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공약 이행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니 대연정이 부각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소연정은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역대표가 세대투표로 상당 부분 대체된 선거구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면 정당을 나눠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적 독점과 담합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대연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석학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가정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역설적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퇴행의 시기였던 것은 '사기질과 독선적 경영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압도적 가문 출신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만족해야 했던 플라톤이 정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최악의 체제'라며 비판 것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증오'는 대중보다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하에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라는 소수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공권력을 동원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를 초래하기 일쑤인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라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한다)와 유권자보다 뛰어난 자들을 뽑기 마련인 선거라는 귀족주의적 제도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소수 지배층의 천국으로 변질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헛말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이 썰전에 출연해서 정권교체란 세력교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소수 지배층(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기였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만으로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연구한 김만권이 《참여의 희망ㅡ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에서 밝혔듯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해 연인원 1000만 명을 넘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비롯해 소수의 지배층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런 면에서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안희정이 알고있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임지지 않은 자들의 세습되고 주고받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소연정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했지만, 그것은 이익을 독점한 지배엘리트들의 장광설이었을 뿐, 촛불시민처럼 국민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넘칠 만큼 강화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온갖 지랄들도 지금껏 취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연정이라니요?!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지원과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개인의 기호와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자를 양산해온 자본주의의 강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사기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과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촛불집회에 천만 명이 나오던 말던 그들만의 이익만 챙겨왔던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수의 지배층과 상층부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경제가 나쁠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에도 반하지만,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헌재로부터 박근혜의 빠른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망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종편과 족벌언론, KBS와 MBC에서 문재인 죽이기로 이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의 지배층에 대항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주의(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성찰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지게 뿌리뽑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2.11 06:52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문대표의 지지율에 10%p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역전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 안지사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는 데도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7.02.11 08:04 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수중도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해야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정당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진보적인'을 빼면 민주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종인을 품어안고 있는 것이고, 이철희와 기타의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을 대단히 좋게 봤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시장 우파의 것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2. 耽讀 2017.02.11 07:48 신고

    이재명이 올라갈 때, 이재명을 띄웠고, 안희정이 올라가니 안희정을 띄웁니다.
    문재인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최성이 올라가면 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안희정이 되면 안희정을 최성이 되면 '빨갱이', '패권주의'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8:06 신고

      이들은 이재명과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정이 많은 후보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안희정은 충정지사를 하면서 중도보수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1 08:48 신고

    안희정은 차차기를 내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클릭은 여기서 그만 두고 이번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만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9:18 신고

      안희정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도보수로 너무 간 것이겠지요.

  4. merryjanet 2017.02.11 11:39

    안희정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자들한테서도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친문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9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20대는 안희정이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지지율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공짜밥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해도
    민주당원이 할 말은 아닌거 같아요. 얼굴가리면, 마치 홍준표 따위들이 뱉을 언사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에 작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친노 친문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 경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유시민의 말처럼 저런 수꼴식의 사고방식만 아니라면 안희정, 문재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며 행복할 수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7.02.11 11:44 신고

      안희정이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희정이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발언들은 전자기록으로 남아 다음 대선 때도 검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도지사 경험이 역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5. 그노시스 2017.02.12 17:15

    안지사의 외모는 기름챙이같지요.
    얼마전 원칙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귀하게여기는듯한 발언으로
    좀더 좋게보게되었습니다만.
    대연정과더불어 사드와개성공단에대한입장을 들어보니
    썩 마땅하지않습니다.
    요즘 여시재관련 추측성논란도
    가볍게 보이지않고
    노통의 사위인 곽상언의 페북에서도 무척 개운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적폐청산. 자주권확립.친서민노등자정책이 제가바라는것인데
    무척 멀어진것같은 느낌이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7.02.12 23:12 신고

      그러게요.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보일 텐데 그 진위를 검증해야지요.

  6. 과유불급 2017.02.12 17:54

    "대연정" 너무 멀리 갔습니다. 현재의 자기위치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심각성을 보이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민주내 경선패배는 안지사에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이미 내외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수습도 당연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깔? 잘못하다간 개누리당과 그 부역집단에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해서 정치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 지랄같은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패 개망나니 집단에겐 변치않는 철칙같은 문장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3:1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지사의 발언이 너무 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면 더민주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보수우파의 것들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mangrove 2017.02.13 09:42

    친노에 저런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입니다. 그동안 숫한 변절자를 보았지만, 이번 처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더우기 성실함이 묻어 나서 믿음직했었던 인물이 저런 듯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안희정은 아니정.

  8. 지누맘 2017.02.13 10:14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이라 참혹합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에서 안희정찍으려고 대거 투입준비중이라는데 문재인이 이기려면 전국민이 투표하다시피해야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후보가아닌 새누리후보를 뽑는꼴이죠 이지경이면 경선방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 늙은도령 2017.02.13 19:09 신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봐야지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문재인을 밀어줘야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