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세기 전,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이준 열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반 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분들이 빈곤과 병마에 허덕이게 만든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고 숭배하라는 당신의 독선과 반칙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조가 퍼지도록' 만든 당신을 그냥둘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을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시키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당신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무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박살낸 채, '담배값 인상'과 '전기요금 폭탄'과 '위안부할머니를 팔아먹은 10억엔'으로 '초호화 만찬'을 벌인 당신의 성골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포기한 당신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자식일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폭력 앞에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을 방치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죽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일만 하는 정신나간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N포세대로 전락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부와 기회를 독점한 상위 5%는 그대로 둔 채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95%의 국민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터 달라는 당신의 겁박을 참을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 하는데도, 미국의 BMD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당신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단 3년 8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착취와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탄핵의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씨 가족사로 바꾸려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미래세대의 권리를 뭉개고 있는 당신과 친일부역의 역사를 탄핵하려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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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6.08.20 08:07

    젊은나이33 가장입니다.정치에관심도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sns로 소식을접하는데 역대최악무뇌통령이네요.서민을죽이고 도대체 공약은 단1개도 지켜지지안으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저 여자가 우리나라의미래를 망쳐가고잇다는걸느끼고 보고잇습니다. 하루빨리 생각이없는 저 무식한사람을 물러나게하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08.20 08:19 신고

      서민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위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여왕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치에 관심없는 1인 그러나 2016.08.20 09:18

    정치엔 관심 없으나 나이들다보니 자꾸 보게됩니다
    나이는 40대...
    어렸을적 이런일들 있었죠 힘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붙어 그 힘으로 같이 똑같은 행동을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짖을 하는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다 못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열가지중 세가지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이명박대통령때부터 이 나라는 썩고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4 신고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잘못된 신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듣는 것을 잘하는 지도자라 대통령에 오르고 유력 대선주자인 것이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자의 신념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만 외칠 뿐입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 통치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4. 아무것도모름 2016.08.20 09:25

    정치에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자기 멋대로인 최악의 대통령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5. 거참 서두룹시다 2016.08.20 09:34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서두룹시다.
    시간이 얼마 없소. 모두 동참합시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6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과연 2016.08.20 10:46

    과연 가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걍 살수만 있도록 해줘라..

  7. 100번도 더 탄핵감 2016.08.20 11:18

    노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소추 시킨 당신은 임기 내내 위헌을 저질렀다 100번도 더 넘게 탄핵 해도 모자르다
    임기끝나고 평생 연금받으며 전대통령으로 예우해줄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당신은 예우받을권리없다

  8. 노랑둥이 2016.08.20 11:27

    탄핵소추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개의원에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능한 댓통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탄핵할 생각조차 않아고 있지요.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걸까요, 여당 눈치를 보는걸까요, 국민 눈치를 보는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탄핵해서 쫓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 닥잡는칼 2016.08.20 17:23

      썩은 정치판에 무슨 여야가 어딧습니까? 그년이그놈입니다 여를 버린지 수십년되었고 야를 떠난지 십수년 되었습니다 야당 국개의원들 탄핵 동조 안함 국민이 나서야지요 닥 뿐아니라 국개년놈들까지 몽조리 없애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방법이 없네요 믿을 건 오직 이시대를 통탄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8 신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과 그 일당 때문에 총선 민의가 개판이 됐는데 바로잡아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네,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9. 닥잡는칼 2016.08.20 17:26

    국민은 힘이없다 없다 없다 이부정적인 말이 닥이 국개년놈들이 국민을 개 나 소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대표를 뽑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면....

  10. 앙드레조 2016.08.20 22:30

    제발 탄핵되었으면ㅜㅜ

    • 늙은도령 2016.08.20 22:54 신고

      박근혜 덕분에 박정희의 신화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임기 이내에만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년 대선 전에 탄핵으로 몰고가는 목표로 하면 최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으면 합니다.

