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스펜서 트레이스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수상소감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디어헌터> 등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됐고, <맘마이아>와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철의 여인> 등을 통해 원숙해진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를 비판한 오늘의 '개념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 번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탈리 포트만처럼 외국 출신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헐리우드엔 다양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내쫓는다면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과 백인우월적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배우들의 강력한 성과가 있었지만,한 가지 사건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정제된 언어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장애인 기자를 흉내냈던 것은 특권과 권력으로 우위를 과시한 순간이었다"며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패한다"고 함으로써 트럼프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했고 상대적 약자에 가해지는 권력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불러올 부정적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공인이 다른 사람의 장애를 조롱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이 트럼프의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언론도 원칙을 지키고, 권력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적시한 이유"라고 말함으로써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국을 극우적 전체주의의 공포에 몰아넣은 '매카시즘 광풍'과 베트남전쟁 보도(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참조)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던 미국 언론사의 암흑기가 떠올랐는데,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릴 스트립이 말한 '언론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영국의 권리장전이 건국 이전의 헌법이었다)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것으로부터 유례했음은 19세기의 토크빌이 입증한 것이고요. 만일 트럼프가 닉슨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하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특권층의 이름들이 올라있는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도청이 횡행했으며, 닉슨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을 도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도청 사실과 거짓말을 보도했지만 닉슨이 연임에 성공한 것에서 이를 반증합니다.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 가문, 전직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언론사주와 편집국장들, 전직 CIA국장, 수많은 명망가들이 올라있었습니다)했다면 메릴 스트립이 맨 앞장에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된다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도 '닉슨의 블랙리스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유학파(공대 제외)로 신분을 세탁하는데 성공한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헬조선으로 추락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것이 헛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닉슨과 박근혜와 트럼프, 그렇게 미국과 한국의 평행이론은 나쁜 점에 한해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나 봅니다. 



메릴 스트립은 대통령에 당선된 살아있는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정유라에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처바르면서도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수만 원도 견디지 못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고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보다는 박근혜 독재정부에 충성해온 헌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탄핵 인용을 최대한 빨리(1월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최순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선체마저 인양하지 못하는 세월호참사 1000일째 날에 미국에서 전해온 메릴 스트립의 '개념 수상소감'은 그나마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10 08:38 신고

    이번에는 김기춘을 잡아 들여야 합니다
    노후를 감방에서 보낼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7.01.10 16:24 신고

      네, 죽을 때까지요.

    • magrove 2017.01.11 10:15

      무슨 말씀을 9족을 멸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되풀이 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감방이라뇨.

  2. 둘리토비 2017.01.10 23:53 신고

    메릴 스트립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후련하고도 논리 정연하더군요~^^

    우리는 뭐하냐?라고 말하기에 앞서 , 각 개인에게 삶의 철학이 온전하게 자리 잡힌다면 좋겠네요
    그 출발은 꾸준한 독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00:34 신고

      네, 정말 독서를 늘려야 합니다.
      언어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기에 독서를 늘려야 철학이나 삶을 보는 깊이가 좋아집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득권을 형성해 백성과 국민의 고혈과 혈세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나라를 최태민 일가와 사이코패스 박근혜에게 넘겨준 배와 착취의 카르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날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과 혼맥, 탐욕과 권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단죄하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혁명에 뿌리를 두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만민공동회로 꿈틀거렸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정의로운 분노로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이다. 내일은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아낸 6.10항쟁으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바로잡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킨 채 정치권력에 빌붙어 탐욕과 이권을 독점했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라고 선언했지만, 2016년 11월 12일에 이은 내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공익이란 사회적 차별을 만들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11월의 혁명은 그렇게 프랑스혁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지금껏 국민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부정축재한 모든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깨어있기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모든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칙이 아닌 원칙이, 특권이 아닌 상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11월 혁명의 모토는 하나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기에,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수평적인 소통과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일제국의 백인들은 트럼프라는 탐욕과 위선의 정수를 잘못 선택했지만, 내일의 우리는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선택하고 건국의 이념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하야를 늦추는 자들이 모두 다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을 처단하라! 내일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헬조선에서 살았다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헬조선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중에 그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선행 2016.11.11 23:23

    내일은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무관심 했던 대중들은 그 참혹단 대가를 똑똑히 지켜봤을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1.12 00:28 신고

      네,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난 60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의 불평등 성장과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12 21:35 신고

    성난 민심이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기전에 알아서 해야 합니다

  3. EMC 2016.11.13 08: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 오타와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교민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 토마토 2016.11.13 08:36

    저들이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빨리 꼬랑지 내리지 않으면 개박살 난다는 걸 알아 들어야 할텐데요...

  5. jeremy 2016.11.13 10:51

    어제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한목소리로 '정의'와 '자유'에
    억눌렸던 '분노'들을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했던 경찰들도 더 이상 대적할 상대를 잃어버린 듯 했고요.

