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5 신고

    전 오늘 재방송 필히 시청해야겠습니다^^

  2. BOW 2016.07.22 17:38

    https://namu.wiki/w/%EB%A0%88%EC%A7%84%EC%BD%94%EB%AF%B9%EC%8A%A4%20%EC%A7%91%EB%8B%A8%20%ED%99%98%EB%B6%88%20%EB%B0%8F%20%ED%83%88%ED%87%B4%20%EC%82%AC%ED%83%9C
    https://namu.wiki/w/%ED%81%B4%EB%A1%9C%EC%A0%80%EC%8A%A4%20%ED%8B%B0%EB%82%98%20%EC%84%B1%EC%9A%B0%20%EA%B5%90%EC%B2%B4%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EC%82%AC%EA%B1%B4%EC%82%AC%EA%B3%A0

    지금 메갈리아사태(클로저스&레진사태)로 인해 난리입니다.
    언제 한번 글로 올려주셨으면합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메갈리안과 관련된 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않그래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도 맘에 않드는데...

  3. 참교육 2016.07.22 18:51 신고

    말로는 지방자치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속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에 절절 매는 입법부와 사법부... 결국은 까불면 죽는다는 정보의 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3 02:07 신고

      공존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4.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09:55

    왜 박근혜가 이렇게 어의없는 일들을 벌이는 지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 늙은도령 2016.07.23 14:02 신고

      네,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5. 김재완 2016.07.24 15:40

    이재명시장님 동영상에 닥그ㄴ 와 중앙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시는걸 보며
    바른말하는 시장이있구나하고 시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독설을 날리고도 무사할까 걱정이되더구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 늙은도령 2016.07.25 02:07 신고

      썰전에서는 엄청나게 약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행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도 노무현처럼 호불호가 너무 갈릴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이 두가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7.25 12:54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핫바지 김문수, 남경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15 신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온 2016.07.26 21:18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26 23:59 신고

      님의 사이트도 엄청나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8. 구름바다 2016.07.28 05:37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은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9. 사나이 2016.08.18 06:10

    아니 이재명 시장 김부선 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시장자릴 아직 까지 내려놓질 않고 있지? !
    그런것도 지어낸건가?

    • 늙은도령 2016.08.18 06:30 신고

      형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가족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선은 난방열사가 되면서 떴지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피웠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인과 손을 잡았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전형적인 표퓰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10. hoooony 2016.09.17 10:48

    서민들이 대선 선택의 영역을 1번까지 넓히는것을 이해못하는 1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제시도 중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진화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더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불만이 있는 당내 인사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수평적 합의를 거쳐 수직적 명령을 이루는 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며, 쓰레기들의 흔들기(특히 JTBC 5시정치부회의, 그들이 악마의 변호인를 맡은 것이 아니라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대표의 인재영입이 안철수를 능가했지만, 꼭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가 영입했다고 발표한 두 사람은 안철수처럼 IT업계의 CEO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30대라는 점에서 칭찬해야 할 구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노동계와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멀게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가깝게는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을 보면, 현대의 선거가 갖는 한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볼 때) 평균적인 유권자보다 성공했거나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대표성만 강조된 것에 있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만 강조되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동일성(통치와 정치행위가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약화되고, 당선자의 독립성만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당선되면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주로 공약과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에 제약되지 않고 당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통치와 정치행위를 하는 반민주적이고 귀족적인 엘리트주의만 강화됩니다. 일종의 과두·금권정치(피케티가 말한 세습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책임정치가 실종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처럼.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은 선거날에만 주인이 되고, 다음날부터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거와 추첨이 공존해야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연방주의자라고도 하며, 55명 전원이 성공한 백인남성이었다)이 대표성만 강화시킨 선거제도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바람에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거리를 갈수록 벌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와 《혁명론》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모든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화국의 부활까지 이루려면(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선거의 대표성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피통치자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외부인사 영입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례대표로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실착이 될 것입니다. 20대 청춘을 비롯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영입해 그들 중 일부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던 것이 진정한 의미인 귀족주의 예찬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깊이 볼 수 있지만,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와 동일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이자 위대한 덕목이라면, 그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필자는 김종인의 영입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독불장군식이고,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의 선전과 승리가 당장의 과제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만 강화하는 인재영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비례대표가 그래서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을 훈련시켜 지역구 의원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과 같아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과 충돌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 영입의 폭과 규모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선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현에 관한 한 적신호에 해당하지 절대 청신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득권 보수화된 거대 양당체제의 한계이자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를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 칠푼이도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박근혜의 사병으로 전락한 야만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60여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이고, 박근혜와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0일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호참사에 이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한없이 늘어지고,진실규명은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차단하고, 책임자 처벌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는 빨간색과 폭력배라는 낙인이나 찍고 있음에 이르면··· 



