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이재명처럼 비판자들을 고소고발로 짓밟으려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도 항의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같은 정당의 대표라면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요청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자 이성을 상실한 것일 수도 있다. 이판사판이라 뜻이다.   





폭력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한 물대포의 위력은 수많은 동영상으로 입증됐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재차 입증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이 끝난 상황임에도,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짓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은 백남기씨의 딸을 불효자로 몰고간 것에서 극단에 이른다. 가족의 일원이 뇌사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의료장비의 도움을 받아 생명만 연장한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주장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것인지 안다. 백남기씨처럼 뇌사상태(식물인간)에 빠진 가족을 간호하는 일이 길어지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동일하게 흘러간다. 변화가 일어나면 의료장비가 말해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일상생활과 간호(특별히 하는 일없이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말을 걸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를 병행한다. 백남기씨 딸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뇌사상태에 빠진 아버지 곁을 매일같이 지키지 않은 것일 뿐이며, 이는 인간 이하의 김진태가 들먹인 효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발언을 통해 경찰의 살인행위에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한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벌였던 수없이 많은 투쟁과 눈물의 호소를 모조리 무시하는 교활함까지 보여줬다. 정부의 폭력에 아버지를 잃은 자식에게 가장 잔인한 언어로 영혼을 살해했다.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검찰 출신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 김진태의 새누리당 직책이 인권위원장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판이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백남기씨의 딸을 비판한 것은 권력에 취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륜의 전형이자,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가장 비열한 범죄의 전형이다. 이는 인격살인을 노린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독일인들을 선동해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연상된다. 국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이승만도 겹쳐진다. 세월호유족들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전력까지 더하면 광주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떠오르기도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추락시킨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에게 엿을 먹였다. 



사이코패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은 지역구민의 뜻이지만, 백남기씨와 그의 딸에게 가해진 잔인하고 비열한 인격살인과 국민에게 모욕을 가한 박근혜와 최순실 수호병 노릇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춘천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백남기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기에 얼마든지 김진태를 참할 수 있다. 



아르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했는데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바로 그러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자식 김진태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인면수심의 인격살인을 남발하는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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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영호 2016.10.27 21:50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야 수사대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해도 적어도 춘천시민들, 아니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이런 막말하는 김진태와 내시 이정현 이 두 사람에게 제대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CiPal 김진태 색히는 보기만 봐도 부아가 치밉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6 신고

      이 자식은 법원이 선과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뜻이니까요.

      언론과 검찰, 국정원, 경찰을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교육부와 극우단체도 손봐야 하고요.
      노조파괴자들도 잡아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친일파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비리사학도 손봐야 합니다.
      재벌 개혁은 무조건이고요.

  3. 고자지 2016.10.27 22:51

    새누리 특검부터 예상한일
    그런데 셀카는 어찌 설명할래?
    혼자나왔고,줌인 한사진인데 누가 찍었다고?
    김진태야!
    pc셀카를 찍어보고 변호한거니?
    야동도 본놈이 테블릿 셀카를 알지!
    여자 혼자 지랄하는 동영상말야.
    니는 손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어떤놈이
    들고 찍어주면 손가락이 가려진다네.
    최순실은 적어도 저혼자 테블릿 카메라를 모니터위에 설치한것으로 찍은거야
    그래야 최순실 얼굴같이 나온다 등신 변호사야!
    못난 가제가 게편이라고 실수하셨어!
    야동보고 공부하고 지랄해주삼!-야동전문가-

    • 늙은도령 2016.10.28 03:30 신고

      이성을 잃으면 미치는데 김진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인간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4. 고자지 2016.10.27 22:53

    또써?몰
    퇘엣,무식한촌놈
    테블릿 카메란소 모르는 무식장이
    사과하세요.

    • 늙은도령 2016.12.04 22:18 신고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자는 철저하게 보복당해야 합니다.

  5. 개판 2016.10.27 22:54

    개인지 인간인지
    나라도 잘 팔아먹을 놈입니다.
    최순실을 특검하면 문재인도 해야한다는 정신병자 관심종자...

    • 늙은도령 2016.10.28 03:29 신고

      김진태는 자신의 정치생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더욱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6. 고수 2016.10.27 22:59

    김진태 의원 바른 말 하셨습니다. 오히려 문의 죄가 더 중합니다. 바른 말 하셨어요.
    지들 맘에 안들면 파씨스트, 개새끼? 새누리당으로서 당연한 방어논리예요.

