지식층아닌가 어느정도는중립적고뇌를갖고떠들어야지.침튀기면서 자기가추앙한다고국민에게강요하는느낌. 사회자도뭐하시는건지막지를못하고 .백토에서

    • 늙은도령 2017.02.14 03:50 신고

      언론은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제도와 인물 모두를 교체해야 합니다.

  7. 어른 2016.12.14 01:59

    지난선거에서도종편마다나와서 노통을뇌물운운하면서 좌파세상되면안된다고 6시까지떠들더니,
    이후계속박통찬양.
    저런자가언론인? 정말노통식구들을얼마나우습게알면 그러고다니나 명예훼손이라도 해야하지않을까
    그리고요즘촛불집회도선동운운..새눌이 다시집권할수있다고침튀기며,
    에효정말우리나라인재들이그렇게없나?저런자가나와떠드니.

  8. 딱좋아 2017.02.14 14:24

    김진!!
    궤변의 논리도 논리라고..
    주관적 견해에 입각한 억지 논리도 논리라고..
    하늘은 뭐하시는지!!!!
    벼락한번 시원~하게 내려 주시지!!!!!!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도 박근혜의 폭정과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보자' 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 즉 세상은 언제나 승자 편이라는 생각,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도 정의를 실현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다는 생각, 새누리당이 언제나 이겼다는 근거도 없는 생각 등에 사로잡혀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심과 상식, 원칙은 사라졌고 세상을 지금처럼 만든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따르자고 합니다. 이성과 철학, 반성과 성찰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져내린 타락의 극치가 방송과 신문,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전국을 유령처럼 떠다니며 광기의 향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했습니다. 정의로 가는 순정한 분노가 아닌 보복과 복수를 위한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악마와의 연합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호에 맞아 '좋아요'만 연발하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남긴 승리의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버린 채 새누리당의 방법을 따르자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승리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 친일수구세려, 조중동 등에 의해 폐족까지 몰렸던 친노들의 약진으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이념적 지향이 정확했고, 새누리당의 수단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끝까지 싸웠던 노무현과 친노들을 문재인과 김종인 조합이 죽이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더민주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조중동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승리했을 때는 지지자들이게 흥을 주었고, 지지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자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승리했다고 자신을 속여가면서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속출해도 새누리당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악마는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목적(결과지상주의)을 신의 영역까지 올려놓으면 수단이 악마의 것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전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말하면서 전체주의를 하자고 합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김대중이 행동하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끝낼 수 있었고, 노무현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조직된 시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의 정면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대중이 김종필과 연대했을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투명성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고,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넥타이부대와 돼지저금통으로 대표되는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득권과의 진검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민주가 계속해서 졌다고 하는 주장에도 숱한 오류가 넘쳐납니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 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선거제도 때문에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온갖 억압과 협박, 감시와 사찰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진보의 득표율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오직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같은 자들이 조중동과 친일수구세력의 주장과 동일하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적 승리의 유전자를 친노·운동권의 패권주의로 몰아붙여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이들의 새누리당스러운 전략과 전술은 총선투표율을 형편없이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의 높은 투표율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당대표로 뽑았고, 그는 대표와 고위당직자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수 없는 시스템 공천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고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산고의 진통 같은 것이어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더민주를 개혁했고, 이것에 반발한 자들의 탈당도 감수하며 다양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지지율의 반등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과 '더불어 콘서트'의 흥행돌풍은 디지털시대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킨 것이어서 고집스럽고 완강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전통의 지지자들과 새로운 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도 문재인은 물러나야 했고, 김종인을 영입해야 박영선이 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또한 김종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죄는 있지만,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권력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과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입니다. 김종인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은 박영선과 홍창선, 이철희와 김헌태가 김종인의 권력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필리버스터의 조기종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어 정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로, 이해찬과 김빈의 탈락으로, 청년비래대표 공천으로, 어제는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으로 지지율을 계속해서 까먹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이 대표직 사퇴를 걸고 구축한 시스템들이 모조리 파괴됐습니다. 교활한 박영선은 김종인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내외의 반발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쓰레기들이 어김없이 친문계로 분류하는) 잔챙이들을 공천하는 비열한 수까지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한구를 앞세운 박근혜의 비박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더민주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약과 정책 토론은 실종됐고, 비정상의 극치인 공천 과정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가 확실해진 지금, 그것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김종인과 박영선의 거취를 두고 싸우는 바람에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화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보고 수많은 증거들을 부정하는 판에 이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블랙코미디입니다. 



저의 눈에는 모든 사고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완벽히 길들여진 자들의 광기만 보일 뿐입니다.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고 힘의 과시만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안을 찾아내면 기적적인 회생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실패해온 것들을 끝까지 밀고나가자고 하면 야권 승리의 키인 19~35세의 청춘들이 등을 돌립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하지만 정의당을 지지해야 더민주가 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 체제는 미국처럼 51개국이 모인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정당체제입니다. 51개의 국가(주)를 통치하려면 공화당에 극우에서 이중개념자까지, 민주당에서 급진좌파에서 중간개념자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게 펼쳐 하나의 공간에 묶어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이해의 충돌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수엘리트화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은 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을 밀어주지 않으면 진보와 민주주의 세력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성공하고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더민주가 폭망해도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헌신하는 의원들의 수는 '김종인이 마지노선으로 말한 107석'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일반적 관념과는 달리 18대와 19대의 수구보수와 진보좌파의 총선득표율이 '50대 50'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의 선전이 가능하고, 그것에 탄력받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선의 그날에도 문재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저는 친노패권주의의 욕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즐거울 것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놓고 문재인을 김종인과 묶어버리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전직 대통령 선호도에서 노무현이 박정희를 누르고 1등에 올랐는데 문재인을 그와 분리시켜 김종인과 엮어야 한다고요? 그 뒤에는 박영선이 있고 야권의 공멸이 있음에도!!




P.S. 김종인과 박영선, 이종걸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당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김종인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하루가 멀다하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늙은이들의 어린아이 따라하기도 아니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21 21:34

    가슴에 와 닿는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1 22:23 신고

      어쩌면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말아먹은 꼰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미래의 주역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2. 2016.03.22 00: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2 01:28 신고

      늙은 꼰대들의 마지막 광기가 청춘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3.22 08:22 신고

    김종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07석이 안 되면 물러 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까지 사퇴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전장에 임하는 장수의 태도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3.22 16:32 신고

      정치판을 모조리 갈아치워야지 도무지 방법이 없네요.
      너무 많은 늙은이들이 세상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4. 수컷닷컴 2016.04.15 15:38

    그러니 비박유권자 비문유권자 할것없이 국민의당으로 지지를 돌아섰죠.
    애초에 이런 희대의 삽질만 안했어도 국민의당은 크지도 못했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치자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한중FTA와 쌀시장개방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고(명백한 위헌), 그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폭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정부의 폭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무방비상태의 늙은 농민이 있었고, 그가 행사한 폭력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전부습니다. 그런 70대 노인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를 난사하고,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자 백남기씨 등을 IS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드는 발언까지 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을 넘어 중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야만적 독재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까지 더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쓰러져 두 달이 넘도록 사경을 해매는 백남기씨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대통령인지 증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역겨운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절대군주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만 누리고 행사하려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천시하는 반인륜적 행태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 그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씨에게 살인에 준하는 폭력을 남발한 당사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며, 더 이상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욕보이는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선전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적 계산서만 흔들며, 총선 이후의 대반격만 모색한다면 국민의 인내와 분노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꽃다운 아이들이 250명이나 포함된 304명도, 그 이상의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16 18:30

    박근혜가 백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당장 하야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19:08 신고

      지도자의 기본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권력의 욕망덩어리입니다.
      자신만이 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때 봤던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1.16 19:50 신고

    정말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ㄱ구민을 졸로 아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3:23 신고

      지배엘리트의 힘이란 그만큼 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과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동영과 김한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안철수가 그 짓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한 분야의 힘으로만 그 분야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1 신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부처를 따르고 악한 자는 악마를 따릅니다. 



