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필자의 회사에서 만든 것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장비인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해당 장비를 여러 곳에 팔 수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전송했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저의 장비로 고객에게 알림문자를 보냈는데, 장비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한 고객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수백 건 송신됐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고객이 대한항공에 항의했고, 대한항공은 제 회사에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절체절명의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오작동이 다른 장비에서도 일어나면 모든 장비를 리콜해야 하고, 그럴 경우 너무나 많은 피해보상이 발생해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었습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LG전자의 계약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작동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통신사의 로그기록이 필요했고, 퀄검사가 납품한 모뎀에도 문제가 있는지(생산 시의 문제로 불량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지만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기록 확인을 통해 통신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망의 문제로 문자메시지의 중복전성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을 통해 통화내역이나 기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망의 제대로 돌아갔는지, 저의 장비에서 같은 번호로 대량전송이 됐는지, 어떤 번호에 집중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퀄컴사의 모뎀이 불량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통신사와 퀄컴사가 대한항공에 사과를 하고, 손실보존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었고, 그 바람에 진실은 규명했지만.. 더욱 크게 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로그기록만 있으면 국정원의 사찰이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을 가지고 국정원의 대테러‧대북공작활동을 모조리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디지털 흔적에 불과해서 공작 내용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로그기록은 누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감청했는지 흔적을 알려줄 뿐이지, 그 이상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해킹과 감청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함께 돌려야만 해당 내용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로그기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로그파일만 있으면 진실은 금새 밝혀집니다. 신경민 의원의 주장처럼,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로그파일이 조작되거나 훼손됐다면 하드까지 분해해서 일일이 대조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2일 문제의 마티즈 차량을 폐차시킨 국정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처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작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국정원과 거래하며 미국의 서버를 경유했다고 하니, 그곳의 로그기록도 삭제됐다면 진실규명은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미국(의 정부나 기업, 정보기관 등)에 팔아먹었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킹됐거나 감청당한 핸드폰의 통신사망 로그기록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조작되거나 삭제됐다면 진실규명은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며 사건을 조기종결했는지도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힐 수 없습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4월에 자료 삭제가 불가능한 부서로 전출갔다는 사실과 4급 이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없다는 국정원 내규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권은희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국정원 댓글사건이 표면화되지도 않았을 것처럼, 계속되는 속보를 종합할 때 남은 것은 내부고발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충실한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논란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슈퍼추경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사찰의혹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도 명시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때 진상규명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 세 글자를 희망의 목록에서 지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던 김한길도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차렸었는데, 문재인은 지지자와 국민을 상대로 정신 나간 퍼포먼스(러브샷과 셀프 디스)나 하고 있지 않나.. 정치가 무슨 어린내장난도 아니고,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4 08:55 신고

    요즘 야당 대표급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 입니다

    다른쪽에선 재벌 사면 한다고 낄낄 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넋놓고 남의잔치집 잔치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39 신고

      문재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무력한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7.24 09:14 신고

    내부 고발자가 나온다고 해도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그 상징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한 수구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40 신고

      그래도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합니다.
      정치란 명분이 쌓여야 혁명이던 민란이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사람 실망시키네요.

  3. 耽讀 2015.07.24 13:10 신고

    지금 이 문제 해결 안하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새누리당이 잡습니다.
    선거 아무리 잘하고, 야당 지지자 투표율 100%, 새누리당 지지자 투표율 50%라고 해도 개표에서 집니다.

  4. 구름바다 2015.07.24 15:38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이 것을 바로 잡지 못 하면 국정원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문재인씨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과연 얼마나 당차게 나갈 수 있을런지...
    대안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퍼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15:4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물렁합니다.
      이런 식이면 백퍼센트 패합니다.
      야당을 뒤집어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5. 사가닥 2016.07.16 23:56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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