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08 14:06

    엄지척~

  2.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18 신고

    법정구속이 안된건 아쉬운 일이지만 주민소환투표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6 신고

      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30%대라 그것을 넘을 수 있을지.....

  3. 헝그리박 2016.09.09 08:20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살다보니 가슴 뻥뚫리는 요런 소식이....

  4. 맹그로브 2016.09.09 09:27

    참수가 아닌 것이 아쉽네요.

  5. 캠프 2016.09.09 13:38

    개자슥 주둥이다가 개 사료 처너어주고십다

  6. 젠틀 2016.09.12 05:58

    홍준표가 도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경남 부채 갚으려고 동분서주해서 부채 제로로 만든게 잘못한 건가요?
    오히려 역대 지자체장 누구도 못한걸 한겁니다.
    부채는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이걸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고 정신병자 아니면 교활한 양아치라 생각드는데요.

    • 늙은도령 2016.09.12 06:21 신고

      부채를 갚는데 무엇을 팔았나요?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갖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았아요.
      홍준표가 부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짓이란 주민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쭙잖은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너 같은 놈들은 천 명이 와도 나를 당하지 못하니까요.

  7. 와이키키 2016.09.21 20:35

    젠틀 ㅋ ㅋ
    너 ...
    준표지 ㅋ

  8. 숲속의향기 2016.09.24 06:00

    어찌해야주민소환투표하는지좀알려주세요,좀무식한아줌만데요,주변에다들홍보가안되어있고,마음은"그자식xxx"라고밟아주고싶은데,지입속에뭘쳐넣어먹고살면그놈처럼되는지,다른모든이들에게알려주고싶네요,두번다시똑같은인간안나오게,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병우를 공격했다 본전도 찾지 못한 조선일보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비리(송희영은 주필이자 발행인이었다)를 덮기 위함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한 것을 넘어 박근혜의 정부의 최고실세 문고리 3인방까지 제압한 우병우의 반격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일지는 몰랐다. 조선일보의 힘이 독자에 있지 않고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을 띄워줌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는 양아치 습성에 있다는 것이 '우병우의 반격'으로 입증됐다. <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와 썰전에서 유시민이 조선일보의 민낯에 대해 말했던 것도 이점에서 일치한다. 



목요일에 방송되는 3주 전의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이 예언하길, 우병우가 주말이나 주말을 넘긴 월요일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조선일보의 힘을 너무나 과대하게 봤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독재 정부의 수중에서 벗어난 김영삼 정부 이래로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준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전원책과 유시민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언을 내놓게 만들었던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힘을 동일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언론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의 일원 또는 리더라는 데에 있다고 봤다. 개별적인 족벌언론으로서의 조중동은 한겨레나 경향보다는 세지만 조중동의 총합적 힘을 셋으로 나눈 것보다는 약간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가 송희영이란 암덩어리를 잘라낸 것도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봤다. '총합은 개별의 합보다 언제나 크다'고 했으니 더욱 그랬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도 쫓겨난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보면서도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언론일지는 몰랐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송희영과 또 한 명(청와대가 추가공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송희영 이상, 즉 오너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이 연루된 비리 때문이라고 해도 조선일보의 항복선언은 너무나 형편없어 그들이 밤의 대통령(조선일보 오너가 노무현을 폄하하며 내뱉은 말)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을 자인한 꼴이 아니면 무엇이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 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권력암투는 더럽고 비열하고 추잡하지만 그나마 두 가지 분명한 사실ㅡ신문을 보지 않는 30대 이하에게는 유효하지 않고 조중동을 보는 50대 이상에게만 유효한ㅡ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뜻밖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은 강했을지 모르지만 개별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는 별 것 아니라는 사실. 팟캐스트의 등장과 확대, SNS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조선일보와 조중동의 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 극우언론들이 '송희영은 조선일보의 유승민'이라고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땅의 쓰레기들이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비리공화국인 우병우에게 짓밟히는 꼴이란 평생에 한 번 볼 수 없는 최고의 블랙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 올해의 대종상은 이것으로 결정됐고, 출품만 하면 각종 영화제와 아케데미도 휩쓸 것이 분명하다.  



세월호유족의 외침처럼, 감추는 자가 범인이듯이 두려워하는 자가 헬조선을 만든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청춘들의 절규였다면, 탈조선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제동이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에게 했던 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3 01:32

    이제는 정권교체하는대로 조중동을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조중동을 방치하면 예전의 힘을 되찾아 박근혜 시대처럼 왜곡을 일삼을 겁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6 신고

    조선일보가 수난이로군요
    사주 가족이 자살한것은 관련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8 신고

      관련 있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사람인 줄 몰랐지만 청와대가 경고한 사람입니다.

