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렸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으로써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제하고 인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등쳐먹기나 하는 트럼프와 미 상무부, GM 등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담당자들에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판을 깨도 된다고 말했던 노통처럼, 문통 또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물론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통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즉 그들의 양아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통은 군산을 볼모로 사기와 협박을 남발하는 GM에게 '너희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통은 또한 철강·전자·태양광 등의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미 상무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통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트럼프 정부와 GM의 양아치 짓거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통의 강력대응 천명은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확연함에도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문통에게 운전석을 맡기는 대신 뒷자석에서 천문학적인 삥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무역보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정경분리(안보논리와 통상논리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문통의 의지 천명은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합뉴스,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문통을 때리는 조중동과 네이버,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문통을 또다시 때리는 자한당의 이간질과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등으로 공격당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면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전투력이 만땅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여정을 짊어진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에 발목잡힌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방송사의 중계가 너무 적다!)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아베의 분탕질은 문통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코피 전략'까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문통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문통의 정면대응 천명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부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확정되지 않았다)은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등쳐먹는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완전히 파악했거나 탄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제와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GM의 한국 철수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어차피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바에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GM의 방식이 미국 제조업의 방식이며, 그런 방식들이 쌓이고 축적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3류로 전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완성차 조립만 빼면 모든 준비를 마친 LG와 SK 등이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원숭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천혜의 대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곤두박칠친 것은 서로의 관점과 이익이 충돌하는 50개 주(좋은 주도 있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한 상위 1%의 부와 권력 독점과 세습 때문이지 한국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덤핑수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특히 청소년)이 총기 범죄와 사고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양아치 짓거리로 타국의 이익을 갈취(기축통화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도 경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하는 것으로 연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어기고, 동맹의 지도자까지 도청하고, 내정에 간섭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깡패국가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한당과 조중동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참 동안 미루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을 천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와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지난 겨울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지향하는 극우·수구 집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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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향 2018.02.20 06:09

    정말 좋은 글입니다. 미국이 원래 깡패나라지만
    트럼프정권은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인지 검토하고 재협상하자는 것은정말 적절한 대응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7 신고

      미국의 일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북한만 사고치지 않으면 미국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3. 추천 누릅니다 2018.02.20 06:37

    속이 다 시원해지는 훌륭한 글입니다.

  4. 伏久者 2018.02.20 07:17 신고

    최근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위한 러시아의 공작이 드러나는 즈음에..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점점 허탈한 짓꺼리를 미국이라는 위세만 믿고 저지르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당당히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8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5. 대다나다 2018.02.20 07:20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북한기세요. 6.25때 미국과 목숨걸고 전투하신 선조들께서 무덤에서 나올정도로 대단한 글입니다.

  6. 나도... 2018.02.20 07:23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
    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7. 공수래공수거 2018.02.20 08:07 신고

    GM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에 아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8. 채은 2018.02.20 08:51

    육갑하고 자빠졌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것이 정권을 불법 강탈해서
    나라를 분탕질 하는 것도 모자라..개정은이 한테..
    평창 올림픽을 대놓고 조공질 하는 놈이 뭔 개소리..
    미국한테 정면대응 할 수 있기나함?
    한미동맹을 깨고...민족의 철천지 원수 북괴와 짱♩♪♫들에게 붙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눈깔을 돌리나! .. 멍청한놈

    • 방대근 2018.02.20 08:55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방대근 2018.02.20 08:55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과유불급 2018.02.20 09:08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잘난 경제와 국제정치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굳이 비속어와 속좁은 인성을 티를 내면서
      다른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이 꼭 조중동 이라는 개호로 언론과 일베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와 비슷해 깜짝 놀랐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9 신고

      일베 왔어?
      화나지?
      억울해서 어쩌냐?

  9. 좋은 글, 좋은 댓글 2018.02.20 08:55

    주인장님은 댓글도 정말 훌륭하군요.
    댓글로 적어주신 "<미국의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평등이 답이다>와 <볼링 혼자하기>,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책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현명하시고 통찰력 깊이신 분.. 항상 얻어가요 ㅎㅎ

  10. 멀리서 2018.02.20 08:58

    국민으로써 어떻게해야 나라를 돕고 우리 대통령를 도울수있을까요?
    아무힘없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8.02.20 17:40 신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주면 됩니다.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11. 광쟁이 2018.02.20 10:13

    한마디로,
    양키 고 홈!
    GM 고 홈!
    무기도 미제 무기 신물난다.
    자력갱생 하자.

  12. 자주독립 2018.02.20 12:58

    채은 니가 육갑인데?? 언제까지 미국에 빌 붙어 구걸할래??? 미국이 우리 우방 아닌건 이미 1905년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드러났고 6.25가 터진 이유도 애치슨 선언에 남한이 제외되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부채질해서 생겨난 건 아냐??

    • 늙은도령 2018.02.20 17:42 신고

      원래 무식한 놈들이 그래요.
      진실을 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13. 이사골늑대 2018.02.20 18:41

    미쿡은 자진해서 아이고(I go) 했겠다. 우방이 이런거 였군...ㅉㅉㅉ. 양키 you go home. 문대통령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14. 2018.02.20 18:50

    미국은 절대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저 남과북을 관리하며 무기장사
    미군♩♫♬♫들 고용까지 한국에 떠
    넘기는 망나니 나라지 동맹은 무슨

  15. 작은고추가맵다 2018.02.20 22:53

    푸마시해줘야지

  16. Jajune+ 2018.02.21 07:59 신고

    '강패국가'가 '깡패국가'로 읽히네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7. 징기스 안 2018.02.21 08:37

    적극 응원합니다. 소신껏 하십시요! 뒤에 5천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있는 지성인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1 19:11 신고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8. 반다비 2018.02.21 08:46

    대통령님 뒤에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습니다

  19. 샬롬 2018.02.21 15:57

    정말 대통령 님 양아치하고 더이상 고개숙이지 안는 대통령이 적극 지지합니다

  20. 좌빨저리가 2018.02.23 12:52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를 옹호하니 당연한거지. 정말 치매인듣.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는 사드 보복한 중국은 WTO재소 취하 하고 우방국 미국은 공격하고 완전 ♩♩♪

  21. 청사초롱 2018.02.24 06:19

    미국은 더 이상 우리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익만을 챙기는 불량배
    조폭같은 생리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의 다혈질성 체질 성격이 좀 안좋은 편이지요.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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