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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죽은 최태민이 산 박근혜를 가지고 논 막장드라마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주미대사의 보고, 일요신문과 미국 선데이저널 등에서 보도한 것들을 종합하면 최태민과 박근혜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했다. TV조선이 최초로 폭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을 보면, 각종 음모론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은 최태민이 순백의 뇌를 지닌 산 박근혜를 아직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3년9개월을 돌아보면 불과 10여 명 안팎의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강력한 밀월관계에 기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와 그들의 뒤치닥거리를 담당했던 정치검찰마저 물을 먹이며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 더보기
MBC 이석수 보도,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나?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더보기
김진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정말 가지가지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백일이 조금 지난 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온몸에 퍼졌던 바이러스는 오른다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수.. 더보기
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방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김기춘과 최경환의 유임과 문고리 3인방의 생존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연발한 이완구의 총리 지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칭찬일색(야당 맞아? 정치인 출신이니 좋은 인사라고? 그럼 청문회하지 말아, 새누리당 2중대야!)으로 반겼다는 점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이번 인적쇄신에 대해 조웅천 전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의 옷이었다면, 문고리 3인방은 피부”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외과수술을 하기 전에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들이 살아남고(수평 이동은 의미 없다), 정호승 비서관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입.. 더보기
음종환과 이준석,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말하다 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더보기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의 연결고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 더보기
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 더보기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세요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 더보기
공안정국을 보며 문재인의 운명을 떠올린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임의 나라임을 밝힌 정윤회 문건을 과거의 찌라시에서 미래의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파시즘적 속도와 규모로 공안검찰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에 의해 해산이 확정된 통진당 지도부를 넘어 진성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통진당 진성당원을 수사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릴 텐데, 공안검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안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진입하면, 언제나 그랬듯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진당 진성당원 수사를 중단시키는 정치적 해결책을 들고 나와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 더보기
모든 것이 박 경정 자작극이라고? 허면 특검 가야지. 허허허,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박관천 경정 1인의 공상‧추리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박관천 경정이 따 놓은 당상입니다. 혼자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에드거 알렌 포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추리소설을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와 모든 언론들은 특종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선 그런 언론에 일일이 소송을 남발했단 말입니까? 그의 소설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야 했을까요? 박관천 경정은 지난봄부터 무슨 목적으로 희대의 추리소설을 썼을까요? 박 경정의 추리소설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라는 또 다른 추리소설로 화답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더보기
진실을 말하는 JTBC,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인 십상시의 존재 여부를 통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설을 고발한 JTBC 뉴스룸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통신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사는 너무나 쉬워 이통사에게 통화기록만 요구하면 됩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과 한 경위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쓰지 않은 한 GPS 기록도 남아 있을 터, 해당 이통사를 카카오톡처럼 감청하거나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JTBC 뉴스룸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처럼 쉬워서 수사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통진당 해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더보기
청와대가 그리면 검찰이 LTE급으로 완성한다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 더보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치검찰의 진면목 보여준 잠정결론 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더보기
궁지에 몰린 대통령 종북논란으로 위기 돌파하나? 모든 국민이 아는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를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가 의원보좌관을 할 때 비서관으로 채용한 문고리 3인방(4인방이었는데 한 명은 대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검찰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수차례나 했고,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없는 정치검찰은 속전속결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매듭지으려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소환하는 특혜를 배풀었다)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검찰.. 더보기
김기춘의 침묵을 보면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더보기
최 경위 자살, 정윤회 문건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억울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그 위의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에게 적용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한 최 모 경위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원죄가 있는 정윤회 문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어제 JTBC 밤샘토론에서 봤듯이, 정윤회 문건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역사에 대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판단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여야와 언론들의 보도도 다른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 더보기
7인회 들고나온 청와대,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가?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