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주미대사의 보고, 일요신문과 미국 선데이저널 등에서 보도한 것들을 종합하면 최태민과 박근혜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했다. TV조선이 최초로 폭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을 보면, 각종 음모론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은 최태민이 순백의 뇌를 지닌 산 박근혜를 아직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3년9개월을 돌아보면 불과 10여 명 안팎의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강력한 밀월관계에 기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와 그들의 뒤치닥거리를 담당했던 정치검찰마저 물을 먹이며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 박정희도 김재규와 검찰총장, 박근혜와 최태민을 청와대로 초치해 4자 대면을 시켰지만 최태민에 대한 박근혜의 무한 신뢰에 손을 들고 말았으니 더 말하면 무엇하겠는가(이때의 박정희는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박근혜가 17년간의 칩거를 깨고 정치에 나섰을 때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전 남편인 정윤회가 비서실장을 맡아 문고리 4인방(2012년 경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수행원으로 불러들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에 올랐을 때 정윤회는 음지로 숨어들었지만, 최순실과 문고리 4인방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우병우가 지휘)가 직접 나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독재적 광기를 보인 것도 정윤회의 힘(정윤회 문건에 담긴 내용의 폭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나 최순실을 건드린다는 것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도 그들의 영향력이 최태민에서 근원하는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곧 최순실이고 정윤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최고 실세로 알려졌던 김기춘조차 문고리 3인방을 넘지 못했으니, 그들의 상관이나 다름없는 최순실과 정윤회를 건드린다는 것은 절대군주 박근혜를 공격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방일영 이후 '밤의 대통령'으로의 부활을 꿈꾸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최순실과 우병우를 차례로 공격했으니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박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관천이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 해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음은 최순실과 정윤회, 우병우를 공격한 조선일보와 TV조선, 세계일보, 효성그룹, 이석수 등을 작살낸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과 청와대(안종범)가 관련돼 있다고 폭로한 한겨레신문을 향해서도 엄청난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발하지 않는다면 한계레 보도가 사실이라는 뜻).      



'정윤회 문건'의 핵심이 정윤회와 최순실로 대표되는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니, 최태민에서 비롯된 지독히도 좁은 인력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10명 전후의 인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국정교과서 강행, 굴욕적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씨 살상, 사드 배치, 한진해운 물류대란, 대우조선 불법지원, 무대책의 지진 수습 등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벌어진 것이다.



이건 정부도 아니다. 최태민을 근원으로 하는 박근혜의 친목계다. 죽은 최태민이 산 박근혜를 가지고 논 막장드라마다. 새누리당의 비호 하에, 국민과 미래세대의 행복과 권리, 존엄한 삶을 위해 활용해야 할 국가공권력과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했을 뿐이다. 최태민 망령에 사로잡힌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윤회,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의 십상시와 함께, 그들만의 친목행위를 펼치며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도록 만든 것이 지난 3년9개월의 본질이며 전부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더 이상 박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농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기생해 호가호위하는 환관들의 난장판을 쓸어버려야 한다. 두 가문과 환관들의 친목계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근혜를 탄핵하고 (남은 임기가 적어 대선을 앞당길 수 없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 내년 대선 때까지 국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때문에 생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이 초딩 수준도 안되는 형편없는 메뉴얼로 지진에 대처했다니,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원전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할 지경이다.  



박근혜와 환관들이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국정흔들기와 국기문란으로 규정해 조선일보처럼 짓밟지는 못하겠지만, 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몰아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묵은 대북송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이기에, 김진태 같은 놈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싸잡아 비난하는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전체가 깽판을 칠 수도 있고, 수구족벌언론과 극우언론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다.



따라서 야권이 이에 놀아나지 않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을 악착같이 파고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맹세코 없다. 박씨 일가와 최씨 일가에 이만큼 놀아났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정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쪽팔려서 미칠 지경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 시민 2016.09.23 03:09

    도령님의 글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공감은 하면서도 튀는 행동은 싫어하고 그저 가족과 편안하게 살고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가경영의 위기가 먼 얘기가 아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원전과 화학,석유단지를 몰아놓은 것에는 참담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생사를 걱정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에..문득 이게 나라인가? 이러고도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문제는 그저 바지사장의 명함만 바뀌는게 아니어야한다는 거지요.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도 적절한 보수도 못받고 실직을 걱정해야하는 시대네요. 어찌된게 근속년수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히려 주네요. 저는 도령님같은 필력도 없고, 먹고 살기 빠듯해 나서지는 못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3 03:32 신고

      의사결정과 영업, 인사, 관리 등을 소프트웨어에 담아둘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투자하고 기술의 발전을 반겼던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마지막 기술 혁명은 인간의 가치마저 최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 미래학자들의 담론은 궤변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통치자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국가는 기본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부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나 국가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이런 상황이 유리하지만, 님과 저 같은 서민은 헬조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은 지금의 1020세대입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희망이라는 것이 차단된 세상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에 대해 상당한 이해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를 수 있는 방법이라 꼭 나쁜 선택도 아닙니다.
      1020세대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차원에서 민주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견고해지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고 글을 씁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님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꿈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분명한 희망입니다.
      그것을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님도,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 대선에서 제대로 된 표를 행사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면 정권을 탈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요.