문재인 대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결정한 것들 중에 노동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득권들이 그렇게 하라고 몰아붙였다 해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라 해도 면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9 신고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의 영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참교육 2016.01.16 09:56 신고

    참 맘에 안듭니다.
    저 사람이 시누리당을 집권하는데 일조해놓고 무슨 낯으로 야당에.... 정치철학이라도 있는겐지... 철새가 된 걸까요?

    • 늙은도령 2016.01.16 23:28 신고

      김종인은 제 삼촌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잇습니다.
      초대 원장을 김종인이 했고 삼촌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 김종인은 제 고모와 친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최소한 그는 현직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의 지배엘리트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니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안철수가 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3. 오도일관지 2016.01.18 18:09 신고

    선생님 글 잘 읽고 있는 오유인입니다.
    이 글은 오유에 올리지 않으셨네요.

    • 늙은도령 2016.01.18 18:31 신고

      아, 하루에 두 편 이상을 글을 쓰는데 오유와 아고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곳에 글을 올려 정권 탈환과 민주주의 확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오유에 올리지 않는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둔 글이나,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글들은 블로그에만 올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 어려운 글들은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블로그에만 올리는 글들도 제법 됩니다.

    • 오도일관지 2016.01.18 20:18 신고

      과거에 쓰신 글도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도일관지 2016.01.18 20:22 신고

    민주주의 확장이 예전 민주노동당 홍희덕, 강기갑 의원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를 봐도 선생님 말씀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35 신고

      네,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하고, 지역구에도 몇 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청춘과 서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덕목입니다.

  5. hwang sy 2016.01.21 19:59

    잘읽었습니다^^항상 사람을 믿는 자신의 소신이 필요하네요 화이팅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 뉴스룸과 손석희의 해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이번 글을 올립니다. 손석희와 JTBC(중앙일보의 오너 홍석현)라는 조합이 갖는 한계는 별도의 글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뉴스룸과 손석희에 초점을 맞춰 글을 풀어갈까 합니다.





JTBC 뉴스룸이 경향신문보다 먼저 성완종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입수과정의 취재윤리 위반과 보도과정의 언론윤리 위반을 만회하고도 남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석희와 뉴스룸 관계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이 생긴 이래 취재와 보도와 관련한 온갖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기준(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한다)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뉴스룸이 내세운 ‘국민의 알권리’는 자의적이고 이중잣대여서 언론역사를 통해 정립된 취재윤리와 보도윤리 모두에서 어긋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특정 사안의 진실이 권력이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왜곡되거나 은폐될 때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JTBC 기자가 부당한 방법(선의의 정보제공자에게 거짓말도 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줬다)으로 입수한 성완종 녹음파일은 성완종 본인이 경향신문을 직접 정해 독점권을 준 것이라 어떤 언론이라도 이를 사용하려면 경향신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유족은 경향신문이 진실보도를 하지 않으면 독점권을 회수할 수 있다).



뉴스룸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내보지 말라는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면, 여러 종류의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학생 핸드폰의 영상을 내보낸 뉴스룸이 성완종 유족에게는 동일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묵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다른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성완종의 유족은 범죄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징 초보적인 수준의 인권의 정의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사형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논란이 있는 것이며, 유족을 구별하는 것은 극단의 연좌제로 유신이나 히틀러의 독재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 중 하나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향신문이 성완종의 고발을 추가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까지 충실하게 보도하고 있었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정경유착을 이용해 사업을 한 성완종의 고백을 백 퍼센트 믿을 수 없는 노릇이어서 경향신문이 추가취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내보낸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대처였습니다.



