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축복(전기료 인하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이 더해졌지만, 레이건 이래 40년 이상 이어져온 제조업의 해외이전 때문에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레이건)에 의해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진 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클린턴과 정보통신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오바마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가 미국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살행위가 정점을 찍은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은 트럼프가 법인세을 대폭 내리고 전반적 감세를 강행했지만, 그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는 역효과와 부의 불평등만 더욱 벌려놓았을 뿐입니다.

 

 

석유 추출공법의 발달에 따라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것과 살인적 수준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일부 기업들을 유턴시켰지만, 트럼프가 강행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제조업처럼 실질적 가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연방국가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산업,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의 유학생 유치 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실물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광고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와 드론, 3D프린터,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으로는 실물경제를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해도 선진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대지를 가진 미국의 사정이 이러한데, 대처와 블레어가 신자유주의적 산업 개편에 몰빵하는 바람에 금융산업과 관광산업, 프리미어리그를 빼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는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있다고 해도, 자체의 능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동 1만 명 학살이 대표적)과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주도한 브렉시트를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영국인들(대졸 여부가 구별점. 계층과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이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을 때 지옥의 재림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랙시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소프트 브렉시트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둘로 갈라진 이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카톨릭, 독립국가, 에이레라고도 했다)와 북아일랜드(프로테스탄트, 영연방, 카톨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했다면 소프트 브렉시트(연착륙)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영국의 탈퇴를 괘씸하게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이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였는데, 영국 의회가 그것마저 부결시켰으니 노딜 브렉시트로 화자되는 하드 브렉시트(경착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연방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와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인 아일랜드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세장벽(실제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을 쌓아야 합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집행될 경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관세와 무역, 법, 제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쌓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관세장벽이 가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갖 물품을 구입하는 아일랜드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극단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북아일랜드도 국경봉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스코틀랜드도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문이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유럽 대륙의 유학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 학생의 티오가 늘어날 것이라 부추겼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영국 대학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륙으로 나가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영국 대학생과 청년의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시장을 독일이 대신하게 되는 날에는 영국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을 책임지겠다고 나오고,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영국에 가해질 피해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피해도 영국의 피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독일국민의 선택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일국민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치적 합의에 이르면 영국의 몰락은 어디까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보험을 필두로 거의 모든 복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연금 축소도 강행해야 하며,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연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대륙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똑같은 짓거리(유로존 탈퇴와 재가입)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유로존도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의 후유증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에 의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대공황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중국시장을 대체할 신흥국 시장이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해도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상의 모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옵니다.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해줄 신경제의 규모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어 미시간 호에 돌덩이 몇 개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인구 대비 적정 수준으로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J노믹스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73년 이래 실질 성장을 멈춘(명목 성장은 계속돼 왔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는 묘책으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획기적인 진척을 보여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면 문프의 J노믹스는 세계경제를 살려내는 제2의 케인즈주의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를 수 없어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노통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능력,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재벌의 눈치보기, 노동조합의 기득권지키기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뚝심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랍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늙은도령 배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2.02 22:24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ㅅㅎ 2017.04.15 03:36

    잘봤습니다

  5. 어이구 2017.04.18 22:46

    자칭 진보라는 분께서 세계화를 옹호하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미국에 종속된 중국경제가 무너지는게 두려운 것인지.
    중국의 경제력 운운하시는 거 보니, 세계경제를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하겠네요.
    당장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만하면 무너지는게 중국경제요. 경제 성장률마져도 조작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공부를 더 하세요.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마시고.

  6. m^^M 2018.05.02 18:55

    이글을 지금에서야 읽네요...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노벨 평화상 까지 노리고 있으니...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댔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돈을 뿌려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인즈의 말처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핀인지 헤로인인지 비아그라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구 투여한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본질이다.





재수 없으면 몽롱한 상태로 죽는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몽롱한 상태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놈의 빌어먹을 시장경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됐으니, 주기적으로 마약의 양과 횟수만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자기조정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는 디즈니랜드와 비슷해서 입장객들이 몽롱한 상태일 때 최대한 벗겨먹을 수 있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 시장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율로 볼 때 전체 인류의 0.1% 정도에 불과한 이들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로, 호황기에는 디즈니랜드(미국은 자신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를 운영해 부를 증식하고, 불황기에는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자(슈퍼고리대금업)로 부를 증식한다.





처음부터 허구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시장경제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들의 돈벌이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무제한 양적완화(다양한 채권과 증권의 형태로 발행)의 이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상환되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때문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는 시장)와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 토마스 맬서스(자원의 희소성에 매몰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의 잘못된 이론에서 출발한 시장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구축된 것은 이들의 영원한 돈놀이를 위해서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정부)이 국가를 담보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돈놀이를 보장해주기까지 하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실패로 돈을 날릴 일도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21세기에 들어서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돈놀이는 실패할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은 시장경제 안에 갇혀 있는 99%에게 이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할 시간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적인 돈놀이 때문에 2008년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이끌어온 의장들이 고리대금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가와 쌍벽을 이루는 록펠러 가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서도, 극도의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주인이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났을 뿐임에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P.S. 인류 역사상 복지가 과다해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과다로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주 오래 전에 망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동아일보와 채널A가 그들의 특기를 살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의 전후사정을 모조리 들어낸 채, 일방적인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앞의 네 나라와 다른 점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최악의 정부(시장자유주의 우파)와 최악의 자본(골드만삭스)이 결탁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복지를 조금 늘려준 것은 사기(독일과 프랑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로존 가입)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99%의 그리스 국민이지, 재산을 빼돌린 0.1%의 지배엘리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원식 2015.08.02 15:35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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