  11. 쾌난도마 2016.08.21 03:09

    탄핵은 대통령에게 하는건데... ㅜㅜ

  12. 솔직히 2016.08.21 03:46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당시 세상이 좋왔다고 합니다.
    재벌들한테 한마디하연 굽신굽신하고 기름 파동시절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스스로 기름을 아꼈다고 보이는 사실...우리부모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박대통령님 역시 그분에 딸로 그러길 바랬지만...현실은 못미치시네요...박정희대통령이 친일이셨다는 독재자셨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굶주리고 6.25때문에 지쳐있던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에 부모님한테서 느낄수 있네요.
    그렇다고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는 어긋났다는 사실은 부정할수없지만..
    부모 후광에 못미치는 부분은 ...

    • 늙은도령 2016.08.21 04:01 신고

      역사란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야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박정희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때의 진실과 사실을 기사나 외교자료나 논문, 책 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도 부인하려 하겠지만....

  13. 허삿갓 2016.08.21 07:52

    제발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14. 꿀꿀 2016.08.21 12:02

    에고...
    할일 없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해서 달라질세상이면 벌써 달라졌겠지요.

    가장 나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해서 반란일으키고,
    정작 본인은 뒷짐지고 있는 놈이고,

    가장 무식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하는놈 말에,
    자기가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모를 하는 사람이죠.

    날씨도 더운데 이런 저런놈들때문에 더 덥네요.
    더울땐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이 혼자 지룰을 하던지...
    왜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난리랴~~~

    • 늙은도령 2016.08.21 13:02 신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비론은 악마의 것이지요.

    • 김스 2016.08.22 16:33

      꿀꿀님에게
      아래 링크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8

  15. 의열단 2016.08.21 15:02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 단두대로
    가는게 정상입니다... 찢어 죽일 병신년.

  16. 이젠... 2016.08.22 07:37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지못하고 오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모든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려고하고 그렇게 잘못된, 못된, 생각을 진실인냥
    지기들끼리 믿고....찬사하고....낄낄거리고...
    나쁜사람들.....

  17. 그러니까 2016.08.22 14:23

    어떻게....

  18. 좌빨대가리깨기선수 2016.08.23 10:26

    이글 쓴 쉐리하고 동조하는 미친놈 깡그리 잡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면 골수 좌빨들 처리 되겠구먼
    김정은이 개무덤에 뺏지 얹어줄거야

    • 늙은도령 2016.08.23 20:23 신고

      일베충 왔어?
      억울하면 북한에 가.
      그곳이 네놈의 정신의 고향이잖아.

  19. 놀자 2016.08.24 12:52

    MB는 BBK덮으려고 5년동안 뻘짓하고
    BHC는 부정선거 덮으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뻘짓중이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MB가 오히려 그립다.

    BHC는 대통령되기 전에 한 말이 씨가 될것이다.
    "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

  20. 그린돌핀 2016.08.25 15:56

    떡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21. 한상일 2016.09.08 11:39

    박근혜최후는 얼굴에 그려져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말지않았습니다! 카오스죠 그러나 한걸음더나가면 나비효과가 벌이지죠 얼굴속에 그려진 최후를향해 탄핵하지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최후를맞이할거에요!

    • 늙은도령 2016.09.08 13:38 신고

      암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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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耽讀 2016.06.27 07:22 신고

    박근혜가 신공항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자체를 파기한 것은 찬성입니다. 물론 김해공항 확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도 공약했지요. 당시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반대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공항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완공은 또 다른 양양 공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박근혜 집권 기간 유일하게 잘 한 일 하나를 꼽으르면 신공항 파기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바랐던 정치공학과 권력지형, 현 정치상황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처리 2016.06.27 12:06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이슈는 끝난것이 아니고,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밀양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여전히 밀양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못하게 되면, 차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밀양이 선택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공항 발표를 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6.27 14:23 신고

