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이재명처럼 비판자들을 고소고발로 짓밟으려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도 항의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같은 정당의 대표라면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중에서도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한 문재인의 확장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극렬지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 맹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 논란에서도 이와 같은 일반화의 역대급 오류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인권 같은 가수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것은 대단히 고맙고 용기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라는 역사적인 무대가 있었기에 전인권 등이 노래할 수 있었고,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인정의 연대성(공감의 확산)에 동의한다면, 전인권이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역행을 거듭하고 있는 안철수에게 지지를 표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촛불시민이라면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인권의 정치적 자유인 안철수 지지 표명과 그가 촛불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확증편향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인권에게 비난을 가한 사람들이 문재인의 극렬지지자라는 것도 논리적 비약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층 사이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모든 지지자들의 행태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선호와 가치관,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불한 극렬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며, 안철수를 지지한 전인권의 진정성에 감명받은 문재인과는 달리 그에게 비난의 문자를 보낸 또 다른 지지자들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프락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극렬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몇 번이나 호소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이들의 행태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기성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악의적인 반문정서 확산에 따른 득표수 감소를 감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지방식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넘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과 해당 캠프의 행태는 최소화하면서도,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한 극렬지지자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전체 지지자들에게 덧씌우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기성언론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론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조작과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을 넘어 그의 극렬지지자들의 행태까지 물고늘어지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석희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을 만큼 문재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이야말로 헬조선의 본질이자 실체이며, 적폐청산의 0순위입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정도로 무한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창출해낸 것도 기성언론의 작품입니다. 권력의 충견과 자본의 주구를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 추구한 이들이 언론의 역할을 내팽겨치지 않았다면 최악의 헬조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2017년 5월 9일이란 박근혜 파면과 구속, 기소에 이은 촛불혁명의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문재인 득표율 60~65%+심상정 득표율 10~15%)와 진보민주진영의 연정을 위해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22 22:44 신고

    이번에 확실히 인지한 것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언론이 그야말로 "악의 축"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으로 더불어서 더럽혀지고 왜곡된 것이 넘 심각해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의 비뚤어진 작자들은 다 댓가를 치르기를!!!

    • 늙은도령 2017.04.23 01:25 신고

      언론이 먹고사는 것에 집중했을 때 이런 타락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그래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시민위원회에서 공공성을 평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되살려낼 수 있지요.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에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중동이 반대해 실패했습니다.

  2. 참교육 2017.04.23 05:46 신고

    부패와 공생관계에 있는 쓰레깁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잃을 수도 있는 기득권이 두려워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보수라는 간판 뒤에 숨은...
    스펙이라는 껍데기로 치장했지만 속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무리들이지요. 간판으로 내 세운 것도조차 성폭력 미수범정도니...

    • 늙은도령 2017.04.23 20:02 신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제대로 된 보수란 없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7 신고

    누구를 지지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홍준표나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필자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2, 3' 과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등을 통해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불평등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인권과 정의, 공정과 사회적 평등, 자아 실현과 높은 삶의 질, 탈물질적 가치,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환경과 생태 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는 뭐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공안통치의 피해자들을 지켜왔던 두 사람이 현실정치를 통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섰던 것은 박정희와 최태민 가문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도 보냈고, 주변을 탈탈 터는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남발했지만 두 사람을 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올곧고 끈질긴 투쟁은 많은 서민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비타민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명제도 이런 경험에서 나온 민주적 성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였넌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한 문재인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의 시작이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한국현대사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노무현과 모든 것을 품에 안는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부마항쟁,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과 함께 이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현실정치에 뛰어든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을, 뒤늦게 뛰어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공통점에서 나온 민주적 이상향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초한 두 사람의 투쟁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부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들에 기생해 호가호위를 한 부패 기득권세력에게는 '가시 돋힌 방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모든 기득권세력과 제도권언론(좌우를 가리지 않았다)의 집중포격을 받아야 했고, 조작과 선동질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지지율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의 숨어있는 1인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풍'으로 대표되는 노무현의 지지율은 변방의 외침에 불과한 1~2%에서 수직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갖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을 탄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돌파력과 설득력, 진정성에 관한 한 천하제일고수였던 노무현은 일단 바람을 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태풍까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진정성까지 갖춘 노풍이 태풍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뿌리가 약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에서 비롯돼 미국유학파와 시장 우파 및 안보상업주의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이 노무현을 집중 공격했고, 새천년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후단협)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들의 연합공격에 뿌리가 약한ㅡ정치적 지지세력이 없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자 노무현의 지지율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했고,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를 도왔던 문재인은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현실정치의 추악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들은 문재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됐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지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문재인이 소극적인 형태의 유세를 고수했던 것도, 왜곡과 조작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틀린 상대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도, 당의 최종후보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 안에서만 유세를 하는 것도 노무현의 굴곡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문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언론이 없는 것에서 보듯, 문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지지율을 올려야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나 유시민, 필자처럼 문재인을 대신해 변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문재인에게서도 되풀이되는 부패 기득권세력의 '노무현 죽이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했던 것이며,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은 노풍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느리게 상승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생을 돌아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대단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며 야금야금 상승하는 것을 대한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를 합친 리얼미티 여론조사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선배이자 친구이며 동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스승이며 반면교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오늘(필자의 예상은 2주 정도 더 가는 것이었다), 문재인을 꺾을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지율이 40~50%까지 수직상승하지는 않겠지만 35%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독히 답답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튼튼한 대세론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고려해, 이번 대선은 당 중심으로 치루겠다고 한 것까지 더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그 나름의 리더십을 구축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무현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했으나 부패 기득권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끝내지 못한 일도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문재인 지지율의 느린 상승 속에 숨어있는 1인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기문의 조기불출마도 결국은 문재인을 뛰어넘을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전문관료 출신 외교관인 반기문이 현실정치의 높고 추악한 벽(박근혜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을까?)을 넘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팩트라고 알려진 23만달러 수수설도 반기문의 조기탈락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반기문이 보수세력에 휘둘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반기문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을 유도하는 신뢰의 리더십으로 부패 기득권세력의 융단폭격에 맞서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의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당이 도와주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진풍경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문풍은 그런 형태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인존무상 2017.02.01 22:05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글을 써서 문재인과 민주개혁세력을 지켜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2.01 22:36 신고