녹음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지만,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보도윤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무작정 보도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조선일보와 TV조선처럼 막장으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경향신문이 기사화한 녹음파일의 일부를 공개할 때도 사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도 이런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는 시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잘못 종료되거나 은폐될 때,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녹음파일은 검찰에 넘겨준 후 전문을 공개하기로 유족과 합의하고, 국민에 알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경향신문이 전문을 보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이 보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시청률이 2%(당일에는 4%였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98%(당일에는 96%)의 국민들은 다른 언론을 통해 평상시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와 음성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성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문자보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뉴스룸이 제시한 국민의 알권리는 정당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이 검찰에 넘어간 이상 공공재라는 자체적인 판단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읽어본 언론관련 서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역기자 생활을 통해 일간지의 논설위원에 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손석희와 뉴스룸 관계자의 주장은 그런 선례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의 판단은 보편성보다는 조직의 집단인식이 빠지기 쉬운 자의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속보경쟁에 매몰된 자사이기주의적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를 했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론 언론의 속성이라는 점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도가 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경위라든가 저희들이 되돌아봐야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손석희는 녹음파일 입수경위와 기습보도에 따른 취재윤리와 보도윤리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의 속성’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되면 용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의 자기면피적 변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단히 교묘하고 위선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시청자들(필자도 속한다)은 기본적으로 손석희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기꺼이 손석희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듯한 해명은 그래서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는 경향신문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실왜곡이자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문자와 육성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문자화된 것들은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육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난센스입니다. 제가 손석희에 대한 신뢰를 접겠다고 했던 것도 그의 해명을 듣고 난 이후입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입수한 기자를 지키고, 기습적인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유족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직업윤리와 공식적인 약속을 위반한 김인성씨가 당할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경향신문과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의도, 진실도, 도덕과 윤리도, 양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불의함과 부정의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토론을 거쳐 정립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언론의 취재윤리와 보도윤리의 정립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최후의 단계는 우상화입니다. 손석희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위까지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손석희를 지금보다 더 좋은 언론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은 경영을 맡은 순간부터 기술을 머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손석희는 경영자의 입장(자사이기주의)과 앵커의 입장(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갇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희가 해명을 하는 동안 내내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것도 이런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손석희의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손석희라는 이름 석자를 정론직필의 대명사처럼 자리매김시킨 것도 그 자신이었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은ㅡ비판없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ㅡ양날의 칼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몸에 좋은 약은 쓰고, 고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중앙일보 그룹의 오너인 홍석현이 JTBC를 진보적인 색채(이것마저도 지금은 찾기 힘들다)를 띠는 방송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손석희를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한 것이지, 손석희를 통해 진보적 색채를 띠는 방송으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중립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매일의 이슈들 중 보도할 것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미 이념적 성향이나 조직의 가치관이 적용됩니다. 손석희는 중립을 중시한다는 말을 자주하지만, 그것이 성립할 수 없음은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립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손석희가 언론인과 경영인 사이에서의 철학적 기준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냉철하고 성숙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노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mm 2015.04.17 19:33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언론이 거의 없다는 것이 비극이군요.

    • 늙은도령 2015.04.17 20:05 신고

      손석희는 앵커이기 전에 경영자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어제의 해명은 너무나 부적절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2. 耽讀 2015.04.17 19:47 신고

    중국을 다녀와 뉴스룸 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이번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첫날 손석희는 후배 기자가 한 생존학생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파문이 일자. 뉴스9를 시작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도 해명보다는 사과를 했다면 파문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손석희 언론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20:07 신고

      네, 그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조직논리에 빠져 기몬적인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손석희와 JTBC를 우상화하는 경향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입니다.

  3. 음 좋은 지적이시네요 ..
    좋은글 너무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4.17 22:10 신고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손석희가 잘하기를 바랐고, 상당히 신뢰했는데 그는 경영자의 입장과 앵커의 입장 사이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유는 경영을 하면서 기술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법인데 손석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4. 안산ajc 2015.04.17 23:42

    취재도 보도도 하지 않는 언론사를 욕 하시오.

