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한진해운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30년 지기가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부사장급)한 후 퇴사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한 기간은 몇 년 밖에 안되지만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진해운은 200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황이 최악이었다. 





한진해운이 적자의 늪에 빠져든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의 혜택마저도 급감한 물동량을 만회할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선료를 언급하지만 한진해운 몰락의 근원에는 미국과 영국의 투기자본이 자리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한 마디도 듣지 못했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완배 기자의 설명으로 충분할 듯하다. 



김우중 이후 최악의 재벌총수로 등극한 조양호가 최은영으로부터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재인수한 후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으로는 줄어든 물동량을 만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진해운의 몰락에 관해서는 조양호도 단기적인 피해자라는 이완배 기자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최장기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진해운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친구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필자가 조양호나 한진해운을 옹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조양호가 한진해운 그룹을 재인수했기 때문에 그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경제에서 물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이번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백 척의 배가 멈춰선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으로 들어갈 때 박근혜 정부가 예상되는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 물류란 모든 경제활동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에 자리하기 때문에 금융논리에 따라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 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문재인의 페이스북에서 인용 



세계 7~8위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운항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진해운이 소속된 해운동맹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의 해운동맹에게까지 파급력이 미치는 전 세계적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청산작업)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한국의 수출품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수출품도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수출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때 판매를 늘려야 기업이 유지되고 이익도 낼 수 있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멈춰서면 그 피해는 한국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나도록 방관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초래한 전 세계적 물류대란은 그 후폭풍이 대한항공 그룹의 몰락 정도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진해운의 청산을 막지도 못할 뿐더라, 설사 막는데 성공한다 해도 전 세계적 물류대란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할 방법이란 없다. 태평양 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나쁜 대통령보다 무지한 대통령이 더욱 위험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박근혜를 통해 두려울 정도로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9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처럼 수천~수만 명의 국민만이 아니다. 박근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 중 한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일으킨 전 세계적 물류대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이 벌레 같은 나라로 추락되는 것도 막지 못할 것 같다.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과 미래세대는 헬조선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못한 나라라고 비야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고,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청춘과 미래세대가 헬조선의 질곡에서 절규해야 정신을 차릴 텐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9.07 05:24 신고

    언제쯤...정신을 차릴련지...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07 05:29 신고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광복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국민 전체가 회복불가능한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2. 참교육 2016.09.07 05:56 신고

    우리나라 어느 구석도 정상적인게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가 나라를 완전이 뒤집어 놨습니다.
    4대강의 녹조가 4대강에만 있느 것이 아니라 온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잘못을 반성을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6:18 신고

      지들만 망하고 욕먹으면 상관없는데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2 신고

    요즈음 공무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정부, 무대포 같은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8 신고

      현 정부는 박근혜 눈치만 보느라 아무것도 안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독박을 써야 하니까.
      무식한 독재자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4. kanuri 2016.09.07 08:53

    남은 1년 반이란 기간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옛날엔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병박근혜 땜시 정신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확 듭니다.
    다음 정권에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서더라도 회복이 될지 의문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9.07 15:26 신고

      다시는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 안됩니다.
      국민이 다음 정부에 힘을 밀어줘야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ㅡ아니 능력이 부치니까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보수지지층을 배반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능력 부족 때문이거나, 극도로 편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무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런 정치학의 명제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공안의 추억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익고 엉망진창인 기획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간 온갖 욕을 먹고 개인의 일탈로 돌려지거나, 국민의 여론과 현장의 소리들을 무시한 채 강행됩니다. 자신만 옳다면 된다는 이런 식의 통치는 대통령 주변의 의견과 견고한 일치를 이룰지 모르나, 절대다수의 국민과 유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제조업의 붕괴와 국가재정이 미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온갖 부자감세와 일부의 배만 불려준 각종 정부사업, 뒤를 이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와 중구난방의 경기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선진국들의 환율전쟁,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 때문에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내수경기의 침체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대통령이 청와대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의 얘기만 들으니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고, 국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는 시끄러운 장터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소통해야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MB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창조경제도 줄푸세도 아니라 미친 MB의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날 것이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세 부담의 증가로 하위 99%의 국민이지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아닙니다, 조현아의 오만불손한 땅콩 리턴과 쌍용차와 기룡전자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24 18:57

    참으로 힘드시죠. 님의 글이 GH에게 들을 것을 바라고 외치는 소리인가요? 님의 독자와 미래의 독자를 위한 것이겠죠.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애국하시는 것이니 끝까지 좋은 글 부탁드림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4.12.24 21:01 신고

      힘드네요, 저 청와대의 주인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무능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 제조업마저 무너져내리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25 08:17 신고

    사슴과 말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적절한 말이 있네요
    X인지,된장인지 모르는...ㅋ

    • 늙은도령 2014.12.25 19:03 신고

      정말 개판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힘은 그렇게 익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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