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24 23:00 신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의 입방앗감은 피해야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24 23:39 신고

    미셸 오바마의 이 표현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저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있게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01:39 신고

      저도 미셀의 말을 인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민 2017.01.25 08:50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이그림 보곤 더럽게 느껴져서 (전 그네가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 안본 눈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술로 보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그렇구요.

    하지만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란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수없는지..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쁜년, 나쁜놈이라고 한 거정도인데 그걸 패러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더구나 저들이 공격한다고 서둘러 우리끼리 (?) 입단속 시키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이런 그림을 이정도로 문제를 삼고 문재인씨까지 나서서 선을 긋고 할 정도였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때와 장소가 안좋았다..
    이렇게 이 조건 저 조건에 따라 대응이 변한다면 저들과 다를게 뭔가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1 신고

      표현의 자유에는 위의 기준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장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4. mangrove 2017.01.25 09:32

    저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가 저급한 것인지요?

    성적인 개방성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관망한다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국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비판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1.25 17:53 신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성 지진아라는 표현도 만들어 쓰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0 신고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건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힐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5 신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면 적절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요.
      저는 세월호와 함께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6. merryjanet 2017.01.25 11:30

    근데...박근혜 누드화란 말은 부당하지 않나요?
    패러디지요. 엄연히 "더러운 잠"이란 제목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 누드 패러디는 작년엔가 언제쯤 신문에서도 걍 웃고 넘기는 패러디물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가볍게 넘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길고긴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친박단체의 기세가 좀 확장되는 면모가 보이는 거 같으니
    패러디고 뭐고 세련되지 못한 극우파인지 친박파인지들이 몇몇 종편들이랑 합세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거 같은데요.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에서 더욱 조심 또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겠지만,
    윤리위에까지 회부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반대세력 통제한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건지요?
    전시한 장소가 '국회'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일 것이구요. 더구나 초등생한테도 무시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국회를 성역인 듯
    오염시켰다며 작가의 작품을 훼손하고 짓밟고 하는지...오히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구마구 훼손한 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작가의 말대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국가의 수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어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인격살인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징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8 신고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어차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이 표창원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니까요.

  7. 2017.01.25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8:0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이 모든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림을 사전에 봤다고 해도 전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장소와 시기가 적절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해준 표창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어차피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가해지면 더민주에 역풍이 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고려해 먼저 말한 것이고요.
      그래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나세상보고싶다 2017.01.27 22:03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한가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 작품을 과연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혐오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는'것까지' 고려했어야 맞는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가치관과 중요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텐데요,

    저는 도령님이, 제목부터 "누드화"라고 적시한 것부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저 그림은 교과에서도 이미 실려있는,
    미술사학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얼굴을 바꾸었다고 '누드화'로 변합니까?
    저 당시때에는(마네 작품에 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 편에서서 그려졌다는 평을 듣는 그림인걸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선동하는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정치적
    단어가 바로 "누드화"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아니러니 한건, 실제로 모자이크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그건 얼굴을 했어야 했는데, 몸부분을 했다는 점이죠ㅎ교과서에 떡하니 있는그림을)

    제 견해로는, 풍자화로써 괜찮은 작품이고, 이번 국회전시회장에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혹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렸했을때는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도령님도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될거같아 다행이고요, 아마도 표의원도 그 점을 알기에
    사전에 작품들을 검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르는데, 댓글을 달아보기는 처음이네요ㅎ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비 킴 사건까지 이어졌으니, 속보 경쟁과 선정성에 함몰된 한국 언론의 기레기 본성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법원에 세워야 할 것은 마녀사냥을 당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홍가혜씨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기레기 언론들, 홍가혜를 사칭하거나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거짓된 SNS를 올린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악의적 보도와 거짓말은 법정에 설 때까지 변론과 반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폭력이어서 더욱더 반인륜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특히 노동자)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와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와 압축성장의 폐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려하지 않는 야만적 언론의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후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특히 융단폭격식 마녀사냥과 여론몰이식 인격살인이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특정 개인에게 퍼부어진 경우라면 처벌의 크기도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함께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보도채널을 늘린 다음부터 한국의 언론생태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MBC가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군부독재 시절의 KBS에 버금갈 정도로 망가져 지상파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유족들이 MBC 상암동 사옥에서 규탄 집회를 연 것도 그들의 보도 행태가 두 개의 종편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홍가혜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날의 규탄집회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 그들의 담합적 행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준칙은 물론 관습적인 합의와 규범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과 편향 및 호도는 기본이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위해 전쟁 위협을 높이는 안보상업주의는 자사이기주의와 합체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를 거의 매일같이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입은 피해를 기레기 언론들이 보상할 수 없다면, 이런 명백한 오보를 남발하는 경우 징벌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에는 제한받고 그 정도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100년 전에 정립된 규범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특히 방송)들은 나치의 전체주의와 대규모 학살을 견인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의 ‘땡전뉴스’만 아닐 뿐,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의제 선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란 ‘나는 샤를리다’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언론생태계는 더욱 망가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기 일쑤인 현실에서 그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두 기관이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니 언론의 막장 보도가 금도를 넘어 영상 폭력과 언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홍가혜씨와 그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피해와 잃어버린 시간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9명의 실종자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그들과 홍가혜씨의 잃어버린 100일은 프랑스에서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슬픔과 구조적 차별을 떠올립니다.  