      힘 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기쁘고요.
      누군가와 좋은 연을 만든다는 것은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3 08:05 신고

    이거 원.제갈공명도 아니고..
    참 망쪼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9.23 09:45

    김재규가 그립습니다. 저것들을 싹쓸어 버릴만한 그런 누군가가 간절합니다. 어설픈 야당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도령님께서는 1020세대에게 기댄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상식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교육에서 자라난 그 어떤 이에게도 그 어떤 기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답습은 될 지언정... 인간은 삐뚤어지기는 쉬워도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은 달콤하죠. 결과는 참담할 지라도.

    내년에 대권이 바뀐다면... 일단 법치주의부터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은 반드시 해야하고, 리더쉽과 청렴한 사법부 수장이 자체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된 사법부를 만드는 동시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된 사필귀정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1020세대로 이 사회에서 배울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답습이나 하는 거겠죠.

    • 늙은도령 2016.09.23 15:16 신고

      1020세대들은 대부분 진보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하고요.
      투표한 19~29세는 70% 이상이 진보에 표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믿어야죠.

    • 맹그로브 2016.09.26 09:58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시네요. 그들은 민주화에 대한 어떤 DNA도 상속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약하고 쉽게 휩쓸리고 망가지기 쉬운 교육 받지 못한 세대들 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회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남아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 뿌리를 뽑아 버렸습니다.

  4. 하늘이 2016.09.23 17:35

    제가 사는 부산과 일하는 이곳 울산은 이번 지진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ᆞ이 모든 것의 근본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것입니다 ᆞ더 이상 물질세계가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을진데 모두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입니다 ᆞ적어도 다음 대선은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위해 대통령이 될려고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ᆞ
    깨끗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해야겠죠 ᆞ그런 후보를 찾고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ᆞ도령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3 18:42 신고

      정말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자연과의 상생을 추국하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지표면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드려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산과 울산분들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없다 해도 원전과 각종 화학공장들이 널려 있으니....
      활성단층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했다니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5. 진실이 2016.10.27 01:15

    박근혜지지한이유
    1 투철한 국가안보관
    2 원칙적이고 믿음이간다
    3 돈에욕심없어 부정부패 안한다
    모두다헛것이었다 말할때보면 섬뜩할때있더라
    암덩어리라던가 짓돗개는한번물면 안놓는다
    천벌을받을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는나올수없는 단어다 국정을이끌어가는것은아버지닳아도
    안위는 아버지닳지마라 등잔및이 어둡다 부모님공덕 까지모두허사가 되었구나 빨리주변정리 하는것이 국가를 위하는것이다 이번사건은 단순히부정부패의 문제가아니다 잘못하면 국가가없어진다 이제는 무슨말을해도 진심이 아닌것같다

    • 늙은도령 2016.10.27 01:19 신고

      박정희의 신화에 대해 비교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조작된 허구임을 알 수 있는데, 국민의 다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만큼 당하는 것이지요.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찰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석수의 발언처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엠병신의 보도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는 여왕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는 최고 실세이자 정치검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석수의 특별감찰을 방관한 채 '아~몰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왔듯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아들' '가족회사 정강 감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감찰 대상 아냐' 등처럼 이석수가 감찰 범위를 한정한 것에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석수가 감찰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 2조 3항(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따라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5항(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따라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감찰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병우 사태의 핵심인 '진경준-홍만표 게이트'까지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취재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엠병신의 보도는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우병우 부통령을 도와주려 했지만, JTBC 뉴스룸과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등의 분석보도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분석에 기초할 때 엠병신의 보도 뒤에 청와대가 있거나 여왕의 뜻(청와대가 이석수를 비판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이 있다면 정치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사태가 박근혜 탄핵의 단초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 최대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수처 신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여왕과의 냉혹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면, 냉혹한 이별을 통해 정치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특권의 원천인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유지' 같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치검찰과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근혜를 버린 조선일보와 각을 세운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는 최상의 상황이 도래했다. 무력함의 대명사로 전락한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과 그 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력으로 부딪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느냐가 엠병신 덕분에 로또에 당첨된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산mnb 2016.08.19 05:25

    난장판을 놔두면 안되는겨...
    국가살림이 안방 살림이냐?
    더민주는 야당의 야성을 분출하라.
    이젠 지겹다.우유부단...
    멍석을 깔아줘도 우두커니...