  3. 2016.09.03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14:30 신고

      네, 응집된 힘이 폭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그런 승리 말입니다.

  4. 레오(채2대디) 2016.09.10 11:11 신고

    와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5. 사필귀정 2016.09.27 10:14

    말씀하신바와같이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 점점 진실을 감추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건 진실이겠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등과 같은 온갖 음모설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하고 믿음을 잃게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정직한자들이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게 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35 신고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한 특권층의 세계가 돌아올 수 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매체와 새누리당이 거짓과 왜곡, 선동의 찌라시를 난사한 덕분에 청와대 입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을 정도의 준비 부족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쉬지 않고 터지는 박근혜의 닥질을 틀어막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의 닥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무조건 1번만 찍는 유권자는 물론 요지부동의 콘크리트지지층도 힘에 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한 채 의식의 세계마저 좌지우지했던 박정희에 대한 종교적 숭배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압축성장 신화의 재판이라 할 수 있었던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녹조라떼의 역습으로 변한 것과 40조가 넘는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의 실상이 까발려진 이후, 그런 것들을 초석으로 박근혜의 폭정들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자 새누리당 텃밭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한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이 더해지자 균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났다. 



여왕이나 절대군주인양 행세하는 불통과 아집의 리더십은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마침내 사드 배치 결정과 우병우 사태에 이르러 불만과 분노의 임계치를 돌파했다. 자신과 새누리당의 텃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예정지 주민들의 극한 반발은 균열의 크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넓혔다. 텃밭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분노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는 DNA 보유주인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들어가자 보수지지층 전체로 균열이 징후가 퍼져갔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칭송의 대상에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런 실정과 폭정의 연속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30%에 이르지만(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위대한 콘크리트지지층이여!), 나머지 70%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에 다름 아니었다. 



'보수 정부가 연속해서 두 번 집권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어떠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무지·무능·아집·불통의 대명사이자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유신공주 박근혜 덕분에 시민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보수세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추악한 민낯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화장은 언제가는 지워지기 마련이듯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을 보면 다음의 격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26 20:58

    정작 이명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라 종말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생각만 할 걸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7 신고

      거대한 흐름을 뒤엎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2. 내가 걷는길 2016.08.26 22:06

    씨발년 제가 죽여버릴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2 신고

    조선일보가 일단은 송 논설주필문제로 수그리고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을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으니 이 정권에서 관계가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27 05:49 신고

      정윤회 문건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우병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조선일보도 알고 있으니 박근혜가 초초한 것이겠지요.

  4. 야인 2016.08.27 09:39

    도령님 요근라 뷰스앤뉴스 보니까 지금 쥐바기가 위기를 느껴서인지 강남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을 메이킹하는데 힘을 쏟은다고 합니다

    더민주가 총선때 망하지 않고 결국 버텻던 게 그 늙은 쥐한테 위기감을 주나 보네요

    이재오가 녹조라떼당을 만든것도 단순히 늙은이 지분 놀이가 아니라 주군인 늙은 쥐와 그 세력의 안전을 담보로 뭔가 술책을 벌이는거 같네요

    그네는 여전히 칠푼이 짓을 할텐데 퇴임한 그 늙은 쥐가 노골적으로 차기 정권 운운해대고 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4 신고

      쥐새끼의 부인이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과 조선일보가 손잡고 우병우를 죽이고 김종인과 안철수, 박지원을 묶어 문재인 대항마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황증거가 부족해 글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아본 뒤 글로 옮겨야죠.

  5. 참교육 2016.08.27 15:30 신고

    나라가 어쩌다 이모양으로 막가는제 생각할 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싫건 취하고 미친척이라도 하면서 살겠는데... 사는 게 괴롭습니다. 페이스 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6 신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친일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원장도 아닌 감염내과 과장이다!)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라, 삼성서울병원을 비판하려는 야당의원의 책임 추궁에 ‘예, 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삼성서울병원의 경영진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땅에 처박힌 위상으로도 계산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까지 하라는 야당의원의 다그침에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가 곱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차피 목가지가 잘릴 그로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이었으니, 정부를 향해 ‘빅엿’을 먹인 것이리라(그렇다고 소송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질타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메르스 대란의 시비는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삼성공화국이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수천억은 넘을 브랜드 가치의 폭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 병원관계자들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었던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던 것이 있었던가?