    어떤 누구누구의 판이라는 것 보다
    본질적인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놓고 더욱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넘 안타깝습니다. 그냥 조건없이 오셔서 이 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 주시면 좋았는데.....
    촛불집회에 대한 폄하발언, 전 여기서 단언했습니다. 역린을 건드렸다고....

    • 늙은도령 2017.02.01 23:29 신고

      전 세계적인 평이 일치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기문에 관한 글을 두 편밖에 쓰지 않은 것도 어차피 조기탈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관료 출신의 외교관이 정치에서 성공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냥 UN사무총장으로 머물렀으면 최고였는데 23만불 수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2 09:02 신고

    헌재 인용 결정이 3월초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주우울 밀고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7:56 신고

      이번 주 촛불집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100만 명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물론, 최순실 청문회의 최고수훈자인 주겔, 일본과 한국 정부에 맞서 부산동구청의 소녀상 설치를 관철시킨 등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면서도 '일상에서의 정치행동주의의 실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반민운동의 대부로 오바마에게 큰 영향을 준 시민사회 조직론과 행동론의 대가였던 사울 D.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거쳐,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기숙과 안병진, 안수찬, 김만복, 주성수, 정상호 등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팟캐스트, 쇼설 네트워크,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정책결정의 신속성, 온오프를 연동한 플랫폼정당, 정당정치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디지털 청춘과 미래세대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이들은 소수 엘리트 위주로 편성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의 전위 같은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 부정적입니다. 이는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 지키기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은 거창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지만,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에 항거해 정의와 상식, 보편타당함을 실현하려 하며, 그렇게 일상에서의 시민주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즐거운 투쟁을 이어갑니다.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자발적 참여자인 것도 시민주권 행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나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와 계급적 대립에 의한 대중정당을 선호하는 브루스 에커만, 최장집, 박찬표,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등이 반대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일원론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락을 성찰하고 고발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간 달과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은 이념과 계급적 이해(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제도권 정당에서 흡수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중시합니다. 



