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5~10%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그렇다해도 50%가 붕괴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정책 실패, 이재명 논란,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심스러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인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방법상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미숙했던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발인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분 없는 집단반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축소와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집단반발(파업은 그들의 정치적 권리이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중소상공인의 집단반발(점점 줄어들 것이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통계청의 방식 변경과 그에 따른 실업율 상승(특히 청년실업률의 구조적인 문제), 느리고 약한 적폐청산 강도(문프의 통치스타일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급한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거듭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이건 문제다!),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가 폭등,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기강 해이(이건 정말 문제로 위선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프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력 또는 무대응(답답하네, 정말!), 문프와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들, 성대결로 번져간 남녀갈등(한국의 미래에 최고로 우려스러운 상황), 원유가 하락으로 떨어질 물가 폭등, 미세먼지 공포와 저자세처럼 보이는 대중국 외교(손석희의 JTBC가 대단히 호도시켰고, KBS가 힘겹게 바로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기성언론(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악질적인 분탕질(좀비 같은 놈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의 폭증(민주주의의 위기), 여성을 분노케하는 검경의 수사와 사법부 판결,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사고(이명박근혜 9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것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발생) 등등‥

 

 

이 중의 상당수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결과들이 지금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임에도 이 모든 것들이 상호강화되고 자가발전해서 문프에 대한 불만으로 변화됐다. 촛불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41.9%의 득표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취임 이후 문프와 보좌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80%대까지 치솟은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던,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임기가 1년에 불과했던, 국정과제를 세우는 인수 과정이 없었던 간에 모든 불만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정치의 현실로써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라는 박지원의 총평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해도, 지지율 하락이 추세로 자리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대단히 위험하다. 대선에서 문프에게 표를 주지 않았으나 지지로 돌아섰던 사람들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문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지율 하락의 추세를 견인했다. 이후에는 각종 루머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증폭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인 '사회적 폭포효과(부정적 인식의 확대)와 뒤를 이은 동조화 폭포효과(확대된 부정적 인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및 편향 동화(처음부터 문프에 반대했던 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들 중 거의 대부분은 J노믹스가 힘을 발휘하고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내년 중반부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바뀔 것이다(장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좋아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락 추세의 여론환경을 뒤집기에는 힘이 부친다. 루머 하나를 바로잡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인데, 여론 형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반인 여론환경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외교 환경을 바로잡고 세계사적 작업인 북한비핵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외교 행보를 집중하고 있는 문프의 외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치에 집중하게 되면 여론환경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시민의 곁에 있던 문프를 외국과 청와대에서만 볼 수 있다면 국민과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문프의 최대 장점이 단점으로 뒤바뀐 것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문프는 또한 각 부처의 장관과 고위관료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청와대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프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신뢰의 리더십 때문이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도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처럼 사람을 믿고 맡기며, 충분히 기다려주는 대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이런 통치스타일이 내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문프가 직접 챙기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 초쯤에는 노통이 여러 번 했었고, 문프가 공약했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면 한다. 아무리 외치에 성공해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치에 실패하면 통치의 원동력인 지지율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평균적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옆에서 나의 삶을 살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대통령이다. 외국에서 존경받고 국익을 실현하는 대통령도 보고 싶지만, 수출과 내수가 분리된 현실을 감안할 때 내치에 힘을 쏟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하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다수 오해를 풀고, 주권자의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 중반부터 좋아질, 각종 국정과제와 정책들의 결과가 국민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나 또한 취임 초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공약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처럼 보수의 재정립이 요원하다는 것만 믿고 건방지고 무책임하고 어리석게 대응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

 

 

이낙연 총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재명 같은 악성종양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은 보통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에는 문프가 외교 행보를 줄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늘렸으면 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상대하고 인류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문프 외에는 없지만 구체적 결과들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되던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보고 싶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위치에 문프가 있기를 희망해본다, 국민은 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모든 언론과 야4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50%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의 탄탄함을 말해준다. 문파와 문프,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 멋지게 되치는 것에 있다. J노믹스와 북한비핵화 등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들을 내놓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에 따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프의 임기 후반부는 진정한 문프의 사람들로 청와대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 문프는 건강만 챙기시라.     

