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민주가 2석을 차지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안산의 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변호사인 박주민이 당선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은 확보됐습니다. 사실 박주민의 당선은 기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은평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투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주민을 공천한 것은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막장 공천의 극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이유로 컷오프된 이미경 의원(5선)이 자신의 조직을 풀로 가동시켜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박주선의 당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 덕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일 3명의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밝힐 수 있는 김병기의 당선,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테리'에 가장 근접해있는 조응천의 당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한 표창원의 당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유족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박원순(세월호광장만이 아니라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과 이재명 시장까지 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안철수(당시 새정연의 대표)와 박영선(당시 새정연의 원내대표)의 당선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세월호참사가 높은 순위에 있을 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자들의 믿음대로 범야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호남자민련으로 새누리2중대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레드카트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만 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첫 번째 회기에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폭정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가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영구폐쇄, 헌법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편을 무더기로 탄생시킨 방송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과 테러방지법 등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교조 탄압, 노조 파괴, 통진당 해산, 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의 마지막인 사회적 권리(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전의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30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가족이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빚을 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단법인도 각 가구가 6만원씩 갹출해 운영한다고 하니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4.15 08:10 신고

    20대 국회 시작하자 마자 세월호건부터 풀어 나갈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급하신분들이 국회입성한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09:04 신고

      네, 안철수의 노선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법안입니다.

  2. 수컷닷컴 2016.04.15 15:28

    세월호참사도 아픈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천안함희생사건은 잊혀져가네요.
    세월호희생자를 국비로 억대로 배상하려면 나라지킨 장병들도 억대로 배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라지키면 천만원 이하배상, 놀라가다 죽으면 억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25 신고

      천암함 장병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걷고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배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호프만식 계산법 때문에 높은 것이지 그들만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유족들의 2/3가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과 보상도 받지 않앗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요.
      놀러가다라는 말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차단할 것입니다.

  3. 우보만리 2016.04.15 17:50

    동감입니다. 차기국회 첫테이프는 세월호특조위의 재건과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부터 시작해야할것입니다.
    아직도 9분이나 물속에서 고인되어 시신조차 못모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본모습입니다. 반드시 20대국회의원은 역사의 책무이자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0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광돌 2016.04.15 19:58

    천안함과 세월호는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두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천암함 유족위로금, 연금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배상금의 크고 적음 아니라, "진실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1 신고

      네, 별개의 사건이지요.
      달리 접근해야 하고요.
      천안함과 세월호참사를 묶는 것이 무지의 소산입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이고요.

  5. 둘리토비 2016.04.15 20:03 신고

    20대 국회의 첫 임무,
    아니 그 망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세월호 특별법을 온전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깡통보수층에서 이 세월호에 관한 부분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대하고 온전한 진실규명이 되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실종중인 9명을 찾는 것,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시작은 여기서 출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6. 글쎄요 2016.04.16 02:06

    방송, 언론부터 제대로 잡고, 댓글알바부터 없애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니.....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고 하고 싶네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우게하려는 여론조작이 느껴져서요.

    • 늙은도령 2016.04.16 17:13 신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중동과 지상파 등의 영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지만 그것도 반대로 나왔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김종인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인 세계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추악함과 끝없는 탐욕, 기득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침투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잠식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수구 기득권의 먹이사슬이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어떤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해도 세월호참사는 갈수록 벌어지는 불평등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통치의 나침판인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증명했듯,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의 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가 피통치자의 합리적인 의지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성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격언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처라며 내놓은 '해경 해체'에 이의 있다고 절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꼼수를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작년에 작고한 울리히 벡이 말한 대로,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탄생은 전체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미셀 푸코의 《안전, 인구, 영토》를 참조). 전체 인구는 배타적 영토 안에 사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보장이 곧 통치의 목적이자 역할이며 존재의 근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사상 최악의 인재이던, 막을 수 없었던 천재이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정부가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실패할 경우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에 주었던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은 유효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304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대상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마당에, 무능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담당해야 할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이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정치적 권한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집단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과 정치의 부재에 대한 민심의 옐로우카드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불법과 개표조작의 증거들 때문에 한 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다.

 

 

야당과 국민이 지닌 거의 유일한 통치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만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나머지 한 장의 옐로카드까지 합쳐 레드카드로 바뀔 뿐이다.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늘의 뜻이라 하는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역사는 국민에 반하는 지도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국민이 꺼내든 옐로카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세력 전체에 해당됨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제도권 방송들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함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사후대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침몰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서 드러나는 은폐의 시도들에는 접근조자 못하고 있다. 하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2중대에 불과하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겠느냐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에 첨부한 사진들(위의 4장)은 오늘 단원고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책상 하나하나마다 친구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승에서 이승까지 달려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듯해 가슴이 미어질듯 먹먹했습니다. 칠판을 비롯해 교실과 복도의 곳곳에 적혀있는 수많은 얘기들과 완성되지 못한 기억들, 간절한 바람들이 소중한 추억들 속에서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참교육 2016.01.13 07:27 신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부끄롭고 미안합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좋은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 耽讀 2016.01.13 07:42 신고

    304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탄핵대상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이를 밝힐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함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9 신고

      인양작업 자체를 유가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차도에서 24시간 망원경으로 살펴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8 신고

    세월호,단원고 영상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어제 졸업식 경향이 찍은 영상은 정말 슬프게 하는군요
    나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13 12:16 신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끝까지, 기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7 신고

      이런 추악한 정부는 다시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여당을 위한 정치노름만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당에 다 몰려간 자들 말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1.13 14:12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요!저 역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
    사는내내 명치끝이 아프고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는 심정을ㅠㅠ 오늘 박그네 담화 듣자니 홧병이 확 도집디다.어떻게 모든 인식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6 신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교실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습니다.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미안햇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해수부가 방해하고 있어 34시간 망을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일 놈의 정부입니다.

  6. 요원009 2016.01.13 17:06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다 나왔는데요?

    무리한 과적으로 배가 기울면서 사고가 났고, 책임자 200여명이 처벌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시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세월호참사의 후 벌어진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재발방지"라고 표현하는게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ㅏ 다르고 ㅓ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6 신고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은 다릅니다.
      또한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유족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해수부가 막고 있고, 인양을 핑계로 진실규명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과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풀려났고, 해경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김기춘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해운조합의 퇴직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온갖 것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눈이 있으면 더욱 찾아보시고, 발이 있으면 유족들을 만나 진실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알고자 하면 재판 결과들을 확인하고,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킨 자들이 어떤 영전을 했고,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노력도 없이 댓글을 단다면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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