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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뉴스룸 보도와 손석희 해명, 무엇이 잘못됐나?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 뉴스룸과 손석희의 해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이번 글을 올립니다. 손석희와 JTBC(중앙일보의 오너 홍석현)라는 조합이 갖는 한계는 별도의 글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뉴스룸과 손석희에 초점을 맞춰 글을 풀어갈까 합니다. JTBC 뉴스룸이 경향신문보다 먼저 성완종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입수과정의 취재윤리 위반과 보도과정의 언론윤리 위반을 만회하고도 남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석희와 뉴스룸 관계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이 생긴 이래 취재와 보도와 관련한 온갖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기준(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한다)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