      영남권 신공항은 2018년에 도래하는 인구절벽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텃밭을 확실하게 뒤엎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에 김해공항의 최소 확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누가 공약하고 시작했는지를 따지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변하는 시대에 따라 공약도 폐기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파급효과가 계산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밀양을 선택했겠지요.
      총선에서 패한 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았을 터이고, 밀양설을 흘린 것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 것이고요.
      매도 먼저 맞으면 유리하듯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영남지역의 갈등을 일으켜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반발이 수그러들도록 계산했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겟다고 한 것에서 이들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44 신고

    세월호 400톤이 묻힐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3. 참교육 2016.06.27 21:39 신고

    못된 정부에 기생해 국민들이 깨어자지 못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 새누리와 기득권세력, 마피아들의 정체를 알 수 잇는 날은 언제쯤일지... 민초들이 깨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7 신고

      이런 자들이 인류를 멸망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6.27 21:52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이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척하면 아예 희망이 피어날수 없겠지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8 00:01 신고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그밖의 것들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자들끼리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 잔해는 나머지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하위 99%는 인구절벽과 기술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고....

  5. 맹그로브 2016.06.28 09:43

    민주주의 지도자도 독재자도 결국 서민에게 지지를 호소 한다고 봤을 때,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몽매한 35%도 문제지만 이번에 궁물당을 밀어준 호남의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정년층을 보면 답답해 집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6.28 15:07 신고

      청년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청년 국회의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다면 청춘들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6. 현주씨 2016.06.29 08:49 신고

    안타깝습니다.

  7. 쌈둥아빠 2016.06.29 11:00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같은 무지몽매한 샐러리맨이자 가장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는게, 살아가는게 갈수록 어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없던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6.29 17:08 신고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브렉시트와 샌더스 돌풍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으니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이 돌아올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사이비입니다.

  8. 동우 2016.07.06 10:06

    경북 칠곡 사드 배치로 덮혀지는 모양새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7 15:12 신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정 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탄핵만 안 당하는 것이 목표인 듯싶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 듯합니다.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언론들(특히 KBS와 MBC)의 반응은 세계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대공황이 도래할 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쳐가듯 다루면서도,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제도권 언론의 행태야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에서 유리된 채, 살아있는 권력(박근혜 정부)과 재벌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들갑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긴 영국의 중하위층과 노동자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평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라면 쓰레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오보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쓰레기들이 브렉시트 관련 보도에서도 주류의 주장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생각없음의 극치만 보여줬을 뿐, 그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파렴치한 분식회계와 천문학적인 부실대출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되도록 만드는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성혐오 범죄를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축소시키고, 홍판표와 검찰의 전현관비리는 외면해온 이들이 브렉시트의 후폭풍에 호들갑을 떠는 이유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빼면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인상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이유란 없다. 케머런 총리의 미친 공약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지난 1년 동안 유럽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힌 것으로 후폭풍을 만회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쓰레기들의 유별난 호들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한 무엇이 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그것이다. 문제의 철근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것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운항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으며, 해군과 해경으로 하여금 구출작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부 차원(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결정일 확률이 높아진다.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선장은 빼돌리기까지 한 해경의 행태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및 '7시간의 미스터리'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박근혜의 입장으로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극비의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선장과 선원의 입부터 막아야 했으리라. 해경을 해체했지만 더 큰 부처를 만들어 모두를 구제함으로써 입막음을 했으며, 자신의 마약설과 정윤회와의 불륜설까지 회자되는 것도 막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음모론적이지만 이런 추측을 극단까지 밀고나가면 굴욕적인 위안부협상과 그 이후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설명이 가능하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어떤 냄새를 맡았거나, 일본 정부가 (한미일군사협정을 통해 대중국봉쇄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영원한 침묵을 대가로 아베 내각의 숙원을 풀어주는 불가역적인 위안부협상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만일 필자의 음모론이 단 1%라도 사실에 접근했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위안부협상에 찬성을 표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과 외교부의 친일행각도 설명이 가능하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은 거대할 수밖에 없지만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후폭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둘 일은 아니다.     