문재인 대표가 분당이란 최악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래서 영원히 야당만 하고자 했던 특권화된 기득권 의원들을 내보내고, 이 나라에 널려 있는 인재들 중에 선한 분들로 악취가 진동했던 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와 김한길이 작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낡고 추한 떼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이것이 배 아프고, 부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김무성으로서는 JTBC의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에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할 뻔했던 강용석이 새누리당에 입당해 용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쓰레기 언론을 타고 있으니 똥줄이 탔겠지요. 게다가 유신공주는 독재 수첩에 적혀있거나 새로 올린 자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며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널려 있는 인재도 영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필자도 이제는 더문(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동안 당내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수주의자들과 부딪쳐야 했던 더문은, 박지원과 박영선, 이종걸만 빼면 더 이상 태클을 걸 비토세력이 없어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관심은 청춘의 영입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과 김대중, 유시민과 박원순, 이재명과 안희정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청춘들이 추가로 영입될 때 더문의 깜작쇼는 총선에서의 대뒤집기, 대선에서의 완승은 결코 변진섭의 희망사항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630여일이 넘어도 인양조차 안 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협상,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맞서 청춘들이 약자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들과 동일하며, 이들의 분노와 정의, 양심과 예의를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춘(스펙으로 치면 역사상 최고에 이른)들이 영입될 때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한 환골탈태에 성공하고, 더문의 리더십은 한반도 전역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힘겹게 지켜왔던 호남민심도 되돌아올 것이며,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는 청춘들에게 구체적인 형태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35%는 불의한 정권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유신독재나 일제 강점기로 회귀해도 똑같이 양의 부스러기만 주어지면 주구장창 친일수구세력만 찍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유시민만이 아니라, 노통의 아들인 노건호와 저항하는 청춘의 아이콘인 용혜인 등도 현실정치로 호출해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따위란 없지만, 승리의 그날까지는 한반도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삼고초려를 넘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만 널려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악몽에 빠져드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볼 수 없다는 선한 인재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합니다. 4월의 총선에 맞춰 전력을 다하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야권의 부활을 이끌어야 합니다.


 

야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제외한다는 것, 모두들 아시죠! 생각 같아선 유시민의 현실정치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라도 열고 싶지만, 제 한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 낙오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주의뜻대로 2016.01.07 16:47

    도령님의 좋은글과 함께한 시간이
    4년정도 되었네요..

    부디 옥체보중하시길

    • 늙은도령 2016.01.07 20:04 신고

      요즘은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렸던 것이 저에게 무리한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합니다.
      님처럼 꾸준히 글을 읽어주지는 분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1.07 17:48

    거짓뿐인 공약만 내세우는 권력의 개들과 나라 곳간을 뒤져먹는 쥐들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의 인재는 그래서 중요한 법이지요^^
    여당이 몰락하여 역사에서 잊혀지고 야당이 승승장구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0:05 신고

      네,인재영입으로 안철수 신당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새누리당2중대이기 때문입니다.

  3. 민주청년 2016.01.07 18: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4. 새노래 2016.01.07 23:13

    님의 글을 최근에 접하고 읽어가며 좋은 정보를 접하며 저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모든 악이 대한민국 이땅에 모여있는듯한 이나라에 아직 의인들이 많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입에는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찬 짐승들의 행포에 정의가 실종되고 의인들이 죽어가는 나라.... 온통 거짓으로 포장된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름 분명 대한민국을 포맷할 시기가 올것을 믿습니다, 밤이 깊어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것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서 이겨야 될것입니다, 도령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 있고 통찰력있는 말씀으로 어둠에서 혜메는 중생들을 많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5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님 같은 분들에게 조금의 지식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님 같은 분들이 있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대하면 더 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더좋은세상 2016.01.07 23:15

    노건호 더민주당입당 환영합니다,유시민은 정의당이라서 아쉽네요.

    • 늙은도령 2016.01.07 23:57 신고

      노건호의 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득과 실이 분명한데,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의 정신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완결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26 신고

    ㅎㅎ 강용석의 입당..
    새누리당이 진퇴유곡이로군요 ㅋㅋ

  7. 유상선 2016.01.08 14:59

    47명의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있지 않습니까?

  8. 내나이 일흔 2016.01.08 17:57

    노무현이 꿈 꾸는 세상을 잠시 잠간 누린게 너무 아쉽고 그립습니다

  9. 임재순 2016.01.10 06:54

    선거때 1+1 전략이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한명이, (중도나 개누리지지자) 한명 설득해서 투표하기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타깃이되야하고. 젋은이들도 투표소로 이끄는 운동을 펼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17 신고

      그러면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정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10. 미구엘 2016.01.20 13:17

    초딩도 아니고 노시고 계시네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확고하게 설 수 없으며,

보폭이 가장 넓은 걸음으로 걷는 자는 가장 빨리 걸을 수 없다.

하려고 하는 일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하며, 

하려던 일을 자랑하는 자는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김경렬 화백(www.realkim.com)의 그림



나는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놈의 비루한 삶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증거했던 시인과 소설가가 새로운 오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첨단의 스크린을 통해 전해오는 말들이란

어느 독재자의 향수를 자극하는 한편의 웃지 못 할 마당극

 

 

바람아, 이 집요하고 광적인 권력욕을 세상 곳곳에 전해다오

대를 이어 충성하는 자들의 교언영색 속에

왜국의 천황에게 바친 탐욕과 반역의 글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오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들이 전쟁의 광기와 함께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섬뜩한 살의를 숨긴 우리네 역사의 지울 수 없는 슬픔들이 울부짖고 있음을

 

 

바람아, 너마저 고개를 돌려 버린

저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민족의 말이기는 하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독재자의 향수와 대를 이은 충성의 비굴함에

과거의 일들로 하여 현재가 붙잡히고

미래마저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바람아, 풀보다 빨리 눕는 것이 난장이의 비애라고 해도

그보다 빨리 일어서는 것도 우리네 난장이임을 알려다오

너로 하여 뿌리 깊은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에 진정한 강인함이 숨어 있음을

 

 

그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은 없다 해도

서로 기대고 보듬고 함께하는 아주 작은 열망들로 하여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음을

