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축복(전기료 인하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이 더해졌지만, 레이건 이래 40년 이상 이어져온 제조업의 해외이전 때문에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레이건)에 의해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진 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클린턴과 정보통신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오바마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가 미국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살행위가 정점을 찍은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은 트럼프가 법인세을 대폭 내리고 전반적 감세를 강행했지만, 그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는 역효과와 부의 불평등만 더욱 벌려놓았을 뿐입니다.

 

 

석유 추출공법의 발달에 따라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것과 살인적 수준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일부 기업들을 유턴시켰지만, 트럼프가 강행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제조업처럼 실질적 가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연방국가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산업,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의 유학생 유치 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실물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광고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와 드론, 3D프린터,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으로는 실물경제를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해도 선진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대지를 가진 미국의 사정이 이러한데, 대처와 블레어가 신자유주의적 산업 개편에 몰빵하는 바람에 금융산업과 관광산업, 프리미어리그를 빼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는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있다고 해도, 자체의 능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동 1만 명 학살이 대표적)과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주도한 브렉시트를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영국인들(대졸 여부가 구별점. 계층과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이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을 때 지옥의 재림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랙시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소프트 브렉시트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둘로 갈라진 이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카톨릭, 독립국가, 에이레라고도 했다)와 북아일랜드(프로테스탄트, 영연방, 카톨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했다면 소프트 브렉시트(연착륙)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영국의 탈퇴를 괘씸하게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이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였는데, 영국 의회가 그것마저 부결시켰으니 노딜 브렉시트로 화자되는 하드 브렉시트(경착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연방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와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인 아일랜드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세장벽(실제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을 쌓아야 합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집행될 경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관세와 무역, 법, 제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쌓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관세장벽이 가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갖 물품을 구입하는 아일랜드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극단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북아일랜드도 국경봉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스코틀랜드도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문이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유럽 대륙의 유학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 학생의 티오가 늘어날 것이라 부추겼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영국 대학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륙으로 나가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영국 대학생과 청년의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시장을 독일이 대신하게 되는 날에는 영국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을 책임지겠다고 나오고,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영국에 가해질 피해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피해도 영국의 피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독일국민의 선택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일국민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치적 합의에 이르면 영국의 몰락은 어디까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보험을 필두로 거의 모든 복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연금 축소도 강행해야 하며,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연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대륙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똑같은 짓거리(유로존 탈퇴와 재가입)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유로존도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의 후유증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에 의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대공황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중국시장을 대체할 신흥국 시장이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해도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상의 모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옵니다.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해줄 신경제의 규모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어 미시간 호에 돌덩이 몇 개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인구 대비 적정 수준으로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J노믹스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73년 이래 실질 성장을 멈춘(명목 성장은 계속돼 왔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는 묘책으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획기적인 진척을 보여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면 문프의 J노믹스는 세계경제를 살려내는 제2의 케인즈주의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를 수 없어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노통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능력,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재벌의 눈치보기, 노동조합의 기득권지키기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뚝심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랍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늙은도령 배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뒤늦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2화>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 문정인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제가 여러 편의 글들로 '문재인 리더십'을 다루었는데, 핵심은 상대에게 진정성 있고 일관되며 투명하게 접근하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외교는 마키아벨리식 접근이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프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법으로 국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낮은 수준의 심리분석에서 발전한 게임이론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상대의 결정을 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의 결정에 두 번 속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게임이론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이론과 행동경제학, 행태심리학 등을 파생시키거나 상호협력을 이루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저처럼 수십 년째 노빠이자 문파로 살아온 많은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믿고 마음을 여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신뢰의 리더십 덕분이지요. 마키아벨리적 외교란 겉과 속이 다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문프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물론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조차 진정성있게 접근함으로써 상대가 거짓말이나 꼼수를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의 리더십이 구축되기까지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힘들지만, 일단 구축되면 무엇으로도 흔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평생을 부동산업자이자 관종적 특징을 지닌 난봉꾼으로 살아온 트럼프로써는 문프 같은 지도자를 처음 봤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던 약속을 지키고 속이지 않는 문프 앞에서 천하의 트럼프도 막나갈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공납하는 아베 총리와 비교할 때, 문프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에서 예외를 받아내는데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도자끼리 신뢰가 쌓이면 상당한 양보나 협조가 가능해집니다. 국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도자의 친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결정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도 인맥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부패나 비리, 친목질, 왕따, 엘리트주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지만.

 

 

즉, 나를 자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맺은 인맥도 함께 사라지는데 감히 날 자르겠어? 뭐, 이런 식이지요. 김현종 본부장이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교부 내에서 천대받았던 이유도 똑같은 사례이고요. 노통과 문프가 그를 중용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관료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바탕해 제가 지인들에게 한가지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선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의 멘토였다가 갈라선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미국의 GDP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또는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시진핑의 중국이 무조건 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 때문에 시진핑으로써는 탈출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제시할 수 있는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카드란 그가 노벨평화상을 탈 수 있는, 그래서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서두르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요. 문프라는 확실한 중재자가 있는 이상, 김정은 입장에서도 바라고 바랐던 제안이라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문프,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이라는 4개 국 정상의 이해가 하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에는 남북관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그로써도 무역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세계경제가 나쁜 것도 미국으로써는 마냥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미 지구화된 단일시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이익과 연동되게 돼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펼쳐도 결코 미국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튼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올해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트럼프가 이것까지 내다봤을 리는 없지만 시진핑의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신포퓰리스트 정치인인 트럼프는 그의 신념에 맞게 행동한 것이지만, 얽히고설킨 세계화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019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해가 될 것입니다. 문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빼면 트럼프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필자지만 거시와 미시를 동시에 풀어가는 접근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끌어내는 문프의 외교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은 완벽주의를 동반하기 일쑤여서 외교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요.

 

 

세계경제가 좋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올해에 결과가 나올 수 없지만 문프의 임기 말에는 한국경제의 체질까지 바꾸면서도 분명한 결실을 맺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원래가 보수적인 중소상공인들이 어떤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즉 자한당의 표리부동한 정치적 이용(정치적인 일부 중소상공인협회 포함)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깨어난다면 퇴임시의 지지율이 80%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구좌파의 핵심으로 양대노총 위주의 기득권 노조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양대노조의 핵심사업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달났지만, 그들 주력의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50대 중후반이어서 지금 같은 투쟁방식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노조가입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인데, 문프의 성공에 협조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미래세대도 사는 길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조의 97년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문프의 리더십에 관해 10년 가까이 연구했지만, 최근에 들어 어마어마하게 비약하는 바람에 제가 쫓아가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식과 경험도 부족한 구좌파 정치경제학자들이 딴지를 놓지 않고, 한심한 진보매체들이 조중동스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프는 하늘이 이 나라를 위해 보내준 지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입니다. 보좌진들이 제 역할만 하면 임기말에는 상상하는 것 이상을 보실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벌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들을 착하게 만드는데 주력하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보다 큰 관점으로 국가경제를 보되 미시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불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과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문프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묵자의 사상이 홉스와 닮은 면, 벤담의 공리주의와 닮은 면,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닮은 면, 공자의 유교를 비판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묵자에 대한 맹자의 반격도 재미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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