    • 늙은도령 2016.08.19 06:21 신고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달라지겠지요.
      새 대표 하에서도 조용하면 그때는 지지철회로 갑니다.
      이민도 준비하면서...

  2. 나팔수 2016.08.19 05:50

    엠병신에
    근무하는 기레기들이 요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
    새로운 음모가 착착 진행 되는 듯

    • 늙은도령 2016.08.19 06:22 신고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철저하게 파고늘어지면 탄핵의 요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탄핵요소들을 더하면 끝납니다, 박근혜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2 신고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인데 결과는 다르게 변했네요

    감찰관이 돌파구는 첮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건은 자승자박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19 15:36 신고

      네,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엠병신이 지랄 떤 것이 역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기분 좋게도!!!

  4. 샛별 2016.08.19 19:34

    점점 도가 지나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백일이 조금 지난 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온몸에 퍼졌던 바이러스는 오른다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수명을 다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불편함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체중이 별로 나가지 않던 젊은 시절에는 다리를 절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 것과 눈이 오면 쥐약이라는 것 빼고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 또래의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진 적이 없었고, 장애인 같지 않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였다.



하지만 장애는 장애인 것이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이 다리를 절지 않고 걸어보는 것과 같다. 비장애인과의 싸움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타인의 시선이나 어쩔 수 없는 편견에서 자유롭다는 것과도 다르다.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마치 인권 같아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다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등하지만, 장애나 부처럼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조건을 바로잡는 것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필자는 적어도 인간 김진태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진태가 인권에 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기대 타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유린하는 발언들을 무수히 들었을지언정, 그로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담겨있는 발언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정치가 말이라면, 국회의원 김진태의 발언들은 히틀러의 극우 전체주의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의 발언들은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어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공안검사 출신 중에서도 최악의 국회의원이 김진태다.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인격 장애의 김진태를, 대인배 행세하다 분노한 주인의 일갈에 납작하게 엎드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고리 3인방이 아니면 만나기도 힘들다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와 독대하고 나온 감격에 겨워서인지 극우 전체주의자를 자처하는 김진태를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레이저를 난사하는 대통령과 찌라시 애독자인 여당 대표가 의기투합해 내놓은 첫 번째 작업이 김진태 인권위원장이라면, 황교안의 총리 등극에 이어 현 집권세력의 생얼이 가장 반인권적인 공포정치와 극우 전체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제거하려 했다. 그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으며, 절멸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이 김진태라면 히틀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바로 문 앞까지 돌아왔다.



현재의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생을 망쳐놓더니, 이제는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마저 같은 길을 가기로 했나 보다. 눈에 가시 같던 유승민을 밀어냈으니 자신의 생얼을 구태여 숨길 필요가 없어졌나 보다. 김진태 인권위원장‧‧‧ 정말 국민의 인권을 욕보이기 위해 가지가지 하는 집권여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8 05:20 신고

    눈 씻어야겠습니다.
    저는 김진태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지오래 됐습니다.
    폴력범입니다. 저런 인간을 뽑아준 선거구민이 밉습ㅂ=이다. 그리고 김진태뿐만 아니라 새누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누리가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3 신고

      정말 수구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들 때문에 최악의 일처럼 되버렸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18 07:48 신고

    김진태가 여당 인권위원장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3. 2015.07.18 07:49

    비밀댓글입니다

  4. 불루이글 2015.07.21 07:40 신고

    새누리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당 같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당 이고 추종자들 역시 이해 되지 않는 무리들 인것 같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헌법가치를 홀로 지키려 독야 청청 애쓰는 유승민은 빨리 탈당해 새누리를 불식 하는 일에 전력투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5. 구름바다 2015.07.22 06:33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

    이명박이 전권을 휘두르던 시간도 허송세월 한 것이 아까운데
    박근혜까지 나서서 이 꼴을 보이니...

    그래도 이런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이 갈 수록 험난하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1 신고

      이제는 극우적 발언을 막해도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보수화를 넘어 극우화되가고 있는 것입니다.

  6. rkqqk 2016.10.30 01:59

    똥뭍은개가 재뭍은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7. 송지영 2016.11.30 09:09

    그 * 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해.
    민물이 들어있다해도 이 정도는 아닐테지
    구정물인가? 똥물인가?
    생각하는 것이 쯔쯔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방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김기춘과 최경환의 유임과 문고리 3인방의 생존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연발한 이완구의 총리 지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칭찬일색(야당 맞아? 정치인 출신이니 좋은 인사라고? 그럼 청문회하지 말아, 새누리당 2중대야!)으로 반겼다는 점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이번 인적쇄신에 대해 조웅천 전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의 옷이었다면, 문고리 3인방은 피부”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외과수술을 하기 전에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이 살아남고(수평 이동은 의미 없다), 정호승 비서관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 및 언론이 아무리 문고리 3인방을 공격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같이 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박 대통령이 중도 퇴진한다고 해도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곁을 떠나는 날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권력은 무한대고 불사조입니다.