이를 이원론적 민주주의(혁명의 시기와 평시를 구부하는 민주주의로, 혁며의 시기에는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평시에는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 혁명의 요구가 제도화되면 시민은 제자리로 돌아가 정치적 전망자 또는 수동적 지지자로 자리매김한다. TV가 발달했을 때의 청중민주의가 대표적이다)라 하는데, 효율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관료조직이 필수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민은 "적극적인 시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이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엘리트 위주의 고전적 의미의 정당정치와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있기에 시민주권 정치행동론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원리를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시민 이익과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디지털 시민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세월호유족의 저항, 정부에 맞서 의사결정의 참여와 주도권을 관철 중인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투쟁, 소녀상 지킴이와 국정교과서 반대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촛불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세계적으로 보면 199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반세계화 집회(일방적이고 나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2012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오바마의 선전략이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우리의 경우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필자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과도기로 분류합니다. 촛불소녀의 제안에서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는 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됐고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대부분의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원 1000만을 훌쩍 넘긴 현재의 촛불집회는, 시민이 명령하고 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치론을 연구하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촛불혁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하루하루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후발국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이 모든 것을 바라잡는 것을 넘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논의는 '사회적 권리(사회성)의 구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좌우를 구별하는 유럽적 의미에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와 중도우파적 사이에서의 논의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부활이나 반세계화 및 무정부적 자유주의까지 주장하는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극단적 대립을 다룬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등을 보면 이런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진보좌파는 우리로 치면 급진적 진보주의나 교조적 구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비폭력적 방식과 느린 행보에는 회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했던 노통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유시민, 김경수 등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들에게서는 이원론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촛불혁명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재미 이데올로기, 의사결정의 속도, 정치과정의 모든 곳에 시민이 개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적 원내정당의 출현, 당원과 지지자가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시민개입주의의 출현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소셜 정당화는 진보정당의 명판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구좌파 출신들(이를 테면 민주노총과 통진당, 손가혁 등의 대거 유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모를까, 2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이들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전후에 머물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만 가입하면 지역 하나는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고 교조적 폭력을 일삼는 이들은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친문패권주의(죽어도 문재인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채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지만 더민주 후보들 사이에서의 날선 비난과 자기파괴적 공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신분상승과 중산층의 꿈'이라는 정형화된 공식이 무너져내린 시점에서 태어난 이땅의 청춘들은, 안철수와 법륜스님 같은 멘토를 찾아가던 과도기를 거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동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99%의 압도적인 절망에 굴하지 않고, 1%의 빌어먹을 희망에서도 비전과 행복을 찾아내는 순례자이자 실천가이고 개척자입니다. 진보적 가치(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공정으로써의 정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한대의 정보와 상호인정의 교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성새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소녀상 지킴이, 촛불혁명(최초의 촛불집회를 소녀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정치행동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버니 샌더스류의 한국판 경제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재현하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필자 같은 친노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좌절과 성공'을 초석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해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을 구축해 참여정부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친노(모든 친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면 참여정부 5년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개헌을 소리 높게 외치는 전문가와 정치인, 기성세대들에게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러셀 달톤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제도적 위기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시민행동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둘러 쓴 글이고, 통계학적 의미를 지닐 만큼 많은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면 저의 부족함이고 자세히 풀어내지 못한 게으름이라 탓해 주십시오. 솔직히 민주화 세대로써 이땅의 청춘들과 미래세대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거든요, 배가 너무 나온 것에 비해 다리의 힘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게다가 다리도 짧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31 신고

    7시간의 행적과 비교되는 노무현대통령의 김선일 피랍 시
    행동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박근혜는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6 신고

      그럼요, 이해찬이 공개한 것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토마토 2017.01.12 09:46

    양아치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눈하나 꿈쩍안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어이없이 보낼수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네, 지켜야죠.
      지켜내는 것을 대통령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7.01.12 11:21 신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신모독이나 비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을 좋게 봤는데... 결국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꼴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12 18:07 신고

      박원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말 한 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박원순의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4. mangrove 2017.01.12 12:40

    아쉽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더우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니.... ㅜㅜ

  5. 문빠세요? 2017.01.12 20:53

    논조가 갑자기 이재명 까대기로 흘렀는데
    그 이유가 "그냥보수" ?
    그냥 웃지요
    어렵게 쓰고 비트는 것은 꼭 누굴 닮으셨네

    • 늙은도령 2017.01.12 22:00 신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는 이재명이 직접 말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보수라면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진보라 하면 수구기득권이라는 말도 이재명이 직접 했는데요.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것은 그가 최근에 보여준 행태가 하도 기가 차서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6. 2017.01.1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4 신고

      보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채 조금씩 수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혁을 붙였으니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지요.
      개혁적 자유주의자는 가능합니다.
      개혁적 진보주의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뉴딜에 대한 이해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 아직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22:09 신고

      보수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그럴 수 없음도 보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체적인 개혁을 얘기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조세정책과 인프라 구축 같은 재정확대인데, 앞은 최소화한 채 뒤만 얘기하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을 만들겠다는 방식도 뉴딜에 어긋납니다.
      이재명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7. 둘리토비 2017.01.13 00:45 신고

    헤게모니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극렬화 되었다가, 보다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대권후보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촛불민심은 시민주권주의의 너무나 잘 닦여진 형태였고
    이제는 한 두명의 정치적 리더십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민주권으로서의 자체적 목소리와 행동이
    반드시 이 시대에 표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명의 이런 저런 발언과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것보다
    더욱 큰 물결을 생각하며 더욱 깊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03:05 신고

      경선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러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성과 인격적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햇습니다.

      개혁적 정치인과 선동가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이재명은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지지하려면 이것까지 알고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재명 같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였죠.
      이재명을 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도 똑같이 겹쳐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다스리고 경험을 늘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게모니는 잘못 흐르면 종이 한장의 차이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고요.

  8. 동우 2017.01.13 12:38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는 댓글이지만,
    사명이 사라진 다음( daum)이 예전의 모습으로 귀환은 불가능한 건지 ..)

    다음도 정권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7.01.13 14:26 신고

      정권이 바뀌어야 다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영광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또라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저의 독자 때문에 다음에 글을 올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7.01.13 1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14:23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란 특히 경제에 관계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진보적일 때 거시적 안목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경제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8할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중시하는 것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누적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낡은 분류법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가 10년만 지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적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재편됐지만 진보적 이념과 가치 지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발전하고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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