    민주시민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 및 사정조직을 낱낱이 해체후 올바른 조직으로 재구조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주권행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단결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6. 맹그로브 2016.11.14 09:53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어떤 이는 생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떤 이는 어렵사리 교통비와 식사비를 융통하고, 어떤 이는 멀리 제주도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찍은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했고, 숙연했으며, 분노하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 왔던 가치에 대한 배반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왜 아직도 수치심과 분노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아량곳 없이 골프도 치고, 잠이 보약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권력을 끈을 놓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 .....
    100만으로도 부족하여, 대통령은 역시 남의 일로 치부하고 앉아 있고, 새누리 당대표라는 작자는 내년 1월 운운하며 또 한번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아 있는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청와대 담장을 넘고 싶은 자가 한 둘이 아닌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건 내일이 아니다. 물러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오로지 다 너희 국민의 책임이다. 한번 들어와봐라, 그때까지 버틸거다. 총알받이로 몇사람 죽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그나마 내려와서 밥숫가락이라도 뜨고 싶으면, 목숨줄이라도 연명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라.

  7. 참교육 2016.11.14 15:14 신고

    저는 광화문에서 울먹이며 주권자들의 함성과 함께 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 국민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 메도로스 2016.11.14 22:06

    오늘 경제부 기자랑 저녁식사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는군요.
    IMF 그 이상의 상황을 우려하네요.
    걱정입니다.

  9. 토마토 2016.11.15 02:31

    아... 추미애... 무슨욕심인지... 아님 아님 재벌 콩고물이 탐나서 그런지.... 왜 자살골을... 일부러 그런건지... 판단미스인지...., 다음엔 시민들이 검찰청, 경찰청 앞에모여 수족을 잘라버리기 위한 시위를 해야하는건지 싶네요...

  10. 2016.11.15 19: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6 04:29 신고

      추미애는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짓입니다.
      추미애는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던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는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다음으로 더민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 욕도 먹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저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11. 위시헌터 2016.11.25 18:26

    논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 번째 사진파일에 담긴 내용은 사실 날조에 가깝다고 학계에서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베 노부유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것보다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이라는 표현이 틈만 나면 조선을 멸시하려고 애쓴 일본의 입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
    환단고기 류의 유사과학자들의 날조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 사진 하나 뺀다고 이 글의 큰 주제와 논조에 영향이 갈 일도 없으니 빼시는 게 어떨까 건의하고 갑니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11 03:09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11. 동우 2016.11.18 12:04

    같은 듯 다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치다 ( 티비 조선 ) 진행 중 발언,

    썰전 에서는 " 무조건 단두대" ..

    같으면서 다른 듯한 전원책 변호사 발언. 어떤 모습이 이 분의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2편으로 이어집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4.23 06:09

    전에 언급한적이 있는 드루킹이라는 블로거글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도령님은 그사람이 음모론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의심하면서도 그럴수도있다고 믿게되고, 페이지뷰수나 영향력이 꽤 큰거같아요. 경공모라는 조직의 3000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글을쓴다고해요. 그조직을 만든이유도 노무현이 경제적 서포트를 받지못해 실패했다보고 삼성의 약점을 공략해서 정권교체후에도 안정적 집권을 서포트하려 합니다. 이번 김종인 추대건도 드루킹글을 접한 지지자와 접하지못한 지지자가 갈린거에요. 저는 확신은 안서지만 음모론같지는 않고 도령님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6.04.23 07:39 신고

      경공모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현장경험도 풍분한 친구입니다.
      경공모가 일본의 투자자를 잡았고, 단계가 높아야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팀에서 일했고, 지금도 월가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거대금융업체와 대규모 헤지펀드들도 삼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로막았던 헤지펀드가 제법 큰 돈을 만졌지만, 경공모 수준에서 삼성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제 형님이 햇반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의 1인자인데 햇반보다 더 성공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도 경공모 수준의 자금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도 삼성에서만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90%가 롯데로 넘어가 그쪽의 임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 동생도 그들은 당해내지 못할 걸요.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핵심에서 근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경공모는 작은 펀드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국 최고의 상류층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십만 명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퀄러티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것 중에 50% 이상은 글로 옮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공모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만큼의 사안이 있으면 제 친구가 알려줄 것입니다.

      님이 알려주어서 드루킹의 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퀄러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강의를 하게 되면 블로그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급 지식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면 가서 보곤 하겠습니다.
      제 친구와 상관없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도진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만 놓고 보면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그럴 의심이 갈 만큼은 되지만 동교동계의 지지 하에 대선 후보에 나서면 그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날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재명의 인기는 페이스북에서 유독 심한데 그의 글과 칼럼, 발언, 보도, 영상강의 등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언제가 글로 올렸지만 노무현의 냄새가 나지만 그릇으로 따지만 한참 부족합니다.
      그의 수준이면 본격적인 검증을 피할 수 없고, 문재인이나 기타의 인물과 맞서게 된다면 하나하나 그의 그릇크기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것들을 증거로 해서 확실하게 밟아줄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는 우중을 전제로 한 글을 쓰고,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고, 틀린 것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펴적이고 개인적이거나, 동료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과대망상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제가 광주 호남분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고 댓글 등을 통해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도 있고 의외로 문재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김종인 있던 누가 대표가 되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호남민심을 돌려놓고, 더민주 내 세력의 균형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글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확인해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드루킹은 청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을 하고, 틀리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화된 현실을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형적 진행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사유와 논리의 발전이라면 또다시 여러번 실족할 것이고 사실의 이면에 자리한 것, 그 이면 뒤에 자리한 근본적인 차원의 뿌리 등을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예언한듯이 말합니다.
      정보의 양은 많으나 그것을 풀어서 이끌어내는 결론은 패턴적 발전도 없는 동일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 통섭적 접근이 아닌 그냥 정보양이 많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두 편을 일고 왔는데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탈당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재명이 친노가 아닌 이유에 하나의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요.