매일같이 거짓말 하는 정부에 비해 정제되지 못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사실을 전달한 홍가혜씨의 무죄선고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그녀에게 마냐사냥을 퍼부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기레기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3 18:59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이때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레기와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유신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9:02 신고

      유신시대보다 더합니다.
      그때는 독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1.13 20:45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보기만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어떨지 상상도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20:56 신고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이란 일단 굳어지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혼란은 그 결과들입니다.
      꼭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열쇠는 30대 주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체제를 바꾸라고 일어서면 남편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44 신고

    홍가혜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내용이 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지..
    참 기레기 방송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29 신고

      언론이 제 역할을 않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권력의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언론은 그밖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4. 이스크라 2015.01.15 12:54

    늙은도령님 좋은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57 신고

      네,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해 언론은 물론 우리도 사죄해야 합니다.

  5. 밤바야 2015.01.15 13:57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 아니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에 대한건 한글자도 안쓰고서 이게 지금 무슨 의도냐? 완전 기레기글이네! 작가인지 저자인지 몰겠지만 내 한마디만 해주마.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를 까면 민주투사였다. 왜냐하면 그시대상이 어쩔수없이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민주화운동으로 많이 바꾼 시대다. 정부에서 주도하는걸 국민이 따라만 가도 10중 8,9는 잘되는 시기다.

  6. Carbon 2015.01.15 15:28

    샤를리같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시면서 반대파에겐 일베충이라 낙인찍는게 참으로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네요. 홍씨가 무죄판결 났을지언정 선을 넘어서 빌미를준건 분명히 있었죠.

    • 늙은도령 2015.01.15 15:36 신고

      홍가혜씨가 한 말은 당시에 현장에서 만연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홍가혜씨는 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MBN에 있지 홍가혜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는 홍가혜씨를 타켓으로 자원봉사자와 민간잠수사의 입을 틀어막았죠.
      홍가혜씨가 말한 것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그 이후의 드러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죠.

      두 번째 위의 댓글을 보십시오.
      정부를 까면 무조건 민주투사라고요?
      정부의 잘못을 까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일베충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민주투사에 대한 폄하입니다.
      오죽하면 글에 반대하면 민주화 버튼을 누릅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8,9가 잘되는 시기라고요?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무엇을 봤답니까?

      말이 돼야 그에 합당한 답글을 달지요.

  7. 줄리안 2015.01.18 01:55

    늙은도령님 글에 100 프로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8 02:18 신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정말 정치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없을까요?
      국가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상황에서, 검찰의 행태는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외국계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당장 상당수의 회원을 잃게 된 국내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만 일할 때, 그 피해는 내부에 쌓이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의 정치적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됐는지, 검찰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정치검찰의 완패로 끝난 ‘미네르바 사건’ 때도 사이버 망명이 대규모로 이어졌고, 국내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졌다.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순치시켰다고 주장한 네이버가 다음을 제치고 사이버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네르바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전담팀부터 출범시킨 검찰이 아고라와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 또다시 다음카카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카카오톡 검열은 위헌적 요소가 높아,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상당수의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진 후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사이버 망명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내경기가 침체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 검찰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로써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8 01:26

    찌라시를 다루는 증권사나 기자들은 예전부터 텔레그램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한국어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카톡은 안한다고 검찰이 정정했지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3:38 신고

      아마 이런 일을 잠깐 할 것입니다.
      계속하면 어마어마한 사이버 망명이 일어날 터, 이는 국내업계에 너누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검찰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발이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48 신고

    점점 후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09.29 16:43 신고

      네, 지금은 대통령이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강공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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