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되는 불평등과 박정희처럼 신화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처럼 하위 90%의 부를 착취해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제도와 법률, 관례 등만 수입해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을 구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에 고개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에게는 오체복지를 했기 때문에. 





패권적 외교와 대중국 봉쇄,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오바마의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해 한미일군사협력체제를 완결하고,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말이 아니라 중순까지, 텍사스에 배치돼 있는 포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사드 포대를 배치해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함으로써 20세기처럼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와 금융지배력이 무너진 미국으로서 군사패권마저 놓치면 유일제국이자 선제적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국가의 잇점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일당이 완전히 아웃된 현재, 어리버리한 박근혜와 파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미국 유학파만 믿을 수 없기에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일단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하야에 쏠려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후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부'와 미국 유학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앞세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고,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군사식민지로 끌고가려면 주한미군이 필수적인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 내의 반대도 잠재울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이란 제국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3류 양아치들의 비열한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허리우드의 근육질 영화와 주요 국가의 파워엘리트를 미국 유학파로 채우는 주역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시카고·MIT·스탠포드·칼텍 등의 사립대학교들이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혼란을 틈타,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끝내지 못한 한일정보협정(한국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을 체결하게 만들고, 규모를 늘린 사드 배치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양아치 작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란 수도없이 많지만,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빌어먹으르 양아치 행태를 저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일은 박근혜 하야를 확정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집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이다. 그날에 우리는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죽써서 개준 6.10민주항쟁의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시민이여 분노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 유학파는 물러나라! #미국은 양아치 짓거리를 멈춰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11:40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집회에 나갈려구요! 힘냅시다!!

  2. 참교육 2016.11.05 11:49 신고

    친일 친미 그리고친 중...?
    별절의 명수들이지요. 카멜레론처럼... 그런데 옛날 신식민국독자본론..어쩌고 하는 논란이 많았지요. 그 덕분에 운동권이 몇조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상이 미국중심으로 보는 엘리트들로 미국의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ㄴ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6 신고

      네, 미국 마피아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일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는 최순실이다 2016.11.05 15:38

    중국도 13억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가 눈앞인데
    13억인구 중국과 유럽전체가 다덤벼도 감당이 안되는 러시아하고 두나라를 한국하고 싸움 붙일려고 합니다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2 신고

      중국도 인구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미국을 믿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 한국경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류겐 2016.11.05 22:46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뿐만이 아닌데요 ;; 당장 마트에 가보면 산더미 같은 중국산 제품, 농산물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1:45 신고

      그 문제는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의 수출 때문에 농수산물 쪽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같은 숱한 것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미국부터 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품목으로 가난한 국민들(전체 미국인의 60~70%)의 불만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상위 1%를 위해 국민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광인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며칠을 강의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5. 희망이 있길 2016.11.06 21:45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어느라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을 보면
    정말 저열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렇게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저런 나라와 저런 나라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07 신고

      한국은 독일식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독일이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파를 반강제로라도 잘라내고 유럽 유학파와 순수 국내파를 앉혀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대대적으로 정관계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충분히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6. 희망이 있길 2016.11.06 21:58

    늙은도령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을 느낍니다. 도령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그게 도를 그것도 엄청나게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일부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힘을 쓸 수 없는 저를 보며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11 신고

      자괴감이 체념으로 이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13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의 체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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