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서 800여 일 동안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선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국정원 요원처럼 일종의 감시를 위한 일이라 나치의 비밀경찰과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행태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에도 무한정의 영상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치의 전체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감시의 일반화와 상시화였고, 매카시즘 시대에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지됐던 것도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든 강제화였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가능했던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감청과 감시, 고문과 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감시임무를 담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독재의 일상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말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월호유족을 핍박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순서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도록 만든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유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근혜 임기 내에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이 허튼 꿈임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악어의 눈물'로 국정동력이나 되찾으려 했던 박근혜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을 18년 6개월 동안이나 암흑천지로 만든 독재자의 망령이 오버랩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독재의 DNA가 유전됐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참혹한 명제가 박근혜의 행태에서 온전하게 되살아납니다. 250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죽게 된 이유도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영혼은 칠흑같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던 온갖 정권범죄를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용산참사에서 시작해 4대강공사의 인명 피해,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와 야만공권력에 짓밟힌 백남기씨의 의식불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버려졌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고, 혁명이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헬조선에서의 죽을 듯한 고통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와주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이 땅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연대의 힘과 자발적으로 깨어나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냐 2016.01.29 02:35

    다 좋은데 니는 문재인 지지하니

    • 늙은도령 2016.01.29 03:10 신고

      그래서요?
      한 줄의 댓글로 뭘 말하겠다는 것인지?

    • 안드루 2016.01.29 03:14

      당신은 박ㄱ네 지지자겠군요. 다 좋다는건 위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특정사람이 진실에 영향을 준다는것인가요? 댓글 한줄로 당신의 수준을 가늠할수있겠네요.

    • 김구 2016.01.29 11:13

      온갖 부정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타령하고 있는 니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니놈은 그럼 박빠냐~ 역사의식이란 눈꼽만치도 없어보이는구나

    • 맹그로브 2016.06.28 09:46

      가서 찴 똥꼬나 핥아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50 신고

    해수부 고위 관료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주는
    정말 명백히 밝혀야 하는 일임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지부지해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

  3. 독불장군 2016.01.29 11:16

    정권이 바뀌어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하는데

  4. 엘리트 2016.01.29 19:0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일어난 사고니까요.
    바다가 겨울바다 처럼 차가운 시기도 아니었고;;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것 같습니다.

    • 바다새 2016.01.30 07:56

      재난이나 사고라뇨? 여러 증거들통해 기획된 살인인거죠

  5. 허철영 2016.01.29 23:52

    개씨발언론들 팩트는없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질리게 만들어서 눈을멀게 하는것

    • 늙은도령 2016.01.30 02:14 신고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그런 놈들을 퇴출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6. 외계인간 2016.01.30 00:16

    만약 이게 음모고, 이걸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답은 정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세월호 사건 이후 곤경에 쳐해왔었던 곳: 여당쪽, 그나마 반사 이익을 보고 있었던 곳: 야당쪽

    • 늙은도령 2016.01.30 02:16 신고

      야당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자들은 모두 탈당했고, 박영선만 남았습니다.
      제가 세월호유가족협의회에 박영선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물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밀어줄 수 없어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단식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 보통 2016.01.31 00:12

      외계인간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남았느냐 보다는 그 사고전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었겠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전에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 맞는지 아님 사고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1.31 01:05 신고

      사고 시점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느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네요.
      무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음모론따위의 손익계산서를 말할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이 댓글을 다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생 250명이 포함된 참극을 가지고 이익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계속된다면 차단할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이지 짐승보다 못한 벌레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 양소영 2016.02.01 01:19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애시당초 음모론이 아닐거라는 의미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불쌍한 학생들이 죽어서 서글픈데, 이런 걸 자꾸 음모로만 몰로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가끔 계신거 같아서 더 가슴아프다는 뜻으로 쓰신 글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다른 댓글 중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쓴 글이 많아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1 02:27 신고

      모든 것에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최근에 세월호유족들을 몇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몇 가지 것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권력은 정치로 포장해 집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한도없이 쌓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증거인멸로 모든 것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이상기 2016.02.02 00:54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가정법 과거식 표현이였던거 같네요

  7. 동우 2016.01.31 12:46

    세계의 유수 메이저 업체를 배제하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선정 과정도 의혹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40 신고

      그렇지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부터 인양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뒤에나 인양하겠다는 것이지요.

  8. 그래서 2016.02.01 14:29

    즐거는 어디있죠?? ㅎㅎ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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