기레기들이야 광고와 협찬이면 오체복지할 놈들이니, 이미 레임덕에 빠진 식물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오만의 극치일까, 정말로 억울한 것일까, 둘 다일까? 하여간에 뻔뻔하고 재수없다!!). 어쩌면 상당수 국민이 박원순 시장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반발은 즉시 효과가 드러났다. 여왕 구하기에 돌입한 기레기들의 희생양 찾기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도 평택 경찰의 감염(4차감염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미스터리한 음성판정)을 기점으로 평택성모병원으로 되돌아갔다(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는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확진환자가 나온 모든 대형병원들도 폐쇄해야 하는 것(이럴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다. 공공의료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다)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의식불명(유병언의 시신처럼 참으로 미스터리하다)은 박원순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최상의 자원이다. TV조선과 채널A, MBN에서는 ‘스트레스’ 운운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때리기에 앞장섰다 한발 물러섰던 YTN도 다시 박원순 때리기에 합류했다. 연합뉴스는 두 종편과 YTN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대란을 메르스 광풍(김무성은 지역경제 살리기, 문재인은 광폭행보)이라며 새롭게 설정된 프레임을 충실히 따랐다.



기레기들은 메르스 전염의 대체적인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나 이루어진 박근혜의 사진 정치와 방미도 연기한 눈물겨운 국민 사랑(헐!), 김무성 대표와 장관들의 현장 방문을 보도하기 바쁘다. 한국인의 메르스 공포를 비아냥거리는 미국 보수매체의 저질 보도(결혼식 사진이 연출됐다는 설도 있다)를 퍼 나르고 서울시공무원시험 강행을 비판하며 박원순을 맹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메르스 공포가 과대포장된 것이며, 치사율도 감기보다 못한 1.1%(jtbc가 거짓임을 밝혔다)에 불과한데,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 등)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서 막아낸 것처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강력한 반발에 화들짝 놀란 기레기들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서며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진짜 작전명인 ‘박원순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을 MSG로 만들어 음식 곳곳에 뿌려가면서. 이럴 때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어버이 연합의 박원순 규탄 데모를 후식으로 제공하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힐 생각이 아니라면,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에 의해 지배되는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정의되고, 세월호특위가 세금도둑이 되고, 세월호 유족이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부모가 되고, 종국에는 종북세력의 조정을 받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빨간색이 칠해진 것처럼.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TV조선과 채널A, YTN이 주도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썰전'에서 강용석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방송 KBS는 시청료 인상을 위해 박근혜 띄위기에 여념이 없고, 황교안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12 07:40 신고

    종편을 볼 때마다 과연 저들 정신은 건강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써는 단어들도 극단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미국의 보수방송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폭스 TV 등에서 배워오는 것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당연시 여깁니다.
      보수의 의식구조는 진보와 다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28 신고

    그나마 요즘 그래도 JTBC가 나은것 같더군요
    5시 정치부 기자~~.가 그래도 핵심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그나마 jtbc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나의 방송만 제자리를 찾으면 힘이 배가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3. 로키. 2015.06.12 12:18 신고

    우리나라 언론은 어디까지 썩어있을까요..

  4. 『방쌤』 2015.06.12 13:06 신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헛웃음도 안나오더라구요
    기사에 올라와있는걸 보고는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봐도 이제 뻐~~~~~언 하거든요

  5. 프리뷰 2015.06.12 16:38 신고

    빨리 공개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왔을것을....
    정말 실망입니다.

  6. 민주청년 2015.06.12 21:19 신고

    제목보고 팍 공감이 되네요.

  7. 평택사는 사람 2015.06.12 22:08

    더 무서운 것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없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동조하며 적어도 30퍼센트 내외로 투표에 반영되곤 하죠...

    • 늙은도령 2015.06.12 22:13 신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큰데, 그것을 반드시 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 울티 2015.06.12 22:49

    미쿡에서 입국허가 안 났나요 ㅎㅎ

    • 울티 2015.06.12 22:51

      짜고치는 고스톱을 왜치는지 알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6.12 22:58 신고

      그럼요, 오바마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만나겠습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오바마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할 텐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연기를 허락받은 것이지요.

  9. 하늘이 2015.06.12 23:31

    하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이 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운 기운이 거두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ᆞ

  10. 하늘이 2015.06.12 23:34

    결국 사람들의 깨어 있지 못하는 의식이 모두가 혼란 스더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ᆞ
    이곳 부산도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국구로 뚫렸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6.13 00:15 신고

      답답한 것은 이 놈의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혼란이 커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뉴론♥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6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락을 취하고 지내온 친구들이라 초국적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 최고의 해운업체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친구, 그 전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게 된 친구와 다양한 강좌를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공부는 제일 잘했지만 가장 무력해진 필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인ㅡ상당한 지위까지 올랐지요ㅡ친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월호가 걸려 있어서인지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오질 않네요. 우리는 그 친구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음지로 돌아간 친구라고 하지만, 아무튼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처럼 암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충격에 사로잡혔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무며 다음달에 다시 뭉치기로 했습니다. 



