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로 옮기려다 만 것이었는데, 손석희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잠수함 50여 대가 사라졌는데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국방부 설명의 무책임(또는 어이없음)에 대해.






손석희가 국방부에 파견된 기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듯이, 국방부의 설명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못한다. 발사에 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할 때, 국방부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라진 잠수함 50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 발 음모론 따위는 언급하지 말자.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백 조가 넘는 국방비가 들어갔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사정권 밖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비대칭전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용됐다는 뜻도 되니까.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란 뜻이다. 방산비리로 그렇게 많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 데도 국방부는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50대 이상이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3일 이상 잠항하기가 힘든 구형 잠수함인데도 그들의 항로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DMZ의 지뢰도발부터 연천군으로 날아온 로켓포까지, 국방부의 대응과 설명은 미흡하고 형편없고 의문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당하기만 했지 속 시원한 응징에 성공한 적도 없는 국방부였다. 막장쓰레기들이 민주정부 10년을 탓하지만, 그 이후로 7년7개월이나 흘렀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의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라는데, 국방부는 그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고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꼴이다.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북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정말로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지금까지의 정부들과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천안함폭침 이후 7년7개월 동안 무었을 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보에서의 일방적 위협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석희는 이것을 짚었고, 그래서 언론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국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석희의 질문에 국방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기술적인 한계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은 국방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8.24 23:20 신고

    이거 국방부가 무능하다고 광고 하는 꼴 ㅜ.ㅜ

    • 늙은도령 2015.08.24 23:25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강경여론을 부추기에 위해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2 신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건가요?
    정말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2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3. 봄빛 2015.08.25 08:27

    이번 북 잠수함 50여대 70%의 위치 추적이 오리무중인 사실을 전국민과 북괴군들에게 천명한 국방부에게 진돗개처럼 안물고 늘어지는 여야 국방위소속 의원들은 뺏지뗄 각오를 해얄듯...

    • 늙은도령 2015.08.25 17:13 신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

  4. 이태경 2015.08.26 15:41

    아니 북한에 우리 군이 구형 잠수함 위치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다음부터 북한 잠수함이 맘놓고 우리 해역을 유린하겟네..
    이런 멍청한 군 미필 정권의 하는 짓이 동네 아이들 병정 놀이 수준이라니~~ㅉㅉ

  5. 불루이글 2015.08.26 16:35 신고

    도령님 글 보기 전에 속으로
    50여척이나 되는 잠수함 행적을 파악 못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 생각 했던 부분 인데 정말 큰 일 이군요

    이렇게 우리 나라 국방안보 기술이 허술 한가 걱정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9:29 신고

      북한 잠수정에 대한 대비전력을 강화한다고 국방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산비리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요.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로 남북 전면전의 위기가 높아진 지금, 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연천군에 로켓포를 쐈을 때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폭침(지금은 단어에 집착하지 말자)됐을 때도 한미는 독수리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합동훈련 중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단히 열려 있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인어공주나 마린보이도 혀를 내두를 인간어뢰를 동원해 천안함을 폭침했을 수도 있다니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치자. 한미 독수리 합동훈련 중에 인간어뢰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을 것이니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한 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이 있어야 했는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어이없을 정도의 대응만 있었다. 최고의 경계태세에서 진행되고 있을 한미 합동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원점타격은 무조건 진행됐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국방부가 명확히 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주도까지 이르는 현실에서, 자신의 도피에 국민들이 방해가 될까봐 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한강철교를 파괴하고 도망간 이승만처럼 어디로 틸 수도 없다. 한미 합동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서도 번번이 뚫리는데 옥쇄를 각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작은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가는 과정은 정해져 있다. 적에게 무력도발을 당하면 신중하자는 여론보다 합당한 수준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진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보복이 진행된다. 적이 이에 맞대응한다.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적도 똑같이 대응한다.



전면전으로 가는 길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미군이 있다. 국군도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작은 변수에도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며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한미 합동훈련 중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번번이 뚫린 것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져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과잉흥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8.22 08:09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주시해왔던지라 걱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장기간 동안 훈련과 물자부족에 시달린 군대나
    무장과 훈련이 정규군에 비해 미흡한 무장세력들도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기를 쓰고 싸우게 되는데
    아무리 기근과 물자부족으로 인해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반세기가 넘게 나름대로 착실히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비록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교수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측 전상자가 거의 1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10%도 채 안되는 지역을 두고
    최신장비로 무장한 수만의 러시아 정규군, 그들의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계 의용군과
    낡은 구소련 시절 장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친우크라이나계 의용군들이 벌이는 국지전은
    러시아가 단시일내에 압승할 거란 러시아측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공업의 중심지이던 도네츠크시와 시 근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연상시키는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을 떠난 난민이 백만을 넘은게 참흑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양측이 공세종말점까지 이를때까지 치열히 싸우다가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면 일단 휴전을 하고
    (물론 휴전중에도 계속 포격과 소규모 전투가 끊이질 않았지요)
    양측이 제정비를 마치면 다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히 지속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북진통일'은 커녕
    개성 근처도 못가고 수십, 수백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장기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전면전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횡보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설령 남북 양측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포병 대 포병으로 국지전을 행할 경우
    인구밀도수가 셰게 제일 수준인 한국은 극심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피할 수 없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자는 사람들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0 신고

      지금 러시아 푸틴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내부로부터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도와 실재는 다른 것이지요.
      푸틴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심각한 편입니다.
      러시아와 재통합을 원하는 놈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이용해 러시아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 직전이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강경파가 힘을 얻습니다.
      미국도 힘이 떨어져 푸틴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고, 유럽도 경제 제재만 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 강으로 가면 피해는 국민만 당합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러시아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당분간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할 세력도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22 신고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심상찮네요

    이런 판국에 누가 기름이라도 붇는다면
    바로 활활 번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3 신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은 미친 놈들이 광기를 일으키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요.

      그나저나 세계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피해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참교육 2015.08.22 14:56 신고

    군수마피아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당잡히는 전쟁놀이는 그쳐야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6 신고

      네, 미쳤습니다.
      자제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 전쟁입니다.
      100% 승리가 보장되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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