    • 2016.04.24 02:54

      틀린예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없이 예측해나가는 패턴.. 공감됩니다. 그래서 반쯤은 의심하는 맘으로 그분 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종인 합의추대가 오늘에야 결론났는데 그전까지 김종인에 대한 드루킹과 도령님 판단차가 커서 걱정되어 질문드렸던 거에요. 긴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32 신고

      저는 문재인의 워딩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의 워딩을 확실하게 들었으니 김종인 비판을 자제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김종인이 자신의 장점에만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이나 태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어서 드루킹의 주장처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문재인이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중을 자꾸 들먹이는데 집단지성이란 우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루킹은 너무 정치공학적 계산에 경도돼 있고, 변수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틀린 예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 말고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원이 많은 것은 부러우나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해입니다.
      천하삼분지책을 이명박이 주도했고,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의 신의 한수 덕분에 더민주 1당이 됐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남의 민심을 너무 모르고, 다양한 변수들이 이루어내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몇 명의 책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이명박의 싸움이 대선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문재인 발언에서 드루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드루킹은 우중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통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력이 형편없다는 반증이지요.
      그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위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겁없이 예측을 하고 자주 틀립니다.

      더 이상은 필요없겠지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접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니까요.
      저도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후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것인데, 이슈화시킬 생각입니다.

  2. 耽讀 2016.04.23 09:51 신고

    경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을 날개는 다는 것인데. 박근혜는 그를 능력조차 없고, 한국방송은 자신도 능력이 없으면서 박그네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날개를 부러 뜨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 더 붙들고 있으니 한국경제 앞날은 참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해도 김대중-노무현이 새누리정권이 망친 경제 뒤치닫거리 하고 겨우 살린 것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6:04 신고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근헤는 지금 특정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지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글로 다루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6.04.24 08:26 신고

    진정한 거시경제의 틀을 무시하고 열심히 자기들만의 정책을 귀를 닫으면서 추진한 악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수장들도 그렇고 정치리더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경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를정도로 현실의 아우성들에 대해 듣지를 않고 오만방자함이 우주를 찌릅니다

    특정대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지랄을 한다는 견해에 완전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17:37 신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거시경제학은 상당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경제원리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길게 봐야 2~3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 진보좌파 정권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은 마약주사의 양만 계속 늘려온 결과인데 박근혜가 그것마저 악용해 자신의 줄푸세나 성취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것에도 있었는데, 진보좌파 쪽에서 더 난리를 쳤지요.
      그때 노통의 뜻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라이더 2016.04.24 21:40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영화해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세금폭탄을 날리고 갈거 같네요
    박근혜한테 1조원주고 명예퇴직하게 할수 없을까요
    2008외환위기때 미국의 GM자동차도 국영화해버린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주의의 전파자인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를 포기 했습니다
    알짜부문인 수서발KTX경부선을 대기업들한테 넘겨버려서 수익률에 쫓기는 코레일경영진덕분에 순천의KTX열차사고를 일으키는데 일조헀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2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헤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복적 차원의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각개 전투를 하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너무 고착화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5. 황비홍 2016.04.25 00:57

    라이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영화...
    2014년 12월15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공항공사등 일부 공기업 국민주 상장검토" 내용에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한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통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통한 검은거래 즉 "블랙딜"을
    이미 어느정도 이루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센 비난과 정권에 쏟아질 국민적 소요사태에 직면하면 안되니
    엠비다운 꼼꼼스러운 행동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진행은 언제....제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IMF 시즌2가 열리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국가기반시설 및 예금보험공사를 필두로 전부다 팔아 제낄거라 봅니다

    저는 피땀흘려 일군 국민의 재산을 눈에 불을 키고 팔아먹는것에 대해 여,야 그리고 경제인들을 결코 긍정적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은 광화문네거리에 POSCO 에서 국민손으로 주문한 시퍼렇게 날이선 초대형 개작두를 가져다 놓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5 신고

      국가 필수업무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업무의 민영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고, 이명박근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이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두면 헬조선은 마지막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소화낭자 2016.04.25 07:15 신고

    저는 그래서..독일이나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29 신고

      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동행하고, 개인의 재산도 인정하는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것이 독일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게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동사에 법인세를 인상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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