언론사 간부(SBS 기획본부장)가 포함된 특보단은 다양한 여론 수렴보다는 문고리 3인방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혼선을 높이거나, 그저 명함만 받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스타일 상 특보단과 수석비서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만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김기춘은 박근혜의 멘토인 ‘7인회’의 수장이자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고, ‘정윤회 문건 파동’을 나이스하게 처리한 공헌까지 있으니, 국민의 비판에 밀려 그를 내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다는 의지이자 아버지 시대의 사람에 대한 예우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의 직계 후배(공안검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다면(아직 후임을 찾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였던 우병우(황교안과 김진태 검찰총장보다 4~5회 아래 기수다)가 임명된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이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제멋대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이 생각보다 일찍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공백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특보단을 늘린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수평이동한 문고리 3인방의 권한이 더욱 커진 것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특보단이 참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본 후에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이 경우 김기춘이 물러났기 때문에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환상의 콤비를 보인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최후의 보루인 정치‧공안검찰을 관리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대통령이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충청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미래권력인 김무성에 맞서는 정치적 보험으로 키울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이 국정원과 사이버사, 경찰청, 보훈처 등을 총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확실한 보험을 들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완구를 친박의 지원을 받는 여권의 차기주자로 키우면, 여권 미래권력의 선두주자인 김무성을 견제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 세월호 유족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청와대의 여당 내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완구를 서둘러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주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갤럽)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승민이 만만치 않은 적수이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도 등을 돌리는 마당에 친박계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증세와 연말정산 대란의 최고책임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임된 것도 이번 인사의 핵심입니다. 박 대통령은 줄푸세의 화신인양 정책을 펼치는 최경환을 유임시킴으로써 자신을 향한 온갖 비판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 박근혜ㅡ최경환 조합이 계속된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가장 끔찍합니다.



친박의 대명사인 최경환과 이명박에 반발해 친박에 합류한 이완구의 조합은 지지율의 자유낙화 때문에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완구도 뚝심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강만수의 복사품인 최경환에게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만사 OK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쇄신은 차후로 벌어질 일련의 과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임시허가제’의 고시 진행이 강행되면, 방송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여론 조작도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오늘 KBS 9시뉴스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도저히 예측할 방법이 없어서 미래입니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시공간도 왜곡될 수 있고, 그런 시공간을 근원까지 파고들어가면 양자역학의 핵심인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현재의 염원을 투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권력의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적쇄신을 통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리지 앞만 보고 달려오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일주일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김기춘과 문고리 3인방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나누지도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국민이란 잘못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치부될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4 08:17 신고

    눈 가리고 아웅이 극에 달했습니다
    속 마음은 정윤회를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싶은데...ㅋㅋㅋ

  2. 꼬장닷컴 2015.01.24 09:32 신고

    朴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듯 대놓고 무시당하는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16:50 신고

      박정희한테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은둔생활....
      너무 몰라요,권좌의 원칙 빼고는.

  3. 다노시무 2015.01.24 12:55 신고

    매일 잘보고 있습니다.
    정보 많이 가져가요..주말 잘 보내세요~~~^^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였던 법원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검찰 수사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과 증거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했다면 추론의 근거를 검찰의 무리한 하청수사에서 찾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운명을 네 사람에게 걸만큼 비중이 막대하다면 모를까, 대통령과 검찰의 무리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정윤회 문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사단을 자초했을 리 없습니다.





필자가 이쯤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궁지로 내몬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의 포퍼먼스를 보일 만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 부담을 안겼는데, 그 중의 핵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입니다.



조응천의 말처럼 ‘정윤회 문건’의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찾고자 하면 보수 진영에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7시간의 미스터리’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간신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청와대에서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윤회 문건’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 여부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33 신고

    성남시장의 발언이 조용히 묻혔네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네,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확신이 서면 글로 옮겨야죠.

  2. 참교육 2014.12.31 11:44

    군사주권 포기해도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이 농락당해도 주인은 분노할 줄 모릅니다.
    마취당한 국민들의 정서는 깨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새해는 성남시장과 같은 용기 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미국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18 신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매스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군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4 신고

      모조리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 중에 그나마 JTBC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2. 새 날 2014.12.30 11:12 신고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제아무리 부전여전이라 해도 곧 도래할 레임덕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3년차부터 시작된다지요?

    • 늙은도령 2014.12.30 11:36 신고

      레임덕은 빨리 올 것입니다.
      헌데 야당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매스컴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그에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넘쳐나니....