하나의 촛불에서 한 줌의 바람으로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미약한 열기들로 해서

불통의 철제 산성과 국정농단의 차벽마저 무너뜨리는 횃불로 타올랐음을

 

 

바람아, 증거해 다오

삶의 8할이 너와 같은 귀천의 순간까지

소녀들의 촛불로 일어섰고

한 줌의 열기들로 해서 거대한 에너지로 불타올랐음을

여전히 태워야 할 남은 것들로 해서

1073일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9명의 영혼들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성주에서는 유일제국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김경렬 화백(www.realkim.com)의 그림



오늘에는 이렇게 말한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를 






  1. 공수래공수거 2016.01.05 08:21 신고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ㅡ.ㅡ;;

  2. 바람 언덕 2016.01.05 11:49 신고

    그렇게 세상이, 내가 바뀌어 가게 되기를...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천황에게 혈서를 바치며 충성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리더니, 그에게서 친일독재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는 상처난 역린에 불가역적인 타격을 가했다. 박정희가 상처낸 역린을 치료하려면 아베의 직접 사죄와 법적 효력을 갖는 배상에 합의해야 했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역린을 치욕적인 방식으로 욕보였다.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 권좌에 오른 박씨 부녀의 일본 숭배와 민족 배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1910년의 그날로 되돌렸다. 그들은 헐값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음으로써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점기에서 살아남은 어르신들, 그들의 후손과 친지, 동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 그들은 우리 민족 역사의 역린을 건드렸고,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이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갈수록 박쥐의 행태를 보여주는 반기문 총장과 영원한 친일의 온상인 새누리당은 야만공권력과 관제단체들을 앞세워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일베충의 폭식행사처럼 민족의 역린을 조롱한다. 독재자와 군주의 통큰 양보(일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니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국민을 채동욱과 윤석렬 때처럼 찍어누르려 한다.  



용이 역린을 건드린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듯이, 이번의 굴욕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협상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효력을 지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나올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이 서려있는 소녀상과 함께 할 것이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모든 어른들의 배상받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위안부협상은 보편적 양심과 침해불가능한 인권, 역사적 정의의 실현에 따라 체결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만이 유효하다.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04 21:30

    때맞춰 나타난 엄마부대 ㅋㅋ. . .물탈일이 따로
    있고 수용할 일도 따로 있지. . .아무리 친일 기득권의 개노릇 하는거로 연명을 하기로서니 저 짓이 인면을 갖춘 생물이 할짓이란 말입니까?. . .
    저것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우주의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네, 이들은 쓰레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이 전문 데모꾼이며 친일의 부역자들입니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2. 왜누리안티 2016.01.04 22:20

    엄마부대가 위안부 대상자가 되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이런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됩니다.
      언제나 완장 찬 년놈들이 문제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4 22:38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고 환영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해결 못하고 타계하시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설령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5 00:06 신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 당시의 권력의 편에 섭니다.
      또한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매달립니다.

  4. 耽讀 2016.01.05 07:42 신고

    국정원부정선거개입-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박근혜정권 실체가 무언지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05 08:19 신고

    쓰레기라니 ..너무 봐 주시는 표현입니다
    똥오물보다 더 못한 X들입니다

    할수 있는 욕들은 다해주고 싶습니다
    XXXX들....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지자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송인 BBC가 프라임 타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었는데 토론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토론자는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이내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집회와 노동자집회까지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방송을 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완벽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독재자가 주도한 산업화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들이 2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60년만에 이루어냈으며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해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인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는 것을 넘어, 그 이후로 벌어지는 큼직큼직한 일들로 민주화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역사적 퇴행이 만연하자 유럽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동방의 국가'가 단 3년 만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퇴행했으니 이해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정관계와 언론, 유럽사람들의 인식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번 글에서 언급된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에도 박근혜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글에서 다룬 것들은 유럽언론을 도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동생도 '한국이 왜 이러냐?'며 각국의 거래처 등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아, 미팅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지나치다며 독재의 출현에 비상 관심을 표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만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두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야당을 무시했던 관행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박근혜의 비정상적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유럽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된 신문과 방송이 쓰레기 같은 보도만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저력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9 05:52

    이미 완벽한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지요.
    또한 여왕이 다스리는 유신왕조국가이기도 하구요. 120년전 민비의 악행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망국의 과정이었고, 해방후 신분세탁에 성공한 독재자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저변에 식민지 건설에 혈안이 된 외세와
    그들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와 토야믜 제공은 당연한 것이었구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10년간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았지만 두 악마의 씨앗을 가려낼 혜안이 없었던 백성들의 아둔함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수 있고 이 암흑세상을 걷어낼수 있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살수가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3 신고

      정의화의 반격과 계속되는 법원에서의 판결, 노동자들의 집회, 문재인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초조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조중동문과 종편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8 신고

    이글을 푸른집에서 누구라도 한본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나귀들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7 신고

      바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못들은 척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국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9 09:55 신고

    문제는 박그네는 자신은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만 아니라 수구기득권도.

    • 늙은도령 2015.12.19 15:38 신고

      윗놈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죽일 놈들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4. 12월21일 2015.12.21 03:18

    이상한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미디어가 설치고 있고... 주인장님 처럼 훌륭한 분 께서 재야에 계시고 있고... 위로 갈 수록 무식+무능+부패한 존재만 가득하니요..

    오랜만에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Q) 다음 대선 전망이나 총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04:00 신고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약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대는 당연하고요.
      총선은 50%대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의 선거 개입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난관입니다.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는 유승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를 찍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에휴 2016.02.17 12:33

    나이드신 많은분들이 '에휴~ 우리 공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것도 문제죠....ㅡ.ㅡa

 

 

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위대함은 광기 어린 독재자의 칼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범법자라 해도 부처의 품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자비를 베풀었던 한국불교의 위대한 전통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독재자의 광기에 유린된 민주주의와 헌법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세계 3대 종교의 일원으로써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의 가르침과 유구한 전통의 존엄성은 한줌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임종한 김수한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제5공화국의 야만공권력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렇게 할 때엔 맨앞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성지였고, 그 품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독재의 광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조계종 영내로 야만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박근혜의 통치가 전체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한상균은 조계사에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태라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그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해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헌법의 권리)를 주최한 것밖에 없다.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도 혐의일 뿐 확정된 판결도 아니다. 조계사로 피신해 들어간 한상균의 혐의가 수천 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상징을 짓밟을 정도로 크다는 말인가? 부처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조계사 입구에서 야만공권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자신의 품안으로 들어온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만큼 거대하며, 인류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부처의 자비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2년 후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불교는 한반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의 중생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조계종이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불자들은 그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고 자비를 실천할 것이다. 잔인무도한 독재 권력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존재하는 법이다. 일방적인 법집행과 야만공권력을 앞세워 부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성지까지 더럽히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9 19:20 신고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연장했다네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9 19:26 신고

      여론전 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의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으니 그 끝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0 08:24 신고

    조계종 종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도
    고민이 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0 신고

      한상균이 스스로 출두했듯이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계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한국불교와 명동성당을 개방하지 않는 천주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0 10:38 신고

    박그네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계종과 자승 스님도 박근혜정권에 굴복한 느낌입니다.
    김수한 추기경 처럼 맨 앞에는 자승스님, 다음은 스님, 그 다음은 비구니스님이 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0 15:31 신고

      명동성당도 이제는 형편없어졌지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너무나 세속화됐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0 11:45 신고

    미친 것들...
    정권의 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 밖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없는 새끼들...

