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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썰전 유시민, 파면당한 박근혜의 심정을 꿰뚫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 더보기
김병준에게,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하고, 대통령은 신냉전 외치는 나라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더보기
전원책의 단두대가 필요한 이유 박근혜 정부 내에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와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군(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관 관련된), 해경, 쓰레기 언론 등처럼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처럼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 불리한 것들이 모조리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반면교사로 하면 세월호 인양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수사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순서도 방법도 틀린 개판의 구조조정) 등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게 불리한 것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자.. 더보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이 글은 3년 전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과 재협상 개시에 대한 서울발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외국도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리보다는 양호하다)가 같은 조사기관이 했음에도 둘쭉날쭉하는 이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다루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리는 야권의 단일화 협상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통 큰 양보를 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 15.3%나 높아졌다는 동아시아연구소(East Asia Institute)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보기
유럽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 더보기
朴의 정체성에는 독재와 사무라이가 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가져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심에 '배신의 정치'가 있다. '진실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은 정치인, 즉 자신의 하명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배신의 정치'에는 선이나 옳음과는 상관이 없는 패거리들의 '의리'가 자리하고, 이는 《무사도》나 《47인의 로닌이야기》 등을 통해 극도로 왜곡된 사무라이들의 속성(복수를 꿈꾸면서도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사무라이의 부인이나 딸이 복수의 중심에 서는)이 담겨 있다. 프레다 어틀리가 자신의 저서 《일본의 진흙발》에서 사무라이가 일본의 “우익지도자를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갱의 잡종이다’이라고 했듯이, 영국의 기사도로 세탁된 사무라이들은 박정희의 우상이었다. 그가 혈서로 천황에의 충성을 다짐하며, 일제의 군인이 된 것도 사무라이.. 더보기
추악한 역사 전쟁에 청춘을 들먹이지 마라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 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하위 50%의 부가 국가 전체 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 지하경제, 조세도피처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 빈민층과 패자를 돌봐주는 사회의 붕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5년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는 박근혜와 김무성 등이 역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성공한 대한민국'이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피해, 미세먼지의 습격, 각종 질병의 증가, 무한경쟁과 취업대란, 비정규·임시직의 폭증, 고령사회 진입, 집값과 전월세가 상.. 더보기
인성교육진흥법? 아니, 일베 양산 진흥법!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 더보기
선발대가 시청 분수대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 더보기
국정난맥상,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콩가루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줍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의 문제이던,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삐뚤어진 권력욕의 문제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의 슈퍼갑질과 콩가루 난맥상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퇴진까지 포함)을 지던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 갈아치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불투명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의 미스터리’.. 더보기
처음에 대통령 말씀이 있었으니 검찰이 그리하였다 그 처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그것의 유출과 배포는 국기문란 행위이니라." 이에 열렬한 신도인 검찰이 말하길 "죄많은 저희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발표한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억울하면, 특검이나 가시던지’입니다. 정치와 공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마치 훈련된 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조웅천의 출세욕이 부른 찌라시 작성과 유출에 따른 국기문란행위'라는 충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 및 김기춘과 박지만 모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을 정치검.. 더보기
조중동이 끼면 <국제시장>은 정치영화가 된다 조중동이 개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념적 양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의 흥행 성적이 보수 정부와 정당 및 집단에 의해 갈수록 왜곡되고 있습니다. 은 한국의 산업화가 일부 지도자의 독점물이 아닌 덕수처럼 평범하고 힘없는 앞선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룩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60~70년대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덕수처럼 살았고,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들이 쌓이고 축적돼 한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를 전혀 몰랐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산업화의 영광은 그가 아니라 의 주인공들인 덕수 세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1978년부터 하향세를 보인 한국 경제는 1979년을 거쳐 1980년에 이르러 극한에 달해,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독재자 박정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