  3. 2015.01.03 21:18

    일본식민지되기전에 고종황제시절에 러시아 남진정책막는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통화교란정책으로 나라가 개판되고 미국의 최혜국조항과 노다지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나지금이나 일본편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4 03:45 신고

      그것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분명히 한 이래 미국은 일본을,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손잡고자 했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었지만, 힘으로 대한제국을 삼킬 만한 능력이 안 되자 대한제국과의 협력을 꿰했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야욕을 막으려면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최익현의 판단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서구문물에 압도당한 일부의 반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5.01.07 19:43

      러시아가 부동항찾아서 적극적으로 내려오기전에
      먼저 고종이 미국과 일본을 끌여들였을때 이야기입니다
      왜양일체론나오고
      왜놈은 믿을게 못된다고 유학자들이 애기하곤했지요
      세계정세가 변하니
      명성왕후는 외교의 천재이긴했습니다
      너무 천재라서 일본에 난자당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8 01:20 신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은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러시아는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터기처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에 속한 지역과 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종을 기준으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님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지배한 정부들이 유럽 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은 부동항을 찾기 위해 고종 이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에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은 부동항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처럼 기록을 제대로 남긴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러시아의 부동항 찾기는 수백 년이 넘습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ㅡ아니 능력이 부치니까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보수지지층을 배반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능력 부족 때문이거나, 극도로 편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무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런 정치학의 명제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공안의 추억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익고 엉망진창인 기획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간 온갖 욕을 먹고 개인의 일탈로 돌려지거나, 국민의 여론과 현장의 소리들을 무시한 채 강행됩니다. 자신만 옳다면 된다는 이런 식의 통치는 대통령 주변의 의견과 견고한 일치를 이룰지 모르나, 절대다수의 국민과 유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제조업의 붕괴와 국가재정이 미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온갖 부자감세와 일부의 배만 불려준 각종 정부사업, 뒤를 이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와 중구난방의 경기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선진국들의 환율전쟁,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 때문에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내수경기의 침체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대통령이 청와대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의 얘기만 들으니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고, 국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는 시끄러운 장터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소통해야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MB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창조경제도 줄푸세도 아니라 미친 MB의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날 것이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세 부담의 증가로 하위 99%의 국민이지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아닙니다, 조현아의 오만불손한 땅콩 리턴과 쌍용차와 기룡전자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24 18:57

    참으로 힘드시죠. 님의 글이 GH에게 들을 것을 바라고 외치는 소리인가요? 님의 독자와 미래의 독자를 위한 것이겠죠.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애국하시는 것이니 끝까지 좋은 글 부탁드림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4.12.24 21:01 신고

      힘드네요, 저 청와대의 주인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무능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 제조업마저 무너져내리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25 08:17 신고

    사슴과 말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적절한 말이 있네요
    X인지,된장인지 모르는...ㅋ

    • 늙은도령 2014.12.25 19:03 신고

      정말 개판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힘은 그렇게 익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통진당 진성당원이 정치판에 들어설 수 없는 자료들을 축적해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문고리 3인방 주변에서 이루어진 국정난맥상을 모아놓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발 빠른 수사로 문건 내용의 일부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은 숱한 의혹을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유신독재의 ‘막걸리 보안법’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정윤회 문건의 출구전략은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입니다.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언론과 국민을 공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은 독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다시 그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가보안법이 개혁됐다면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낸 현재의 공안정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때문에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의 정신은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음을 알기에, 보수화된 제1야당의 부활을 문재인에게서 찾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 개혁이라는 미생의 숙원을 완생으로 만드는 일수불퇴의 전면전이나 옥쇄를 각오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려면,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21세기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허용할 수 없음이 최우선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힘 있고 선명한 제1야당의 부활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도보수화한 현 야당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 가장 적격입니다.



때로는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실정치는 국가 책무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아닌 스스로 무너져내린 현실에서는 결국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노무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함은, 시대정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는 공안정국의 부활을 보면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노무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서 넘쳐흐를지 떠올려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4 08:22 신고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각본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0:39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표가 돼야 합니다.
      선명성이 가진 대표와 이를 보완하는 부드러운 이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2. 새 날 2014.12.24 11:16 신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분명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독배를 들이키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4 11:47 신고

      저는 독배로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안희정이 있고, 또 누가 돌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일단 야당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문재인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3. 박창식 2014.12.24 15:16

    님의 글에 동의를 표하며
    지금은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1차의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앞장서는 국민의 뒷장단이나 맞추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지도자가
    여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려 지는 슬픈 나라의 국민을 대변할...

    • 늙은도령 2014.12.24 20:57 신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합의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능력에 윤리와 도덕, 양심의 타락까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가 불가능하다면 나라를 망치는 행태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일부 정치경제의 사이비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나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4. 바다구름 2015.01.06 06:2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가 불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이상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석가나 예수의 반열에 오르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 통합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의 희망을 살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좋고 누가 밉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난마처럼 꼬여있는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소한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급전직하한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과 ‘불장난에 춤춘 자들’의 실체가 박관천 경정 1인이란 말입니까?