    • 늙은도령 2015.12.10 15:32 신고

      새정치가 저 모양이니 종교도 형편없어졌고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야 모멘텀이 생갈 것 같네요.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대량학살극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에 비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독재자의 잔혹한 광기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박정희의 제자이자 하나회(기시 노부스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후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고귀한 저항정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한 열망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기소됨에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영령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고귀한 저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교활한 프레임 설정에 의해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퇴출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때부터 5월18일은 그날의 광주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프레임이 재설정되면서 5.18항쟁의 본질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5.18은 이제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5.18항쟁 35주기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진 행사의 거친 스케치와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과 여당대표인 김무성, 야당대표인 문재인의 제창과 합창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프레임 재설정은 이렇게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언론의 생중계 속에서 숱한 오보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5.18항쟁에 적용한 제창과 합창의 프레임 설정에 숨겨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19 07:23 신고

    나란희 손잡은 모습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여

    • 늙은도령 2015.05.19 14:29 신고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보수세력의 힘입니다.

  2. 耽讀 2015.05.19 08:19 신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수는 '프레임'이 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피아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진보는 '설득'하고 설명에 능합니다.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수는 '교통사고'로 규정했습니다. 가족과 진보세력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7 신고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가 프레임을 설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정연의 늙은이들로는 프레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부활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니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5 신고

    여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는건 역시 대통령 생각이군요
    이명박근혜..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8 신고

      그럼요, 어차피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제안을 올리면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결국 현 여권 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19 12:48 신고

    ㅜ.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5.19 14:43 신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있겠지요.

  5. 2015.05.19 14: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42 신고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님이 추천한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과학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과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과학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구에 대한 가이아적 접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영워드는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워낙 읽는 사람이 적는 것 같아 연재를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내기 위해 써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영워드도 연재할게요.

  6. 김미진 2015.05.19 15:01

    건강을 기원하며
    "우영워드" 기다리겠습니다!!^0^

  7. 참교육 2015.05.19 15:48 신고

    가해자니까... 새누리는 민주정의당을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5. 18기념도 님을 위한 노래도 거슬릴 수밖에 에요. 비극입니다. 5. 18 가해자가 집권한 나라

    • 늙은도령 2015.05.19 15:5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쟁 프레임으로 5.18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8. 아등 2015.05.20 19:35

    재밋는 나라야
    제창하면 빨갱이 합창하면 중도 노래안부르면 애국자
    이러한 논리로 조금 비약할수 있을것 같은데..

    애국가 안부르면 빨갱이

    박통시절 이상한 노래만 나오면 확대해석하여 금지곡 지정하더니만
    배운도덕질 하구 피는 못 속이는구먼

    아무튼 전두환 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명의 후보중 노태우가 당선되었을때 나는
    노태우 찍은넘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이하구 김대중이 같이 출마하여 노태우가 되었다고 하더구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쯧쯧



    • 늙은도령 2015.05.20 19:46 신고

      인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프레임이 설정되면 인식이 지배당합니다.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당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을 2달 만에 파기한 대표가 된다. 그는 공약을 파기하고 축소하기 일쑤인 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는 거짓말만 일삼는 지도자가 된다. 문재인이 전략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논거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에 지역위원장이 반발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공천 잡음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었다. 정동영과 천정배를 정략공천했다면 지역위원장으로 해당 지역구를 지키며 착실한 준비를 해온 후보들에게 해당지역구를 넘기고 후일 기약하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할 뿐더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산이 불리(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기 전)했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무난한 패배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은 초딩보다 못한 형편없는 분석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무난한 패배란 없다. 선거에서 지면 대표는 무조건 공격받는다. 대표 사퇴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다음 선거에 패하면 대표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처럼 자신의 공약을 두 달도 안 돼 깰 수 없었다. 무난한 패배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도에 따른 공천결과를 가지고 이겨야 새정연을 수권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총선에서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 없는 대선 승리란 반쪽에 불과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도 버겁다. 세력화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문재인의 판단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당장의 이익에 배치될 순 있어도, 무난한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2017년의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지,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모두 지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기는 정당으로의 변화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어야 가능하지, 기득권들의 구태를 답습하면 영원한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했지만 패배했을 뿐이고, 그 책임이 당대표를 물러나야 할 정도인지는 문재인 자신과 당원 및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일이지,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던 비주류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은 집권세력보다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35%를 조금 넘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만한 조직 동원 능력이 부족했고, 열혈 지지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비주류들이 내부에서 흔들어 대는데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문재인을 친노패권주의라는 실체도 없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가둬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지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래 문재인이 당권을 차지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자신이 대표가 안 되면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불통과 아집의 여왕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을 대선주자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유권자들을 등신 취급하는 것이고, 대선후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미래의 결정을 당원과 국민이 아닌 자신이 하겠다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는 심지어 동교동계 후보가 당의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동교동계를 앞세워 선거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전쟁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아예 떨어지라고 흔들어 댔다.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지원결정은 늦어도 너무 늦어 있었다. 추악한 노역을 보여준 동교동계가 안철수 신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은 세월호참사 때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할 뿐이다. 



이런 해당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필패로 가는 일이어서 문재인이 박지원과 동교동계를 품었어야 했다는 두 번째 패배 이유는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여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김한길과 민진모, 박영선과 조경태의 행태까지 더해 보라. 새정연의 완패는 필연이었고,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을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해 영원한 야당으로 남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들의 탈당이 필수다. 외부의 적은 아무리 거대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친구로 가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언제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비주류들의 문재인 죽이기와 지랄맞은 탈당쇼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리라. 



문재인을 향한 기득권의 비판논리가 허구에 불과함은 온라인입당 러시와 안철수 신당의 지지부진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법이다. 기득권 비주류들이 물러나야 야성을 지닌 젊은피가 수혈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외연은 그렇게 확장된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단식에 함께한 정치인은 문재인과 정청래 뿐이며, 야만공권력의 폭력진압을 막기 위해 밀양을 찾은 정치인도,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당대표도 문재인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5.19 02:44 신고

    마침 조국교수의 대답이 있더라구요..해결할 묘책이 필요한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4:24 신고

      조국 교수의 생각은 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가 '문재인, 공천개혁하려면 가혹하게 하라'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2 신고

    무난한 패배라는 말을 누가 언급했습니까?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러리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5.19 14:25 신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을 장을 만들어 비주류들이 떠들어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재인이 두려우니까요.