    • 라라라 2016.10.28 00:00

      에라이 개자슥아.. 바른말?

      너란 인간도 자식이라고 미역국 먹은 분한테 부끄럽지않냐?

      정신차려라 이 화상아

    • 대쥬신 2016.10.28 02:01

      고수.... 눈과 귀와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올시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2 신고

      벌레들은 벌레들끼리 놀아라~~~
      나라를 말아먹을 놈 같으니라고!!!

  7. 안녕 2016.10.27 23:11

    정상적이지않은 사람과 싸울때는 대접을 해주면 안된다 인간이길 포기한 김진태 더는 인간취급하지말자

  8. 엄청나구나 2016.10.27 23:42

    춘천시 정말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 대단하다. 몰 보구 뽑은거야?

  9. 개진태 2016.10.27 23:55

    아, 조카 십장생 같은 놈.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개진태 같은 놈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주둥이를 찢어주고 싶다.

    • 늙은도령 2016.10.28 00:29 신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딱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쫓아내지요.
      또 악마를 돼지의 몸에 가둬 물에 빠뜨리는 것도 나오지요.
      김진태가 그런 놈입니다.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10. 씹진태 2016.10.28 00:22

    강원도춘천에서 저ㅅㄲ뽑은사람들은 진짜 손가락하나씩자르자
    닭갈비만팔아서 닭대가리가됬나 어떻게 저런걸뽑을수가있지?
    에라이 퉤

    • 늙은도령 2016.10.28 00:29 신고

      에고.... 그곳의 분들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분들이지요.

  11. 똘레랑스 2016.10.28 02:03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5240
    내가처음김진태란넘의 이름을 기억하게된
    기사였다. 김일성만세,천황폐하만세 외치며
    할복하는 급이다, 이놈은. 박근혜만세!
    하면서 차라리 뒈져라.

    • 늙은도령 2016.10.28 03:30 신고

      저놈은 미쳤기 때문에 발악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죠.

  12. 진태놈 2016.10.28 11:42

    그 넘 때문에 내가 다 미치겠다.
    그런 작자가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한없이 '쪽 팔려'.
    난 두 번 다 그 작자를 찍지 않았는데 그런 작자를 찍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 경쟁 상대자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곳은 야당세가 약해서....
    그 넘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열 받는다오.
    그런데 춘천시민 싸 잡아 놓고 욕하진 마쇼.
    욕할려면 진태 이 작자만 욕하시길....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 늙은도령 2016.10.29 05:05 신고

      춘천 시민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반드시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악이 번성하기 마련입니다.

  13. 미친진태 2016.10.29 04:55

    이런글 왠만해서는 귀찮아 안쓰는데 물대포맞고 박근혜랑 같이 뒈져라!!!! 미친거...넌 개새끼다. 니 가족들이 진심 불쌍타....ㅠㅠ;;

    • 늙은도령 2016.10.29 05:05 신고

      존재 자체가 악인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짝짝 2016.11.14 16:21

    파시스트 개자식 정말 시원합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 새끼..

  15. 볼매엄마 2016.11.15 18:27

    글만 읽었는대도 앞에있음 싸대기 왕복 와다다닥 쳐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네요 다음 아고라에서 님글 많이 읽고있습니다 저런 인간의 최소한도 안되는 자격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알고 자기 공천해준 왕비한테 맹세를 할까 싶어 차라리 측은한 마음까지 드네요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거늘 저 종자는 어느 하늘아래 산단말인지....

    • 늙은도령 2016.12.04 22:21 신고

      악마의 피를 이어받은 놈들도 있겠지요.
      김진태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마적입니다.

  16. 올모션 2016.11.18 14:24

    Kim jin tae . gae sae ggi 야ᆞᆞ민심은 천심이다 ᆞ나가서 모래밭에 네 더러운 혀를 박고 di jyeo beo ryeo ra (즉, 디져 버려라)

    • 늙은도령 2016.11.29 01:24 신고

      이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에 비교하는 것도 지나칠 정도입니다.

  17. 2016.11.20 05:17

    김진개

  18. 보리 2016.11.27 22:59

    촛불집회때 사우나 가서 떼 미니 시원하냐?? 짐승보다 더 못한 넘..

  19. 2016.12.01 18:43

    김진태 당신 진짜 개념없다
    욕이 절로 나옴.
    언젠가는 그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한테 올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때문에 눈물흘린사람들의 한을...