자살한 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상사인 박 경정의 서류박스를 뒤져 정윤회 문건을 복사했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경위는 무슨 목적으로 복사한 문건을 대기업과 언론사에 유포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실패한 다음날 검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을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미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끌어와 현재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밖에도 검찰의 잠정결론에서 볼 수 있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미증유의 파동이 박관천 경정의 1인극이라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는 ‘하청수사’라 했던 것이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필자가 극단적 이분법 보여준 대통령 종북콘서트 언급에서 예상한 것처럼 검찰은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오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박지만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해왔던 발언들을 서둘러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JTBC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맞춰 한 발 물러섰고,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송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정하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북 콘서트’ 언급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출구전략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결론은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네 속담과 너무나 일치해서 내일의 판결문에 담겨있을 수도 있는 일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이유로 제1야당을 흔들어대도 오로지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것은 통진당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1야당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당과의 빅딜이 필요하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현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제1야당을 떠나간 지지자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제1야당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9 신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정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7 신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동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부터는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2. 바람 언덕 2014.12.19 11:38 신고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군요.
    이것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밝혀졌군요.
    통진당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가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똑똑히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8 신고

      저에게 통진당은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글로 답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좌파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이유도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을 위해 야만공권력을 총 동원해 북한주민을 회유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와 압력이 이와 동일한 전체주의 행태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를 총 지휘하는 비서실장이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초 슈퍼갑질은 반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의 통화기록과 GPS기록을 확인할 것을. 한 경위와 자살한 최 경위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것을. 또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세계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을 고소한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를 보도한 JTBC를 고소해 진실 여부를 가릴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위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들이지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과 초법과 암투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조중동과 종편까지 돌아서는 마당에 MBC와 정치검찰과 종북몰이(특히 종북 콘서트와 통진당 해산)로 이번 파동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출 문건의 추가폭로가 아니더라도, 통화기록 확인만으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가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IMF 환란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문고리 3인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것을 입증한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것을 대통령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통신기록만 확인하면 진위 여부가 들어나는 JTBC 뉴스룸의 보도를 청와대와 검찰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9:02 신고

    통진당 해산..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을 앞당겨
    정국을 희석시키려
    않는지도 두고 볼일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화제의 중심이 이동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09:07 신고

      종북 몰이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나지만, 어쩌면 해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2. 흠흠 2014.12.18 18:56

    박경정보면 마피아조직한테 버림받은 히트맨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한경위가 정신병원가고 최경위가 자살하는 일이 없었을겁니다
    박근혜계모리더십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닐까
    외국에출장가있을때 장관을 팩스로 해고 했다는 애기도 나오고

    • 늙은도령 2014.12.18 21:05 신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청와대 인물 몇몇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찍은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3.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3 신고

    에효.. 하루이틀 일도 아니네요.
    비정상의 비정상화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6 신고

      나라 다 망쳐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길 모양입니다.
      정상의 비정상화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찌라시라고 했는지, 추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정윤회 문건의 각종 의혹들을 덮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남겨진 의혹과 증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들이 다 오해라고 합니다, 허참!



정윤회에 대한 박지만의 오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검찰의 잠정결론ㅡ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황당한 오해 하나 관리하지 못해 청와대 내에서의 권력 암투를 불러온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를 창조해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습니다.



문건 유출의 파장으로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민들 가슴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겼으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위 여부에 따라 대통령과 3인방, 손석희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에 유리한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여부에 대한 JTBC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검찰 수사의 잠정결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문고리 3인방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곧 조기 레임덕의 시작을 말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간교함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대상이 어디며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의 심부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현재의 권력이 승리해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준 수사결과입니다. 필자가 예측대로 비이성적인 패륜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청와대 제작과 검찰 연출의 '정윤회와 박지만의 오해 풀기'라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질 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18 신고

    말이 없는 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만인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9 신고

      검찰이 한 수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없는 수사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 수사는 내용에 나온 것이며, 3인방의 국정논당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출석으로 검찰 수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회유와 압박을 받은 최 경위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최 경위가 남긴 유서에는 검찰이 문건 유포자로 지목한 한 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유로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JTBC는 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한 모 경장과의 통화 녹취록의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한 모 경위와 그의 변호인,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JTBC 간의 진실게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 쪽에 치명타를 입힐 이 진실게임이 문건 파동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던 검찰은 기존의 수사가 끝나면 청와대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경위서를 폭로해 문건 파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폭로한 문건에는 통제불능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가 ‘개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과 증언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등 대한민국은 청와대 발 정윤회 문건으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종북 콘서트를 언급하며 일전불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며  벌거벗은 임금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할수록 정윤회 문건의 파장은 정권의 운명을 풍전등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건 파동의 흐름이 갈수록 불리하게 흐르자 새누리당은 초조함의 발로를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으로 물타기하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종북논란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수 레퍼토리이고요.