  3. 파랑새 2015.05.19 13:23

    참으로 한심한 평론입니다
    이런사람때문에 문재인이 착각하는거여요
    무엇을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
    아마츄어도 문재인보다는 잘할거여요

    • 늙은도령 2015.05.19 14:28 신고

      그건 님의 생각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에게 어떤 공간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시기를.
      노통이 돌아와도 지금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비판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현실정치와 언론환경, 보수화된 의식, 기됵교의 압도적 지원 등등 어느 누가 와도 쉽지 않습니다.
      친노가 주류인데 친노는 대표가 되지 말라면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4. 일로 2015.05.19 17:51

    정확히 짚어 내셨네요.

  5. 바보 상자 2015.05.19 19:36

    타 지역에 있는 비호남세력은 어떻할랑가..???
    그것이 문제로다....

    • 늙은도령 2015.05.19 20:23 신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친노를 포함해 어떤 계파도 안배하면 안 됩니다.
      세대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정론직필 2015.05.20 04:04

    내용을 읽어보니 늙은 도령님의 ...넋두리에 불과한듯....
    이미 문재인은 선거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대표선때부터 해왔던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을때도 뒤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댓던가?

    그 이전 선거때는 남의 일인양 나몰라라하던 행태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던가?

    근데 늙은 도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지 않을 진대......문재인이 영원한 문죄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묻어두고
    마치 밥통이나 mb잡넘들이 즐겨쓰는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형태의 서술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문죄인 탄생의 일존한것 이다......문죄인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지난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대선후보가 된 후에도
    별 갖잖은 이유로 구케의원직을 사퇴를 거절하며 ....대통낙마의 뒤를 대비하는 파렴치함은 극에 달했다..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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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삶 자체가 배신과 행운의 연속이었던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 때문에 죽어서도 행운을 누리는 존재로 격상됐습니다. 박정희가 60대 이상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일독립군 토벌이라는 최악의 친일부역의 소유자였던 박정희는 해방 이후 친형을 따라 남로당에 가입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주의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가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는데 남로당 가입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 군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 때 남로당 활동 경력이 발각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300명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당했다)한 이후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덕분에 박정희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A급 전법이었지만 일본 수상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 휘하에서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도했던 백선엽의 구명으로 박정희는 장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단 한 명의 장교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를 살려준 자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막상 한국전쟁에서 별다른 공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백선엽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소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인 그는 김종필의 도움을 받아 5.16군사쿠데타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변신, 끊이지 않는 행운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해외차입(총 148억달러로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수백조에 이른다)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자 경제원리도 무시한 채 단행한 화폐개혁(지하경제양성화 포함)입니다.  



집권 초기의 실정(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통치자금만 확보하려던 화폐개혁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은행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예금자들과 은행들도 입출금이 불가능해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국경제가 고사될 뻔했습니다.



이에 이병철 등의 재벌오너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류(그 대가로 엄청난 통치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이병철은 전경련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판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화폐개혁은 3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압축성장의 ‘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정희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압축성장의 신화로 포장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고(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벌들은 떼돈을 벌었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연평균 50만명이 농촌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도시빈곤층이 450만명까지 이르렀다. 70년대 서울에도 판자집이 많았다)으로,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이 근대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대일청구권으로 받은 3억달러는 10년에 걸친 분할지불이었고, 차관 2억달러는 이자율이 무려 35%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했다)과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촌의 파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개발한 종자를 들여와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통일벼도 저곡가정책 때문에 농민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농촌근대화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기에 농민 자신의 돈과 농민 자신의 무상노동, 고율의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농촌을 해체하고 죽여버린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치적으로 칭송받는 압축성장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박정희 집권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5%(9.1%라는 통계도 있다)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독일(평균 12%), 일본(평균 15.1%), 대만(평균 10.4%)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압축성장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미 비교경제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무려 16.5%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20%, 1964년 29%, 1974년에는 24.3%, 1975년에는 25.7%, 저격된 1979년에는 18.3%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233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에서의 누적적자(현재 환율로 하면 250여조원)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9~80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했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대의 정부들이 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36년 동안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일 뿐입니다. 위안부가 없었으면 일본군이 일반인을 강간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얼마든지 잘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3년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4대강공사는 국가를 살린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대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플러스가 되는 것만 언급하면 실패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도 통계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경제규모만 커질 뿐 서민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켰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제파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의 시장개방과 일본의 생색,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버틸 수 있었고, 집권 중후반에는 미국이 주도한 중동 특수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독재와 함께 박정희의 성공요인이었던 지독한 행운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고, 북한의 도발과 반미정서의 폭발을 염려한 미국 연방정부도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적자투성이의 자국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해 박정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강 달러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코가 석자였던 미국이 환율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을 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의 하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헌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 박정희 통치기간의 공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온갖 통계가 말해주듯 최악의 독재자이자 실패한 지도자로 귀결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렸다는 압축성장의 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온갖 통계수치와 연구논문, 저술과 외교문서 등을 보면 박정희가 누린 수없이 많은 행운 중 최고는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사실 조작과 통계 왜곡,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세뇌작업을 통해 신화의 영역으로 승격했습니다. 



장면 정부가 만들었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다듬어주었고, 귀국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을 모방해서 완성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재를 통한 종신대통령이 목표였던 박정희의 실체와 집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온갖 인권 유린 실태(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다)와 용공조작사건들도 낱낱이 까발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형편없는 독재자이자 배신의 달인이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인정신으로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정권과 관련없는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등용한 것 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운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가 만들어준 18년의 집권 기간 뿐입니다. 



뛰어난 기술 및 경제관료들과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도 강한 국민들로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업적(독재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 치하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분들이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총동원해 종신 대통령(=조선시대의 왕)을 꿈꿨던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끝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박정희를 국민의 손으로 하야시켰다면 지금 같은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코앞으로 닥친 통일준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라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과대포장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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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과사랑 2015.03.16 02:20

    흠... 알기쉽고 명확하게 쓰셨네요...
    첨방문인데 깊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주오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16 03:07 신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2 신고

    박정희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가 전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정희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깰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중단한 한국 현대사 연재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4. 메짱~~ 2015.03.16 13:48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친일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2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악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자, 과학자, 경제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16 14:12 신고

    제가 몰랐던게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3.16 17:23 신고

      박근혜가 물러나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6. 선배/마루토스 2015.03.16 16:51 신고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갈취하고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자가 가장 큰 적이자, 죄인이죠.

    박정희의 공이나 치적...이런건 사실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반박자료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글 쓰신 블로그 주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주권을 자기것인양 휘둘렀으며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한마디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악의 범죄라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나라가 잘되어도 국민덕이고 나라가 망해도 국민덕입니다. 국민덕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런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닌 인격체로 살면서 독재를 긍정하고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분들은 진짜 세뇌교육 제대로 받으신거죠.

