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와 공적부조,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사회적 권리)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와 독립된 미국이 대표적)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부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를 배제한 민주주의(금권·과두적인 귀족정에 가까웠다)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늘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가족과 노예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백인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락했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상당한 부자였던 55명의 백인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수립된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공직자 선출 방법인 추첨을 완벽히 배제한 채) 제한적 기획으로 시작됐지만, 투표권과 정치·문화적 권리을 확장하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1991년에 주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국가(사회적 권리에 기반)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의 사슬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국제기구(IMF, WTO, IBRD),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제일 먼저 복지국가를 파괴(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집행 축소, 가혹한 구조조정 등)하는데 집중했던 것도 무한대의 자유로 오인되기 쉬운 정치·문화적 권리만 남긴 채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기획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었으며, 그래서 장시간·저임금 어린이 노동과 광범위한 노동착취, 이익독점, 환경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고 강한 권의적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업무를 민영화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하위층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졌던 19세기로 돌아가려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권리가 성장과 개발의 후유증을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10%의 지배엘리트에게 하위 90~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이 가능했고,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대중에게 빈곤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권위주의적 독재자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사회적 권리의 수호자인 진보정당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해 부의 불평등과 각종 차별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고, 이에 국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정확히 50 대 50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을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와 반동혁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단 한 표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민주정당의 득표율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중동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민주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면, 녹색당과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이 날개를 달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구획정도 승자독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넘어, 표의 연동성까지 무산시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추월해 15%에 이른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론 초빙군주의 오만방자함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극적인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차도살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당 지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상,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19 14:02

    이글 아고라에 올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요즘은 올려도 아고라 운영진이 무시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게요.

  2. 먼북소리 2016.03.19 16:12

    한국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좀 부탁합니다. 도령님의 글에 반감을 가지는 부류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패거리들 즉 운동권 주류라는 것들이죠.. 김근태계가 왜 친노를 까는지..

    • 늙은도령 2016.03.19 16:58 신고

      지금의 김근태계와 이인영계는 유시민과 김문수 등등의 운동권과 우상호와 이광재 등의 운동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헌데 김근태계는 친노들을 전통 운동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 등은 그렇지 않지만, 친노는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인영계는 후세대 중 가장 격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권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동권은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폭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을 퇴출시키면 운동권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들의 결속력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호의 경우 연대에서도 넘버3(사람에 따라 넘버5)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은 재수를 같이했는데 그가 운동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학생회장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넘버3 이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은 감옥에 간 뒤 반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군대 등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이지요.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으니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학력이 다르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정과 이광재가 그나마 운동권 소리를 들었고요.
      이광재는 연대 후배 중에서도 유명했어요.

      김근태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선배여서 직접 지켜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 알려면 김대중 청년비서를 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간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하지가 십수 년이라...

      아무튼 그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운동권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이 퇴출되는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청춘들의 정계 진출이 장벽에 처해있습니다.
      운동권은 지들끼리 떠들어두도록 나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무가 최상입니다.

  3. 시민25 2016.03.19 18:53 신고

    고장난 시력을 가진 정의당이 유일한 대안일 리 없지요!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http://passionic.tistory.com/

    • 늙은도령 2016.03.19 22:52 신고

      그 블로그의 글일 읽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성찰, 사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을 비판할 수 있고,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에 짓눌리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요.
      청춘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면 더더욱 좋구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4. 시민25 2016.03.20 10:30 신고

    갸우뚱! 글쎄요?
    지향은 같지만 도령님의 약자의 범위보다
    제 범위가 더 크므로 그것을 헤아릴 것을 개진한 것입니다.
    결코 약자편을 벗어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살펴볼까요?

    1.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외층은 계급사관에 비춰 노동자
    노동자중 비정규직, 알바 등일텐데.
    소외계층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 노동자층위에서도 또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시급알바, 비정규직 ...


    2. 도시와 촌락의 양극화에서의 촌락
    도시에 산다는 그것이 곧 촌락민의 돈을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서울에 있지만 사천엔 없습니다.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이겠습니까?
    약자인 촌락민
    2.1 도시간의 양극화도 극심하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 지역격차,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인위적인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3.1 그 중에서도 변방인 호남과 영남

    4. 세대간 양극화 등
    4.1 주류와 비주류 (한국사회의 주류는 정상적 경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


    틀린가요? 정의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1번입니다.

    딱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겠지만
    4개의 범주 중에서 1에 수렴하죠.

    저는 1, 2, 3, 4를 위한 정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정당으로 사이비좌파정당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짝퉁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도령님의 몫입니다.
    문제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00:29 신고

      상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님처럼 따지면 약자들의 조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죽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가장 약자이고, 삶이 죽음보다 못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님의 분류는 공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님의 분류는 경제적 요인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주류가 그러합니다.
      님은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큰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식의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냉혹할 정도로 대합니다.
      님의 댓글의 마지막 두 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님은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5. 돌고래 2016.03.20 10:52

    저도 정의당이라 생각했는데...역시 ...

    • 늙은도령 2016.03.21 00:22 신고

      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최상을 찾는 과정이면 좋겟지만 거의 대부분 차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으면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47 신고

    민주당이 점점 진흙탕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당이나 차이 업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3.21 20:10 신고

      김종인이 들어온 이래 문재인 대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박영선을 잡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26

    이번에 김종인과 그 인물들을 보며, 비례는 철저히 정의당으로 찍기로 맘 먹었습니다.
    새누리는 찍지 않지요.
    더민주의 착각은 새누리의 중도보수를 끌어당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완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색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역을 자기 표로 만들려하다가 진보표마저 정의당으로 뺏기는 것이 되지요.
    어쩌면, 김종인이 주장한 107석을 차지하지 못 했을 때의 더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비례로 가져가는 정의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결과, 더민주는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도
    아니면 김종인사단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편이 될지 궁금하군요.
    107석 확보하지 못한 김종인을 문재인이 돌아와 숙청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새누리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1:34 신고

      저는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해보고 정계에서 은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8. 시민25 2016.03.25 20:00 신고

    늙은도령/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괴상한 전개군요.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왜 거론되는 거죠? 공개적 글에 대한 댓글을 무슨 자격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면
    미리 방을 써 놓으시든가 하시죠..
    아니라면 맥락의 어디가 문제있는지 저적하시든지요.

    오만방자하다고 하신거죠? 가소롭군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3.25 20:46 신고

      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그저 그런 댓글을 남겼기에 그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답한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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