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드는 못난 자들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기 위한 야당의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정치행위와 정책집행에 민주적 절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임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내부의 적들은 독재에 일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타락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국정화를 저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이용해 문재인을 흔드는 추악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다. 안철수와 박영선 및 이철희와 5시정치부회의를 거쳐 손학규로 이어지는 이들의 일방통행은 자신만이 옳다는 무오류의 박근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한쪽은 권력과 공권력의 힘으로, 한쪽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역사쿠데타에 일조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박근혜의 광기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은, 역사 서술에 관해서는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 독재 정부와 집권여당, 야만공권력, 언로를 독점하고 있는 기레기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도, 내부의 분열세력까지 다독이며 가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야권 전체가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새누리당2중대 짓보다 더 간교한 이들의 분열행각은 문재인의 리더십을 원천차단해 그의 선택을 옥죄고 있다.

 

 

문재인이 거리로 나설 수 없음도 이들 때문이다.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도 모자라 역사쿠데타로 천지풍파를 일으킨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도 역겹지만, 이제와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짓거리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언제  박근혜가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본 적이 있었던가?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목숨을 건 투쟁이 필요할 판인데, 문재인은 내부의 분열세력 때문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손학규를 통해 야당의 지형도를 바꿔보려는 지금의 안철수와 박영선이 주도하는 정치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자신들이 옳다는 이들의 뻔뻔함은 박근혜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의 분열행위는 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다. 합의의 수평성과 명령의 수직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개인적 목적을 뒤로 한 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비상시국에 분열을 말하며 정권 교체라는 허황된 소리나 지껄이고 있다. 

 

 

문재인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면 지금은 보완하고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지,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가 아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패하면 문재인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지금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정치적 정당성이란 면에서 형편없는 잡설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안 되고, 자신들은 된다는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박근혜와 집권여당보다 더 악랄하고 비열하게 다가온다.

 

 

혁신위에 개혁안을 맡겼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국정화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을 떠나라. 맨날 간만 보며 이간질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주장하고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라. 정말로 제1야당을 망치고 있는 자들은 종편도, 지상파3사도 아닌 너희들이니. 좌파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에 중도보수화를 부르짖는 너희들이야 말로 역사의 죄인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불루이글 2015.11.05 18:26 신고

    쥐새끼 같이 곡간을 갉아 먹고 있는 세력들 가지도 않고 달라 붙어 있는것 같네요
    만약 나간 다고 한다면 붙잡지 말고 떠나 보냈으면 합니다.
    이참에 완전 썪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 내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22:33 신고

      문재인을 흔들 때가 있고, 밀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치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2. 하늘이 2015.11.05 19:14

    안철수의 비열함이 정도가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자기편을 점점더 늘려서 세를 규합 하면서 문재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영선을 한때는 그래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모두 저만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니~

    정말 새누리 이중대도 이런 이중대가 없네요!

    문재인이 얼마나 잘 버틸지 ~~

    • 늙은도령 2015.11.05 22:35 신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정당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그 비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만 비판하면 정체성, 즉 가치체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지요.

  3. 참교육 2015.11.05 22:15 신고

    안철수가 처음부터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입당했다는 유비통신이 헛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22:36 신고

      안철수는 작은 회사를 성공시킨 경영인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실정치에서 배웠다는 것도 경영적 깨달음이지 정치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이나 계속하거나 교수를 했으면 충분했을 수준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11.06 07:50 신고

    바이러스 백신하면 안철수가 최고인데 왜 여기까지 오나 모르겠어요 ㅎㅎ

  5. 공수래공수거 2015.11.06 08:48 신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럴때가 아닌데..

    자중지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11.06 11:35 신고

    어제도 썼지만, 새민련은 자중지란으로 망하고 말겁니다.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김영환...
    친노 해체를 빼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정권창출을 하려 하니, 될 턱이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11.06 15:11 신고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더욱 힘든 것이지요.
      절대로 협력하지 않으면서 남아있으니 답이 없지요.

  7. 耽讀 2015.11.09 12:55 신고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영선 완전결별을 할 때라는 생각마저듭니다.
    한겨레도 요즘 맛이 갔습니다. 문재인은 비난하면서 안철수는 비판 자체를 안 합니다.



1, 2차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관한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다. 전쟁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봐도 국민은 가난해지고 불행해졌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 





최근의 전쟁은 총체적인 몰락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은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의 재건작업은 외국기업이 독점했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후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 첨단전쟁은 초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한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부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이 뒤집어쓴다. 한국의 경우 국부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재기란 꿈도 꿀 수 없다. 