    죄인이 제대로 죄값을 치뤘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3.16 17:25 신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한국에서 걷어내야 이 나라가 바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뇌당한 분들도 진실이나 알고 죽어야지요.
      평생을 속고 저승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7. 지존 2015.03.16 18:13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이제우린..현재 진행형의 닭그네 한 개인의 정치적목표와 그녀의 정치철학 신념 이것들은 오로지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권력의 엘리트의 고착된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듯 하네요..사회이론적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저의 낮은 정치적 사고에도 미치지 못할것 같은 아주 저질의 정치철학의 신념을 가진 닭그네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잇노라니 우리민족의 최대소망인 "통일"은 이미 물건너간듯 합니다..서구 국가의 보수개념이 아닌 박정의시대의 보수화를 지금 그의 딸이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가스통이나 들고 설쳐되는 철학의 빈곤의 보수층들을 앞장세우며 권력을 유지 해나가는 이정권은 추후 역사가들이 인식조차 꺼려할듯 하네요...해서..그네 아버지가 행한 절대권력은 오로지 그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쿠테타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지금까지 굴절되고 무비판적이고 무개념적이며 개관적이지못한 역대 정권에 의하여 포장되어온 그의 행적을 이제는 바로인식 하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그의 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력의 유지는 현재의 그녀의 정치적 철학으로서는 굳이 노무현대통령과의 비교를 억지로 해볼땐 10%정도라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그녀의 현재 정치철학으로써는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통일된 국가를 가져오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념의 고착된 사고에 젖어들어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 남북한의 화해튼 바라볼수없으며 양쪽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생각하지않고서는 닭그네의 남북정책은 오히려 MB시절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없이 쓴것같네요..도령님의 계속적인 본질적이고 개관적 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 홧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깨어 있을려고 노력하는 한 시민이 씀)

    • 늙은도령 2015.03.16 18:47 신고

      님의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좌파도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 핵심에 박근혜가 있고, 그녀가 배운 것은 아버지의 독재뿐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박근혜의 실정이 계속되면 박정희도 같이 추락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삶이 피폐해질 텐데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누닐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의 망령을 하루빨리 벗겨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8. ㅋㅋ 2015.03.17 21:01

    이런 주장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고...박정희가 100%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업적을 깍지는 마라...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 썼눈데...그럼 이승만. 윰보선은 왜 못했으며...김대중.노무현때 빈부격차 심해지기ㅜ시작 했는지...업적은 업적대로 못한점은 못한정댜로 평가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돤다...

    • 늙은도령 2015.03.22 03:07 신고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통계수치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김대중 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 것은 보수정부가 IMF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품을 해결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소.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고 당신의 주장을 펴십시오.
      세뇌된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댈 능력도 없겟지만..

  9. 임서진 2015.03.17 23:13

    민족애는 커녕 자존감 조차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날~~
    그후로 일주일가량 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ᆞ
    우리국민이 한심하고 무지해서요
    나름 포기한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최악이더군요
    우연히 님의 글을 읽고 깊은 공감느끼고갑니다ᆞ알수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00:33 신고

      답답합니다.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10. snap 2015.03.18 04:05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아닌 양심마져도 없어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53 신고

      정말 파렴치한 세상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11. 지존 2015.03.18 11:23

    박정희가 잘했다는걸 주장하는 여기 네티즌님들아...이런토론 자릴통해서 밝혀보시요........이번기회에 함 토론해보입시다..토론문화가 정착 되도록..ㅋㅋ 늙은 도령님이 자릴 깔아주시는데..저도..기꺼이 동참 해보겠습니다..저도 박정희의 개인 삶에 대하여 남 못지않게 알고잇으나..무조건적이고..주관적이며..관념적인 현상을 보고.업적을 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며..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만 입각 해야만..동감이 갈줄 압니다..그 연장선상으로..현재의 그네 정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다른느듯 하고 잇습니다................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한가지..김기춘비서실장을 명색히 한나라의 비서실장을 70대 늙은 노인을..법학자들도 세계역사상 최악의법인 유신헌법을 고안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는것을 보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해석밖에 안되더군요,,,,이러한 정치적신념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3년뒤엔..정치적 치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서글프 지네요..ㅠㅠ...허지만 역사는 변하겟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54 신고

      그저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12. 지존 2015.03.20 09:49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는 암울한 터널 속 같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끔 술에 취하면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주절거리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유신체제 찬성 93% 속에 함몰해 버린 내 또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내 또래들이 과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 함몰에 대해 자각의 눈을 뜨고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입할 수 있을까? 의문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도달하곤 했다.

    고맙게도 어느새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 시월유신 국민투표에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내 또래들은 이제 60대 후반 '노털'들이 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살고, 현 박근혜 정권의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요지부동이다. 그들 덕에 박정희는 사후에도 전두환을 낳아 독재의 음영을 계속 드리울 수 있었고, 이명박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늘은 혈육인 박근혜로 말미암아 재생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남한에서는 박정희 신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요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른바 노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박을 심심찮게 듣는다. 노털들이 젊은 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있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자연수명 연장으로 노털들은 넘쳐나는데 '노인다운 노인'들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내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던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나라가 산다"는 소리를 노털이 된 내가 오늘 다시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할 때는 별 희망의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그 말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0년 전에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노무현이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시사점이 크다. 10년 후에는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TV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입받고 사는 노털들에 비해 오늘의 젊은 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읽는다. 종편방송들과 조중동 따위 수구족벌 언론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의 힘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 우와아아앙 2015.03.22 02:48

    고등학생 입니다 여지껏 교과서에서 한페이지로 짧게 배워온 사실과 달라 놀랬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진정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여지껏배운 시험대비용의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선 저희또래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쉽고 또 신용하는 교과서로부터의 정보가 대체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있는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 시험에 나올비중을 늘리는것보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주는 교과서로 개편해주길
    어려서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이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숙제하다 우연히 들른글에 크게 감명받아 뭔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2 03:20 신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이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 위주로 쓰여져, 국가의 주인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땀과 피, 희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작성돼다 보니 전쟁이나 대량학살, 경제성장 등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1%나 0.1%의 공적과 치적만 기록되고,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만끽하는 동안 99%의 국민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편향적 관점이 적용됐습니다.
      보수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진실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극소의 승자나 강자의 얘기가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의 모든 것입니다.
      님처럼 깨어 있으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주류였는지 따져서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길게는 당시의 일들로 해서 현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와 현재의 주역들이 이땅의 주인 행세를 독점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과 지속의 양면을 다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14. 이수정 2015.03.29 11:15

    장기독재정부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 열혈 애국전사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그시대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고 있습이다 그시대 사람들을 보면 웃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19:37 신고

      참담한 노릇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저로서도 엄청안 충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5. 성수종 2015.04.10 21:28

    늙은도령 화이팅! 만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23:07 신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16. 성수종 2015.04.10 21:39

    도령님말이 백번 옳소이다.

