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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

국민의 이름으로 김구의 살생부를 다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 더보기
세월호집회는 불법적인 폭력집회가 아니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