    • 늙은도령 2016.12.04 22:22 신고

      대가를 처철하게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죽을 때까지 짊어질 대가를 가해야 합니다.

  20. 2016.12.03 22:34

    이 씨발넘은 황산테러 일명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하자고 하자 반대햇던 넘중의 한넘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원래 잔인한넘이다
    처단해야한다

  21. 천둥 2017.03.10 14:59

    개하고 비교하다니 ..ㅉㅉㅉ 더러운독사의 자식!!!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심의회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불통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적인 방송과 글, SNS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방심위이라지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심의규정 개정까지 인정할 순 없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선거에 관한 열띤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3자를 내세워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글과 사진, 영상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방심위는 안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분명한 규정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사이버세사의 선거 관련 글과 토론은 극도로 제한받아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무너져 내린다. 



“연방 의회는‧‧‧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달리 한국의 헌법 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명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넣어두었다.





이에 기반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미네르바 사건 때 처음 적용된ㅡ위헌적 요소가 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판명됐지만 국민이 자체검열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제정될 수 있었다.



1986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 즉시 심의에 들어가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반박문을 게재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후 2001년의 개정 때, 제3자에게 소명 요청을 대리할 수 있게 만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됐고, 2007년의 개정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했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헌법이나 상위법인 모법(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기 일쑤인 대통령령을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재벌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언론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알바들이 고발자로 역할을 바꿀 것이다. 사이버 세상은 개판이 된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도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게시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명시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방심위는 법과 규정 간의 충돌을 피한다는 미명 하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해당 글에 시정조치(삭제)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과반수가 넘는 여권 추천위원들이 합의하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여당에 불라한 것들은 모조리 삭제할 수 있다.여론이 위축되고 왝곡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수인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규정 제2항을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ㅡ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하는 것ㅡ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양대 포털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청와대의 압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시도도 동일한 움직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과 입법부와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방심위의 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효정 방통위장이 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도 하지만 공익의 조건을 그들이 정하기 때문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글을 쓸 때, 박근혜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심위의 눈 밖에 나지 않을지 자체검열부터 해야 한다. 유신독재의 21세기 버전이 사이버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검열해서 삭제시키려고 한다. 문득 필자가 사는 곳이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4 신고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댓글 정책이 바뀐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검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3 신고

      이제는 본격적인 독재를 하려다 봅니다.
      광범위한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고자 난리를 칩니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3 09:53 신고

    이명박의 작품을 박근혜가 잘도 이용해 먹네요.
    주거니 받거니, 이 두 연놈들을 개작두 탈 날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 봅니다.

  3. 참교육 2015.07.13 11:45 신고

    민주주의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와는 딴 세상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7 신고

      정말 딴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4. 『방쌤』 2015.07.13 11:52 신고

    글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주위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 다시 올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7.13 17:49 신고

      기술 발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자본주의가 왜 민주주의를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뉴론♥ 2015.07.13 19:16 신고

    너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좋치 않는거 같은데여
    맨 댓글 읽어바야 거기거 거기 까지라서여

  6. 耽讀 2015.07.14 13:59 신고

    늙은도령님과 저는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검열하도록하는 것.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1 신고

      저는 해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체검열도 하지 않고요.
      솔직히 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더위에는 제가 쥐약인데 최근에 그러네요.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15 11:16 신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군염 요즘같은 세상에 왼지 꺼름직하네염.

    • 늙은도령 2015.02.15 20:04 신고

      엘리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합니다.
      철학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2.15 22:42 신고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되시길~

  3.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33 신고

    조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군요
    일벌 백계해야 될턴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군요,,참

    • 늙은도령 2015.02.16 20:01 신고

      대법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16 09:52 신고

    그때 그때 다른 해석..
    이는 그만큼 국민을 졸로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 모멸감에 치를 떨겠네요..ㅠㅠ

  5. 나무 2015.02.17 14:23

    미국에선 판사를 judge, 대법관을 justice라고 한다네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사는 세상이 어여 오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7 18:21 신고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갑들의 잔치입니다.
      지금의 법관들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그들의 도덕과 윤리, 철학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놈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고시까지 가면 총 10명입니다.
      헌데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은 약합니다.
      후배와 선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공부하다 그만 둔 이유는 건강도 있었지만, 그 삶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6. 참교육 2015.02.17 1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벌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법치국가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일뿐입니다.

  7. 나라걱정 2015.02.19 19:34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산이 나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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