  17. 찹쌀탕수육 2015.04.12 20:2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고 예리한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박정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2:02 신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18. 지나가는 어느 대학생 2015.04.27 04:53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걸 느끼고 갑니다.
    저는 평범한 27살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티비에서 진행한 공개토론이나 각종 매채에서 비친 박근혜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다니 그저 좋아라 한 노인들 및 보수당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사람들 덕에 당선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확실히 아직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하라고. 하지만 전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 그 말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도 부족한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오합지졸 같은 야당 패거리들을 보며 이 땅의 정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07:34 신고

      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던지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통치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배출될 테니 어떤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헌데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 정부들로 확산됐습니다.
      님처럼 지금의 체제가 철저하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이익도 독점하면서 그 피해만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주어지니 이런 움직임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환길과 안철수로 인해 그전보다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원조 보수인 새누리당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독할 정도로 우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은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정부(특권층)과 청춘들은 연결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청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인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5년까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중시해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끈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 그들에 기생한 경제학자, 미 재무부, 월가,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협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체제를 깨부시는 과정을 20년에 걸쳐 진행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숙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의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규제완화, 자본이동, 관체철폐, 보조금지급 금지, 복지체제 축소, 노조 파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그래서 지금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부의 독점으로 비정규직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발적 복종이나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1945~1975년에 그렇지 않았기에 이 시대의 정책을 펼치도록 야당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평등과 협력을 중심하는 가치 패러다임을 키워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혁명이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합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들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국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 유학파고 그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과 최경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것을 바라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일정 부분 유두리를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사는 그런 유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차선을 찾아가는 눈이 띄입니다.
      저는 그 차선을 문재인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연의 보수화된 의원들 말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청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청춘임을 깨달아 정치적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이, 즉 20~4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반이 되면 세상은 무조건 바뀝니다.

      힘내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늘려 기존의 청년시민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를 찾도록 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19. 지존 2015.04.28 16:45

    작금의 그네 정치상황을 보면 딱 그애비의 딸을 보는듯....해외 순방을 마치고..건강상의이유로 처와대 대변인이 밝힌 성회장의 죽음과 뇌물 리스트에 대해...엉뚱한 해법을 내놓다니..즉, 성회장을 특별사면한 전정권 노무현정권을 무러 늘어지는 발표를 보고 잇노라니..참으로 정치철학의 빈곤을 보는듯...이렇게 까지 무뇌 할줄 몰랏따....성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전정권의 특별사면이 뭔 상관관계인지..
    자기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건만..남의 일같이..탓한다......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첩공주의 한계란 뜻인가.....국무총리만 6명이 불명예로 퇴진 한 이마당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참으로 추잡스럽고..츠은하기까지만하다.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로 보이는건 당연하겠지만..한국가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그리 판단이 안돼는지..참 불행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묵, 과 부패된 국회의원들..부터..유착의 고리를끊을려고 노력을 보이지않는 그네.........그대는 진정 부정선거로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아니라면..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한다....어째.. 소위 정치적 엘리트인 그대의 정치철학이 이리도 빈곤 하단 말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란 불가능 한것 같다...
    3년후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상상이 가능한듯 하다..... 깨어나라..국민들이여.....깨어잇는자만이...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늙은도령 2015.04.28 17:29 신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절대군주나 여왕인양 행동하는 박근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 하동 2015.12.25 06:08

    좋은글감사합니다. 언젠가는그날이오겠지요 우리대에서 이루지못하면 다음세대가이뤄줄겁니다.
    역사는결코한시대의기록이아니라유연한강물흐르듯이이어져가는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다.

  21. 친일파청산 2016.04.17 16:14

    민주정부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선진강대국돼고 평화통일도 하고 미국,중국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일본과도 대등한 사이가 됬을거같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4 신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실물경제, 금융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정치의 몰락,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 경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공황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손잡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도 모조리 회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터질 듯한 분노를 가슴에 담아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승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처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이를 돌파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몇 걸음 더 들어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의식의 보수화가 심해졌고, 완전히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고려할 때 위의 인용문처럼 ‘양양한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4월에 진행될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선거구들은 헌재의 정치적 판결로 통진당이 해산되며 궐석이 된 곳이라 반드시 완승해야만 합니다. 이 세 지역이 야권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완승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당 화합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당 화합은 당직인사부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과 친노에게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는 JTBC ‘5시 정치부회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방송들이 문재인의 승리를 경계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는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식물대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마련해둔 일정이고, 대표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기에 이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표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상당수의 50대가 자신들의 실책(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여성이라 하여 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이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투쟁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행보가 아닙니다. 극도로 편향된 방송생태계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호의적인 방송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편향성은 문재인에게 최대의 장애물이자, 돌파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조중동만이 아니라 방송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해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없었고, 퇴임 직전에 기자실 통폐합조치(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다. 통폐합보다는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해 확대재개편했어야 했다)로 기득권 언론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도 조중동의 논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지상파3사의 집중포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은 이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방송의 집중포화를 받을 발언과 행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재인 대표를 믿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름 모를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모두 쏟아부은 진정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니까요. 그 이름 모를 피와 땀, 희생에 문재인은 경의를 표한 것이며, 그분들에게 다가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당대표로서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승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아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박근혜의 사과를 듣고 박정희를 용서하며, '극단적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루라'고 덕담해준 것ㅡ하늘에서 속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ㅡ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최소한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를 밀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비판여론을 무시할 정치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에 나서기 전에 한 호흡만 하고 나면 감정의 폭발이 조금은 냉정해집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도 된 평가를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올라른 평가를 하려면,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복지 민주국가에 들어서려면 ‘내일 일로 부산하기보다 양양한 미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완구 미공개 녹취록과 한국일보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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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늘이 2015.02.09 23:07

    문재인님이 멀리 길게 보고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낼수 있도록 믿고 지지할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ᆞ노통을 믿고 사랑했듯이 문재인을 사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23:27 신고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품이 있는 지도자를 봤으면 합니다.
      현실정치가 결코 마키아벨리적인 추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통은 정말 솔직하고 민주적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3. 영삼이실어 2015.02.09 23:54

    김영삼이 생각나는군요.....
    결과는 어떨지....

    • 늙은도령 2015.02.10 00: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최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노통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국민을 살펴야 하는 자리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정경험은 도전자 시절에는 위험하지만, 만일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면 한 단계 업그리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문재인 같은 리더십도 노무현 리더십 못지않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스며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지면 확고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4. 덕산 2015.02.10 00:05

    정치 정말 어렵네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5.02.10 00:27 신고

      네,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리더십은 시간이 걸려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제 동생이 문재인 같은데 저를 닮아 노무현 같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제 동생은 문재인 같은 리더십으로 삼성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노무현을 닮아서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모임에서든 리더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매우 약했습니다.
      문재인은 듣는 리더십이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전 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도 크기가 커지면 정치와 너무 비슷합니다.
      경영학과 정치학은 심리학을 매개로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정치와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정치경제학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정치학과 경제학이 갈라졌는데 그때부터 경제학은 아무 쓸모없는 학문이 됐습니다.
      정치가 어렵듯 경영도 어려운 것이 그 때문입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56 신고

      문재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박정희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지요.

  5. 참교육 2015.02.10 06:21

    법원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원세훈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박근혜와 한판 하겠다고 박정희 묘 참배...참 대책없는 문재인이다. 대통령ㅇ르 꿈꾸면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지... 아베의 신사참배와 문재인의 박정희 참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 늙은도령 2015.02.10 17:21 신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베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 자이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묘역을 참배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박정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정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기에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는 독재자이지만 그의 집권 전체를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한구를 비롯해 문제인물를 낙마시키고 박근헤와 전면전을 하려면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2.10 08:51 신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비판을 예상하면서까지 단행한 건 명분에 자신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타협이나 굴종이 아니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 지켜 봐야죠.
    당장 불편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가는 대범한 정치라면 응원할 용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2 신고

      네,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무런 역할을 못햇지만 그분들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3 신고

    참배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3 신고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래는 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8. 하늘이 2015.02.10 11:33

    이번 참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야당으로만으로는 중도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과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먼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박근혜는 겉으로는 톧합을 외쳤지만 불통의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전혀 해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 그렇게 대권을 잡을려고하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펼치고 싶어하는 진짜가 되고싶어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노통이 이루지 못한 꿈을 문재인이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5 신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9. 다노시무 2015.02.10 12:44 신고

    억장이 무너지는걸 참고 또참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겠지요.
    그랬으라라 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네요.
    그러고 싶어요..저는..