  1. 방소 2018.11.29 19:44

    좋은글 잘봤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적폐청산과 평화정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얽힌 문제를 임시봉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ㅡ이란과 UAE,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생각이다ㅡ그것보다는 국익(특정 재벌들의 이익)에 밀린 투명성의 결여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수준에서 임시봉합된 한일위안부협상도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외교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마지못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촛불혁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비트코인 광풍은 사설거래소와 채굴업체의 불법과 위법, 해킹, 과대·사기광고에 초점을 맞춘 채,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는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이라는 완전 자유시장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의 공통이상향을 담아낸 블록체인 기술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가 광란의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봇을 동원한 작전세력의 준동, 채굴과 지갑에서의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서 취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2030세대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교육의 몰락이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착화된 현실에서 2030세대가 하나의 탈출구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명백한 투기라는 사실을 2030세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 부끄러움이 어딘가로 폭발해야 했을 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 것은 (노통에게 그러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세대(40대 포함)인 이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없고요. 



여자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방통행과 세련되지 못한 행태는 정의와 함께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 상당한 반발(네이버에 상주하는 댓글부대의 공작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영원한 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처와 관계자들이 여자하키 감독과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통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언론들이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도 반발심리에 기름을 퍼부었구요. 





남북단일팀이 성사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은 무임승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느낌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대인 여자하키 선수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다만 그들은 노통을 이런 방식으로 죽음까지 몰고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강행한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는 광고의 등장은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예상된 현상이었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작동은 정치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통이 지난 대선에서 4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실시간검색어 전쟁(네이버를 중심으로 전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댓글부대가 최악의 적폐세력!)은 정현의 탁월한 활약상과 맞물려 국민적 반감(네이버와 기레기들이 그렇게 유도한 면이 매우 강하지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의 본질까지 망쳐놓을 수 있는 양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자'는 미셀 오바마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반문재인 진영이 원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와, 심지어는 제국적 탐욕에 찌들은 미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의 이미지와 특성은 스마트하고 고학력이며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유령에 짖눌려 있는 한국의 진보는 가난하고 투쟁적이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과착화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이기도 한 현재의 2030세대(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에게는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과 안희정,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이호철, 최재성 같은 인사들이 문통 곁에서 일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법관 13명의 '유감 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촛불혁명이 바꾼 것이란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에 불과합니다. 



MBC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KBS는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것이 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개별적인 행태는 그들의 자유와 선호에 관한 것이라 그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둔 채, 모든 일처리에 더욱 세심하고 시민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경제 활황과 천문학적으로 풀어낸 각국의 돈들이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겠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놈들 때문에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때까지는 추호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경고등(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향 추세까지 무시할 수 없다)이 켜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치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통큰 정치와 세심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현, 페더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1. 참교육 2018.01.25 19:07 신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레기들의 발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19:11 신고

      다음주에는 70%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가장 문제입니다.

  2. 북두협객 2018.01.25 20:48 신고

    좋은 분석글 잘 읽고 갑니다!

  3. 가두리 2018.01.25 21:01

    주식 시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반대진영의 총공세와 한꺼번에 밀려든 악재들 때문.
    이만큼 한 것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엄청 망쳐 놓았고 수구정치세력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기에 아직은 위험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다가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 문제점을 잘 살피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22:37 신고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추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풀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마꾸 뿌려대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명박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댓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5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싱징적의미에 너무
    공들이는 바람에 하키단일팀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만큼 단일팀 성과로 만회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4:17 신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30세대들의 특성을 이번에 잘 파악한 계기가 되겠지요.

  5.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6 23:12 신고

      안희정은 여의도정치를 하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참모들을 만나면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6.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