    • 늙은도령 2015.04.18 00:18 신고

      그것과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충분히 비판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5. base 2015.04.18 00:56

    원칙을 깨는 순간 바로 모든것은 이미 변명거리에 불가한거죠?

    • 늙은도령 2015.04.18 01:41 신고

      손석희가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JTBC를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현이 손석희를 영입해 JTBC를 진보적인 색체를 띠는 언론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손석희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을 현대기아차 그룹보다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학수를 중심으로 한 조직관리의 천재들을 중용했기 때문이지만, 그가 필요없자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중앙일보가 아무리 계열분리를 했다고 해도 삼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임직원을 데리고 갑니다.

  6. base 2015.04.18 07:44

    도령님이 문재인대표를 깊게 멀리서 받아들이 듯이 거의 모든것이 비정상인 현실에서 " 그래 ,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는지요!

    • 늙은도령 2015.04.18 14:17 신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손석희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자들의 취재행태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에 취재과정을 손석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자의 말을 믿고 방송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요.
      손석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장이고 앵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은 손석희를 비판함으로써 JTBC 보도프로에 중앙일보 출신들의 못된 버릇을 숙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전히 JTBC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편은 비판하기 위해, 폐방을 위한 자료 축적용으로 가끔 보고요.
      또한 손석희가 너무 우상화되면 그의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너무 과한 밀어주기는 그를 절벽까지 밀어갈 수도 있음을 손석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석희가 실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손석희가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있으면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손석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쓴 글입니다.
      손석희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당연히 응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JTBC 보도 중 몇 개를 예로 들면 칭찬하는 글을 쓸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18 08:33 신고

    해명을 들었는데 해명 보다는 사과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육성 파일 전문을 공개한것도 너무 조급해 보였고
    이번건은 잘못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놈의 단독,특종이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23 신고

      아마 내부 분위기가 특종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손석희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란 사장이나 앵커에 전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자와 편집국장 등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특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 손석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희는 파일 입수과정을 나중에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 때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한 것입니다.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조목조목 비판한 것입니다.
      즉 이 글은 손석희를 밀어주는 사람에게 너무 손석희를 우상화해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라는 것과 함께, 중앙일보 출신의 기자들과 부장, 국장 등 보수 성향의 구성원들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결국 이런 글을 가지고 손석희가 운신이 폭을 넓히고 내부를 작악하는 힘이 커지도록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세히 비판한 것입니다.

  8. YLF 2015.04.18 09:11 신고

    취재윤리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은 분명히 있지민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대한 믿음을 거둘만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 일 뿐만 아니더라도 뉴스룸은 나쁘게 말하면 선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감한 보도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뉴스룸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라는 앵커 멘트를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 일이 다반사죠. 가끔 그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매일 뉴스룸을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종편을 통틀어서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뉴스는 뉴스룸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침착한 뉴스면 좋겠지만 적어도 무비판적으로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전하거나 자신들이 짜놓은 스토리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추는 뉴스보다는 백번 낫거든요. 이번 일로 뉴스룸이 특종에 덜 집착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면 되지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8 14:27 신고

      저도 위의 답글들을 통해 밝혔듯이, 손석희가 아닌 JTBC 구성원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손석희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그를 우상화하면 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중앙일보 출신들이 자꾸 나서기 시작하면 손석희가 조직논리에 휘둘립니다.
      그는 사장이라고 해도 언론사의 특성상 편집국장 등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는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또한 손석희는 앵커와 사장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얽혀서 이번처럼 속보경쟁에 매몰된 것이지요.
      손석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취재하도록 만들 것이며, 취재윤리를 기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뉴스룸이 되기를 바랍니다.

  9. 하시루켄 2015.04.18 11:57 신고

    이런일이 있었군요.
    포털에 손석희씨가 뜨길레 무슨일인가 했는데...
    경남기업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8 14:29 신고

      네, 성완종 리스트가 나라 전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부터 치고 그 다음으로 갔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경남기업이 튀어나와...
      그러나 박근헤에게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궐선거에서 낮은 투표율 덕분에 여당이 승리하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결국 해당지역 유권자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많이 투표해야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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