    • 늙은도령 2015.02.10 17:26 신고

      네,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판단이 잘한 것으로 봅니다.

  10. 게네시스 2015.02.11 15:43

    다른건 몰라도 야당이 일치단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떤신지요? 그동안
    찾아 뵙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24 신고

      저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옛날 블로그의 링크가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전 나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죠?
      좋은 글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반갑습니다.

  11. 빛날때 2015.02.11 22:16

    오늘 처음 방문하여 몇몇의 글들을 봤는데..
    애독자가 될것같습니다..^^

  12. 곰돌이푸 2015.02.12 08:49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다
    문재인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된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38 신고

      아닙니다.
      문재인이 해서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에 나라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름 모를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상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시대의 피해자였고, 또는 진정한 주역이었고, 그러면서도 가난해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안고 가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13. 2015.02.12 08:53

    박정희대통령덕에 이만큼살고있는데 경제적 과대포장? 당신이야말로 정신차리소 박대통령없었음 지금 당신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사람처럼 살았을꺼고 이런말도 안되는 글도 못썼을것이다

    • 다까끼 2015.02.12 09:50

      그래 박정희가 열시미 대학생끼고 술마셔서 유흥문화의 부흥을 이끈 선구자임을 인정한다 ㅋ

    • 저런 2015.02.12 13:19

      당신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된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물리친 사람들과 인터넷 대중화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덕입니다. 박정희가 지금도 집권하고 있었다면 바로 삼팔선 위쪽사람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0 신고

      당신이 이것으로 토론하고 싶다면 내가 읽은 책과 자료, 통계수치 등을 포함해 연재를 올릴 것이니 그것 가지고 한 판 따져봅시다.
      거기에는 미국의 외교자료도 있고 그밖이 수많은 국제기구의 통계치도 있으니 그때 논합시다.
      내 지금까지 책으로는 20권을 넘게 봤고, 자료도 필요한 만큼 축적했으니 그때 자세히 글로 밝히리다.

  14. 싸움군 2015.02.12 09:53

    정치는 싸움이다
    중도?
    이기고 지는판에서 심판보겠다는건
    이미 싸울의지가 없단것이며
    통합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굽신거려
    표를 얻기보단 과감하게 이기든 지든
    승부를 봐야한다.
    지금처럼 상대가 약점이 많을때 싸우지않고
    오히려 굽히고 들어간다면 승부는 이미정해졌다고본다
    이기고자 한다면 상대를 무너뜨려라
    그게 정치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2 신고

      그것이 분열을 부르고 피해를 양산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란 전쟁이 아닙니다.

  15. 김효진 2015.02.12 10:46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하지요
    한국사에대해 조금이라도 배운사람은 압니다
    대한민국의 쓰라린 독재의 아픔을
    수없이 고문으로 죽어간 청년들을
    이승만 박정희는 끔찍한 이름입니다

    • 김효진 2015.02.12 10:48

      문재인이 박근혜 꼭 몰아냈음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5 신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 허구성은 제가 한국 현대사를 다시 연재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로 일일이 밝혀 그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국민을 둔 덕분에.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수많은 기술자와 지식인, 공학도, 노동자 덕분에.
      그는 기회주의자로 그것만 따먹어 자신의 것처럼 만들었을 뿐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앗다면 그는 이승만보다 비참하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여 그를 신화 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지요.

    •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9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의 신화적인 성취를 부정하는 빨갱이역사관으로 새뇌당했지 당장 개발도상국들이 극빈의 빈농국에서 5번쨔 공업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절대빈곤층 8ㅔ프로에서 중산층 70프로로 되었음 고도성장혜택이 골고루뿌려져 세계은행이 모범으로 하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기바쁨 뭘 수많은이가 고문받고 죽어 미안하지만 건설도중 민주팔이빨갱이들이 그렇게뒤져도 거의댜부분 도시전설급만도 못한 카더라로판명

    • 늙은도령 2015.02.13 15:22 신고

      당신 또 아이디 바꿔 들어왔네.
      당신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빈부의 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자살률, 세계 최대의 사교육비, 장시간노동, 부패공화국... 당신은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정신이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16. 2015.02.12 12: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8 신고

      네, 박정희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화를 하나씩 벗겨나갈 것입니다.
      문재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다시 살려내려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욕 먹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보다 큰 승리, 보다 확실한 화합, 보다 좋은 상생을 그는 그리는 것입니다.

  17. 박영호 2015.02.12 14:59

    문재인대표가 미래 대선을 위해 하고싶지 않은 참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정치를 정쟁이나 권력을 쫒는 행위로만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운지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정치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득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똑바로 알기 바란다. 나만 옳고 우리만 정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협과 화합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가~?

    • 늙은도령 2015.02.12 16:50 신고

      문재인을 지켜보시지요.
      그는 박정희 시대에 한국경제를 이 정도로 키워낸 이름 모를 분들에게 다가서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욕 먹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통도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지켜봤기에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18. 수잔 2015.02.12 15:38

    저는 범인이라 아무래도 인정하기가 힘들군요

    • 늙은도령 2015.02.12 16:51 신고

      그러셔도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있는 법이니까요.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견해가 다양해야 합니다.
      님처럼 분명한 소신도 있어야 합니다.

  19. 오륙도 2015.02.12 20:27

    종편 패널들 초딩 1학년처럼 가슴에 커다란 이름표 하나 붙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들 지껄이는 꼬락서니 보고있으면 울화가 치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엔 참 불쌍하고 유치하게 살아가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2.12 21:47 신고

      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달도 차면 기울고 어둠도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다만 좋은 날이 와도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폭력과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방시켜야 합니다.

  20.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4

    박정희20년만큼 개도국에서 발전한것없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핵심을 따라한건알기나하나 일본이 물려준 공업시설에 천연지원 깔려있고 일본기술자도 풍부한 북괴는 60년 전체주의통치에도 최빈국전락은 기본이고 평균키는 10센치 작아지는 열등화시켰지 국민이 다했다? 너깟 좌좀들은 이명박그내 앵무새마냥 그렇게 못한다고 하냐 너들부터가 개으르고 못나서 이꼴이라고 해야 성립되지

  21. 소피스트 지니 2015.02.13 22:22 신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 노무현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당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언론에 의해 상처가 깊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문재인을 응원하고 글을 써나갈겁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00:02 신고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정치인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넓어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보수화에 지쳤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선거부정도 이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언론장악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모든 것을 망쳐놓아서 박근혜라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