통진당 해산청구소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대한민국을 극한의 이념대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고리 3인방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어디까지 몰아갈 생각일까요? 보수층을 자극하는 보수언론과 종편들의 선동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부정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갈 정윤회 문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극단적 이분법에 따른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고3 일베의 백색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진영의 갈등은 극우와 극좌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정윤회 문건 파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합니다. 끝을 모르고 상승한 전월세가 때문에 고사 직전인 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희생을 불러올 대한민국의 침몰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뒤에서 옥쇄를 선택한 것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5 신고

    박범계 의원이 입수한 문서 내용이 맞는것 같네요
    개판.. 개들이 모여 있는곳

    • 늙은도령 2014.12.16 14:45 신고

      대정부 질문, 가히 가관이네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바닥입니다.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2. 뉴론7 2014.12.16 10:17 신고

    하나 조용해지면 다시 시끄럽네요 신경써바야 도움이 안되죠

    • 늙은도령 2014.12.16 14:46 신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서민들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3. 2014.12.16 1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48 신고

      네, 그럴게요.
      지금은 글을 쓰고 쉬기를 반복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소설은 이미 써둔 것이라 그냥 올리는 작업만 하면 되서 실제로 글을 쓰는 양은 많지 않아요.
      저도 적당히 조절하며 충분히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입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8 신고

    무슨 나라가 이리도 엉망진창인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청와대가 불통에 이어 불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4.12.19 01:00 신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난리입니다.
      박정희의 유령이 여전히 위력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보도와 증언들을 미루어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이 보고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헌데 김 실장은 그 문건을 한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닳고 달은 그로서는 문건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가 뽑아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가는 문고리를 쥐고 있으며, 사실상의 소통의 최후 단계로 자리하고 있는 최고 실세들과, 두 번이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7인회와의 권력 갈등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들, 노회한 김기춘으로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기춘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싸움은 끼어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암투를 종속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김기춘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김기춘의 침묵이 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질을 주고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박지만 쪽의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냈지만, 그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은 권한이 없었거나 적정선의 일만 했을 것입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대 박지만 회장 간의 불편한 관계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김기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기춘 실장의 침묵은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의 전횡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쪽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라고 해도 권력의 속성 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향후 김기춘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서실장으로서의 김기춘은 생명을 다했다 봐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청와대의 특별감찰로 프레임전환을 시도했듯이, 청와대 내에서의 실질적 권력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이상, 김기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느 권력에나 존재하기 마련인 비선실세나 세도우 권력의 힘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넘어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해도,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한 20년 동안 그들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박지만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니,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믿음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등잔 밑에서 벌어지는 새도우 권력의 암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은, 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7인회를 지목한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박지만 인맥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김기춘 실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결국 그 반대로 생각하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찌할 수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결코 찌라시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이번 파동 중에 김기춘 실장이 보여준 모습과 최 경위의 자살을 통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윤회 문건 파동은 특검으로 가야하며, 필요하다면 최초의 상설특검을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땅콩 후진, 폭발물 테러 등으로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최소한의 선에서 봉합하려면 특검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음을 김기춘의 침묵과 최 경위의 자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9 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4 신고

      외국에 나가서 한 2~3년 후에나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계열사를 돌다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 유출됐고, 세계일보를 통해 일부가 보도됐지만, 국민들은 청와대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정윤회 문건의 추가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을, 언론은 보도도 못하고 국민은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문건을 둘러쌓고 권력의 심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방식과 예산집행 등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초법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의 주인이기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동생임에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국정 농단이건 간에 해당 문건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속된 정윤회 관련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의 풍문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듯이 정윤회 문건이 풍문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최 경위가 자살하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일보를 통해서건,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건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던,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던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에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은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암투가 찌라시와 공식 문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이곳 저곳으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검찰, 경찰, 언론,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믿을 수 없는 국민에게 문건 전체를 공개해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해결은 단순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이번 문건 파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민심의 바다로 나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은 국민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지만, 국민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이라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 하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국민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결국 냉철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수많은 희생을 거쳐 정립시킨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핵심정신이며, 정보시대의 진정한 정치입니다. 국민은 상위 1%에 속하는 권력엘리트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악취 풍기는 막장드라마에 신물이 날 정도로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지금, 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윤회 문건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레카 2014.12.14 03:52

    경찰 경위씩이나 되는 사람이 단지 문서유출 죄인?으로 '결정'한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자살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유서내용도, 유족하게 공개안한다는 것도, 유족들이 부검못하게 하는것도 전부 이상합니다. 어차피 음모설의 진위여부는 가릴 수는 없겠지만 최경위의 자살로 수사혼란이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삼 무섭습니다. 올해는 유독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4.12.14 05:28 신고