헌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세 가지 때문에 잠시 열띤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세월호참사와, 이석기 문제, 대통령에 관해 잠시 동안 서로의 생각을 떠들어댔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정치적인 사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 서로의 주장만 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다 저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이라 뚜렷한 자기 주관이 묻어났지만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운업계에 25년 이상을 보냈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회사 운영이 하도 개판이어서 사고는 충분히 예상가능했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지나칠 정도로 과적된 물량이 급변침이 일어나면서 한 쪽으로 기운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급변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 않겠느냐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밝혀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과적된 상태에서 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 운항에 비정규직 선장과 직원들을 배치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출발부터 위험요소들로 가득한 배임에도 비정규직이 배의 운항을 책임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양보에 양보를 해서 인건비 때문이라고 해도 업체의 탐욕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에 대해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월호처럼 제법 큰 배가 침몰하면 구조작업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구조작업이 일어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작업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친구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학생들을 나둔 채 선원만 구한 해경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이 친구는 유럽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이석기의 구속(한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전통적인 운동권은 이석기를 보수라 한다네요???)과 통진당 해체 시도와 함께, 유병언을 살인자로 규정한 것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나며, 박근혜 정부의 행태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가장 친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친구는 이에 반대(이석기 문제에 한해서만)했지만, 아무튼 나머지 친구들의 공통점은 소프트한 유신시대가 다시 재현된 것 같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는 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신시대를 경험한 50대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유신시대를 경험한 50대들이 박근혜를 찍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이루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넘어 과학적인 진단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발표를 믿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너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친구들이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야 하며, 304명의 국민이 죽어간 것을 흐지부지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들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는데 특별법이 법체제를 교란한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성토를 가했습니다. 



                                               


필자는 다음 달 중에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과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에게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장관을 했던 분들도 6명에 이릅니다. 또한 산업화의 주역 중 최고의 주역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 가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검찰과 교육부와 언론을 최악의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가 언론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학생들이 304명이 죽었는 데도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이 또한 힘들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야성을 회복하는 것도 거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체제를 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지만, 그들을 믿고 일할 수 없다면 국민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닫힌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버리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야당이라면 해체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단식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 않나, 오로지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니, 그들은 잊어버리고 공론의 영역에서 세월호참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회라도 열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충한 2014.08.05 20:39

    올려주시는 글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제일 잘 하셨다는 부분에서 육성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댓글까지 쓰게 되었고요. 의도하신 바가 맞다면 제 웃음도 실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

    • 김충한 2014.08.05 20:46

      글의 무거운 내용을 읽기 전에 쓰여진 덧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5 20:48 신고

      아닙니다.
      모든 것에 유머가 없다면 너무나 각박해집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도 그것이 즐겁고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분노하되,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유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방면에 상당한 소질도 있고요.
      님의 방식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2. 김충한 2014.08.05 21:39

    역시 상남자시네요. 호의롭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령님의 건강상태는 아고라에서부터 종종 말씀해주신 터라 앞서 올리신 글이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건강상태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시는 글은 저의 무지함과 무식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늘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댓글로 다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Croaton 2014.08.06 01:15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그 속이야 알 수 없지만 도령님의 지금의 상태가 참 아름답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01:30 신고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며,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합니다.
      어차피 미래세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Croaton 2014.08.06 03:01 신고

    머,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말씀 대로라면 이제까지 성공한 세대가 없게요. 삶이 성공인가 아닌가는 물론 개인의 시각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성공하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석가나 예수의 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고 후손이 불행할 걸 뻔히 알면서 희희낙낙하는 것도 웃기고요. 쓰다보니 이건 글로는 쓸 수 없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전 반대입니다. 이건 순전히 늙은 도령님의 가치와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거지만 제 관점으로는 도령님은 실패는 아닙니다. 물론 성공도 아니고요. 그러나 솔직히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전히 저 혼자의 상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04:20 신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앞세대가 이룬 것을 뒷세대가 따먹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역전됐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인데, 제가 연재를 시작한 근현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면서 인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 1%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저도 앞세대라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5. Croaton 2014.08.06 11:28 신고