북한의 피해를 따질 이유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을 다그쳐 꼬리를 내리게 한들 전쟁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 





통일의 방법이 무력 사용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기에, 국민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청년들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전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자체로 지옥이고 끝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분노에 떨었던 세월호참사의 영령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란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승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량학살에 불과하다.   

 


P.S. 전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쟁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참조할 만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박 대통령   말대로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19:35

    재벌들하고 고위층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나요? 그럼 전쟁 안나요. 진짜 전쟁하려 한다면 제놈들 먼저 도망갈때까지 언론에선 입도 뻥끗 안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9:52 신고

      전쟁은 예상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피해는 대한민국이 백 배 이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1:34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 남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매카시즘이 발호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유신한다고 설쳐대면 어찌하나 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40 신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지들은 살아남아 영광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죽는 사람들과 피해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참혹상에 치를 떱니다.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2. 최강한국 2015.08.21 20:53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월등한데 전쟁하면 피해는 입겠지만 단시간내 제압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걸 보여줄 때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할때 죽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22 신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이 놈의 정부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죽어야 하나고요?
      전쟁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강은 전쟁위협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는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정부가 살려줍니까?
      살아남는 자야 다음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죽는 이들은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 놈의 정부가 뭐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살아남을 사람 말고요!!!

  3. 크래이지울트라 2015.08.21 22:04

    님같은분이 정치해야됨 구구절절 내맘과 똑같음

    • 늙은도령 2015.08.21 22:42 신고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전쟁으로 가는 길만 택한답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깡패 같은 놈들은 어르고 달래야지, 맞상대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북한을 달래며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가 정말 문제인 나라가 됐습니다.

  4.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2:09

    어찌하겠습니까 유권자 절반이상이 좀비인 나라에서... 좀비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허허허 좀비들 댓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2:44 신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북한한테 자존심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분위기에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5. Elisa 2015.08.22 00:33

    생각보다 전쟁 찬성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봐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 옹호하면서 기사쓰는 기자들도 이상하고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도 미쳐보이는건.
    제가 여기서 글을 좀 읽어서 안목이 생긴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요.

    똥깨가 짖으면 개껌 던져줘서 입다물게 만드는게 아니라,
    잡아서 보신탕해야 한다고 별 소리를 다하는 인간들 진짜 많네요
    진짜 개소리들.

    그거 잡다가 광견병 걸려서 죽도록 아파서 뒹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비상걸린건 제 또래 아이들인데. 걔들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나라일으키고
    누가 미래세대를 꿈꾸죠?

    제 친구 동생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시상태라 완전무장하고 해제도 못하고
    극 긴장상태에다가, DMZ 가까운 쪽은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진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들 밤이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런 나라라는게.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늦은 시간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8.22 00:47 신고

      네, 전쟁은 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혜택은 늙은이들이 챙깁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전쟁불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젊은 군인들의 다리를 되찾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못갑니까?
      4대강과 방산비리, 자원외교에는 수백 조를 쏫아부으면서 평화비용으로는 그 백분의 일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영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야 그놈의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고요.
      헌데 지금은 국가와 정부로 해서 국민이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평화유지비용이 전쟁비용과 국방비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게 이익에 집착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16 신고

    중국 경제도 심상찮고 세계 경기도 심상찮습니다
    한국을 디딤돌로 열강들이 딛고 일어 서려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국지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23 신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가 노벨평화상을 김정은과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근혜가 남북경협에 합의하면 우파들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정상관계로 들어서야 정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지배적 힘을 지닌 한국에서 박근혜가 경헙을 달성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일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레이저 여왕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노동시장마저 개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모든 통계자료와 세계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기업적 노동시장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친화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인데, 줄푸세를 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는 정반대로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당청정이 모여 경제가 곧 기업의 이익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을 양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정수장학회(MBC의 대주주), 부산일보, 영남대학 등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가로 치면 수십억에 이르는 집과 그에 버금가는 현금까지 챙긴 자신이 소녀가장이라고 우기는 것이 박근혜의 인식론이니, 그녀에게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해봤자 귓가시라도 듣겠는가? 방법은 하나, 격렬하게 저항해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박근혜는 2년 반 후에 완벽한 ‘아몰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핵폭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임기 말에 닥칠 경제위기는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어서, 노동시장마저 개악되면 죽어나갈 중하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경착륙도 고려해야 할 중국의 구조조정,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로존, 폭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갑작스런 추락,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급진화에 초기에 이른 지구온난화의 피해까지 중하위층이 감당해야 할 악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국적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를 늘리는 마당에,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개악한다면 중하위층이 살아남을 방법이란 가난과 빈곤, 억압과 착취에 익숙해지거나 각자도생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시장 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양대 노총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연합해서라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법 제정의 원죄가 있는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불통과 독선의 여왕이 소인배로 판명난 김무성과 새누리당을 앞세워 노동시장을 개악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집권세력에 지더라도 노동시장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를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악은 수천만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앞으로는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해야 한다. 저들이 노동시장 개악을 외친다면, 우리는 누진적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하위 99%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보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몇 걸음이나 앞으로 가야 한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앞장서라!! 노동시장 개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말하라!! 당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은 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려니!!  