      이번 문건 유출은 박근혜가 탄핵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에게 가해졌을 압박과 외압, 회유 등까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프레임 전환에 들어갔는데 최 경위가 자살해 특검으로 갈 여지가 커졌습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명피해가 나온 이상, 검찰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에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2. 2014.12.15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03:12 신고

      네이버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때부터 네이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기사나 보도 내용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터링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수화된 것입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도표나 통계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런 계량적 접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 경제성장율을 계산할 때 추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전체 성장율은 형편없는, 특정 기간의 성장율은 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전형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익집단적 성격을 지닌 정부여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취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이버의 통계나 자료는 많은 손질이 가미된 것이어서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의 불평등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아직도 그가 남긴 폐해들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 만회해야 하는 것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4대강공사 유지비, 자원외교 실패, 원전과 국방비리, 노조 파괴, 인권유린, 언론 장악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은 감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성장률도 견고햇고, 만족할 수 없지만 부의 불평등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넘어온 카드대란과 부동산가 폭등을 진정시켰습니다.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해주기 위해 종부세를 실시했고, 그밖에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후예들을 가장 두려워 하는 보수세력들이 노통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통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고, 욕먹을 일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는 보수로 방향을 틀면서 반노무현파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제법 공부한 자들이 그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쓰는 통계들은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믿기 힘듭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답이 달리 나올 것입니다.
      네이버는 편향성이 너무 강하고 내새우는 논리도 부분적 논리를 비약시켜 보편적 논리로 확장한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신문과 스포츠뉴스 등만 봐도 될 듯합니다.
      전 신문사들을 볼 때만 이용합니다.
      장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공은 최대로 축소하고 이명박의 공는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때가 더욱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5 신고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4.12.15 13:06 신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자 경찰 조직도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지는 못할 것이고, 가족이나 동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4. 유레카 2014.12.15 14:43

    바쁘실텐데 이렇게 빨리 장문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대체 저런 네이버에서 볼수 있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들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도령님의 다른 게시글에도 있지만, 이나라 정당은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지 진보세력은 전무하다시피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 답답했던 김진논술위원을 보고 '논리와 팩트진행이 압도적이었다'라던지, 지금도 살짝 가보고 왔는데 또 다른분이 '김진씨는 정말 곧은 분 같더군요'라고 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가요?

    처음 질문에도 썼지만 전 저런 사람들은 전부 극우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위 '알바'들인줄 알았는데 단지 그런게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정도의 지식과 사회적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라던지 상위 5%이상의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모이는건가요?

    가끔씩 이상하고 무서운 내용의 책을 쓴다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보게 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단지 상위 몇%의 인물에 한정된게 아니라 그밖에도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제 댓글배틀할때도 지성인코스프레 하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따윈 들을 생각도 없고 본인의 궤변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4:51 신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토론을 본 시청자보다 안 본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김진을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 토론을 보지 못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글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론을 형성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열 명 정도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반정부적인 글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글들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그들의 글을 베스트로 올리는 자들도 알바들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베스트에 올라가는 글들이 김진을 옹호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여론은 왜곡됩니다.
      여론 왜곡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는 국정원과 직통라인을 설치했으니 여론 왜곡과 감시는 더욱 쉽겠지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체의 그림에서 권력이란 것을 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찾아드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로는 박관천 경정과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박모씨,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 가 지목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덕분에 7인회의 수장으로 떠오른 조웅천



청와대에서 실시한 특별감찰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라는 7인회가 아닌 국정을 농단한 7인회가 튀어나왔고, 그중에는 ‘언론사 간부 김모씨’라는 세계일보의 간부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세계일보가 이에 대해 ‘언론사 간부 김모씨’가 세계일보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일보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7인회와 함께 세계일보까지 한 방에 ‘훅’ 보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7인회를 급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소환하겠다니, 권력의 잔혹사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기록물(또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정윤회 문건의 진실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7인회, 정윤회, 박지만, 세계일보 등의 주장이 모두 다 다르니 어떤 것이 새로 튀어나와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의 돌싱남, 정윤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의 존재를 적시한 것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보호에서 박지만과 조웅천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박관천 경정을 지목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다른 두 명의 경찰로 나왔고, 그들을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프레임 전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특히 대통령)가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사가 진쟁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7인회를 들고나온 것은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4.12.14 09: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4 11:57 신고

      정말 그러합니다.
      이 놈의 자본과 권력은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도 희생자로 몰아버립니다.
      참으로 추잡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댓글로 님을 보니 더욱 반갑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19 신고

    십상시에서 7인회까지..
    이거 7공자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4.12.15 13:16 신고

      물타기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면 앞의 것도 실체가 없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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