    그건 도령님 말씀이 맞지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 세상은 파괴와 창조가 거듭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파괴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열심히 하면 그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고 좋지 않고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니까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지구의 고민을 몽땅 짊어진듯한 표정으로 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서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게 뻔하거든요. 고민보다는 중단 없는 열정, 괴로움보다는 바라는 것 없이 무심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삶의 방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6 15:09 신고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요.
      그런 것들이 쌓여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이론을 업을 삼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지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부자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덜 가져야 합니다.
      부를 늘리는데 사회적 피해 없이 부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부에는 누군가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을 가로채는 것이며, 그 피해는 사회가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작금의 시대처럼 극도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모든 부에는 그만큼의 피가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부가 권력이고 모든 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주변, 사회, 국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무시해버리지요.
      그렇게 세상은 정글이 됩니다.
      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가 그런 정글을 가장 좋아하고, 언제난 기득권이 선호합니다.
      시장은 불안정할수록 더 잘 돌아가고 돈이 더 되니까요.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실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이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 세력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연달아 나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주민보 넷에서 인용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아래에 전문을 올린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핵심은 국민이 비이성적인 상태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사실처럼 떠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아킬레스건인 만만회로 향하는 여론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어차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려야 할 카드라서 그를 향한 비판에는 찬서리가 느껴질 정도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전통의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은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은희를 집중공략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고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차세대주자로 떠오른 김무성의 무게감은 문재인과 박원순과 동급의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중동의 지원을 받은 미래권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와대에서 전통의 보수 세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정책과 결정들을 밀어붙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7월 재보선 이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한 국가 개조를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조기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욕을 먹는다 한들 변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일 뿐이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마음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자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주자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그러나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할 수도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높은 피로감으로 응축될 것이다.

 

 

보수 세력의 결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 출발이 이미 죽은 권력의 길로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함은 당연하다. 다만 이런 박근혜 정부 비판은 7월 재보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미래권력과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루어갈 것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다른 어떤 언론에 앞서 조중동이 확인할 길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모든 제도권 방송들이 이것에 근거해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예측하게 한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이 얼마나 막강한지 세삼 확인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대표의 담판마저 깨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 덕분에 7월 재보선의 승기를 잡은 것(허상일 수도 있지만)도 이들에게는 전화위복이자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그것도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포함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이 편향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근의 연구에서 보듯,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 전략이 이미 가동된 상태이다. 

 

 

조중동을 필두로 소리소문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KBS와 그 밖의 편향된 방송들의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는 7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이용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을 동원해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평균작 수준은 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체제를 적정선에서 개조하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TV나 스마트폰, PC화면으로 보는 것조차 싫은 사람들에게는 조중동의 대통령 때리기에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이 단 한 발짝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진검승부는 총선을 6개월 남은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그 이전에는 7월 재보선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한다. 유족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려면 7월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승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 조중동을 필두로 현재의 권력에 편향된 제도권 방송들이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동원된 것이라면 필자의 지나친 상상일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風聞)'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난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가 발단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書面)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對面)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답.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다."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는 알 수 있다. 그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찾거나 물어봤을 것이다.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들으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면 풍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온갖 루머들이 창궐하는 것이다.

 

마치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 있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왜 어디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현 정권만큼 국정 어젠다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철폐' '통일 대박' '국가 혁신'…. 하지만 임기 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될 걸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부분 발표만 해놓고 끝날지 모른다.

쓸 사람을 뽑는 문제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몽땅 날린 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불신을 낳은 정권이 없었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까" 하며 매의 눈으로 응시했다. 이런 누적된 의심이 대통령의 면역력을 서서히 떨어뜨려 온 것이다.

국가 혁신을 이룰 '2기(期) 내각의 출범'이라고 내세웠지만, 거리에 나가 누굴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물 면면을 보고서 선뜻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국가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물의 혁신부터 먼저 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舊)시대의 심벌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 그의 충성심과 비서실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대로 있는데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인사 때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간에는 회자되는데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된다.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처신을 하거나 직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소식도 없다. 설령 이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민심을 향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풍문을 듣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귀만 막아서는 안 된다. 곰팡이는 햇볕 아래에서 말라죽는 법이다.

 

 

 

  1. 여강여호 2014.07.20 09:34 신고

    이렇게 편향된 언론환경 속에서
    진보 진영이 이만큼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진보진영은 보수권력과의 싸움보다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과의 싸움이 더 당면한 문제이지 싶습니다.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7.20 19:35

    더욱 넓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세심하게 꾸며진
    늙은 도령님의 저택에는 오늘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늦게 방문을 한 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당당하고 더욱 분명하게
    자꾸만 어둡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희망의 눈,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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