오히려 브렉시트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대한 최강의 태클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환율 변동이 커지겠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서 벗어나려면 브렉시트 같은 전복적 충격을 피해갈 방법이란 없다. 하물며 헬조선인 대한민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만 복종하는 정치검찰이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된 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한 것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란 비정상과 부정의로 서민들만 죽어나는 지옥인데 브렉시트따위에 눈을 돌릴 틈도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연이은 여성 대상 범죄를 외면하던 쓰레기들이 박유천의 성폭행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도 '400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정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특권층과 강자만을 위한 무법천지에 불과하다. 세월호에 실렸던 '400톤의 철근'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브랙시트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브렉시트라는 핵폭탄을 터뜨린 영국 중하위층의 선택이 지독한 자충수가 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정말로 지랄 맞은 일이다.



특히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넘어 중국경제의 경착륙도 남북한의 경협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쓰레기들의 호들갑과 공포 조장은 다음 정부(정권 탈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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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5 신고

    KBS나 MBC의 보도 행태를 역으로 생각하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400톤 묻혀 버리고 있는 꼭지입니다
    박모군의 화장실 이슈 보다 못하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6.25 16:52 신고

      한국은 언론과 정치검찰, 교육부만 제대로 손봐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입니다.

  2. 1466896613 2016.06.26 08:16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3. 참교육 2016.06.26 20:51 신고

    기가 막힙니다. 기리끼리 놉니다.
    서영교 의원문제와 ㄱ구민의 당 길들이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정권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49 신고

      네, 하나씩 밝혀야 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까지 나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까봐 걱정입니다.

  4. 황비홍 2016.06.27 00:44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했죠!!!
    브렉시트 배경을 선거 끝나고서야 겨우 한꼭지 내보내는 센스를 보면~~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54 신고

      브랙시트의 후폭풍은 엄청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언론처럼 기업 위주의 정책과 보도만 주구장창 주장하면 헬조선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땅의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도 필요하고요.

    • 황비홍 2016.06.27 02:06

      지난번 도령님께서 말씀하셨듯 민영화 추이 잘 보라고 하셨잖습니까? 제게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의 맛배기(?)는 통신과 시범지역을 통한 수도민영화를 필두로 진작에 시작되었고
      이젠 다들 알다시피 전기 가스 민영화를 Brexit 를 가리개 삼아 헤치웠듯...
      수많은 국민의 눈을 피하고 민영화로 밀어붙어기 위해선 시끄러운때를 틈타서 모든것을 완료하는게 수순일 거라고 봅니다
      무늬만 야당이 3개인 나라에서 이정도 시나리오는 약과라고 보기에... 이것 또한 브렉시트 후폭풍중 하나가 아닐런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모든것의 근거는 2014년 12월15일 서울신문을 통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
      그리고 2013년 12월10일자 연합뉴스를 통한 공공기관 12개 부채위험기관

      기본소득제 초창기 ago 2.0에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 매국노들이 국부팔아먹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이땅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세력(?)들은 뭐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테클아니오니 오해없으시길 빌며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애시당초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박원순 두 분 시장님을 통해서 기본소득제가 이만큼이나마 빛을 본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두뇌로 무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댓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2:29 신고

      민영화는 20대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을 믿지 못하고, 안철수는 더더욱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민영화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혁신과 민영화는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제가 읽어야 할 책들 때문에 민영화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의 낙관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니 본격적인 글쓰기가 다시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좌파와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미래학자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10권 정도의 특이점과 인공지능 관련 책들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기술 발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에서 이에 대해 많이 다루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바라는 것이 미친짓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 자체가 안정적일 수 없어서 입니다.
      님의 말씀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자체가 끝없이 유동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치적 관점도 크게 작용하고요.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일정 수준에서의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왜곡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공부가 깊어지면 오히려 불확실해집니다.
      우주와 지구,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30 신고

    잘읽었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6.29 09:41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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