P.S.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됐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됐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주장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정의와 공존은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파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2 22:42

    지금까지 문재인 주변을 둘러싼 언론 새누리 정부 새누리 2중대등등 여러 한계상황에 운신의 폭이 제한 받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재인 대표는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22:53 신고

      제 친구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인데 문재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생각보다도 문재인의 무력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반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base 2015.07.22 23:22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랐을까요? 제 생각엔 별차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오판 일까요? 지금과 같은 막가파적인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으로선 아닌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울림이나 반향이 없잔아요? 답답하내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맘이라도 시원하게....

    • 늙은도령 2015.07.22 23:31 신고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분당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세서 다 데리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안희정을 넘지 못하고, 박원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정치적 깊이가 늘어나면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지자체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을 깨야 합니다.
      제 동생과 문재인이 너무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그 수준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서라도 현실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보다도 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앞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앞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 더욱 거대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설득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base 2015.07.22 23:51

    저보다 간절하고 애절하신것 같아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임씨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네요. 참 이상한데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7.23 00:12 신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망쳐놓았는데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유병언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후에 정권을 빼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겟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헌데 현재의 야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4.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28 신고

    1%의 놀음에 99%가 장단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잡는 그런 희안한 세상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바람 언덕 2015.07.23 09:39 신고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야당은, 더 정확히는 문재인의 야당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혁신안도 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재인은 분당은 없다라고 천명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선명한 소수의 야당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5.07.23 15:25 신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6. 耽讀 2015.07.23 12:47 신고

    문재인이 노동시장 개악을 반대하면 정권은 '경제발목잡기'라고 할 것입니다.
    새정치 안에서도 당내분도 해결 못하면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박주선 같은 자는 재보선 참패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해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문재인 사퇴가 민심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뒷돈 받아 사법부(고법)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리더쉽이 2010년대 알맞은 것인데 우리는 박그네 같은 리더쉽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26 신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으면 무조건 야당이 집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적 가치에 찬성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전면에 서야 노총들도 힘을 쓸 수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7. 불루이글 2015.07.23 15:14 신고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주저 하고 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사들 중 다수가 약점을 잡혀 꼼짝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도무지 이렇게 약해서야 저 사악한 무리들을 감당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박원순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7.23 15:32 신고

      그래서 한두 개의 것을 타켓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 나영 2015.07.23 17:13

    그렇게 싫고 불만 투성이면 모두 한마음되어 ㅇ순재인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대표에 혈안이 된 박지원 대표자리에 앉히면 되고..ㅎ 민주당은 쓰레기들만 우글우글하지만 혹 누가 압니까? 김무성 멘탈 친구가 있을지!ㅎㅎ

    • 늙은도령 2015.07.23 17:52 신고

      지나치게 가진 마시지요.
      비판을 하더라도 납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 덕산 2015.07.24 08:33

    참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인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7.24 20:49 신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목을 졸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니....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만이 독일 전역에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이를 비판했으며, 조카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의 행태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스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더욱 가슴에 맺혔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각국의 방송을 듣고 서로 인터넷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으로 입은 국격의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한국의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은 주요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질까봐 주제를 바꿨지만, 필자도 얘기를 듣는 중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상위 5%에 집중되는 부와 기회의 편중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한 채,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외쳐대는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줄푸세’를 주장해온 정치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청와대의 임차인은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기에 급급하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격리되고 파산하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포기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답니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삶과 죽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단 7년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든답니까? 국민을 온갖 방식과 이해로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답니까?



당신들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 수백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따위로 정치한답니까?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그중의 1은 내 것인데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이익만 챙기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창피함을 모르면 그때부터 짐승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창피함을 내던진 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대강공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간보다 앞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존재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회나 국가를 만들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악의 동물로 변질됩니다. 캬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존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며 자기변명과 기만을 하기보다 최소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낼 때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처룽이 2015.07.01 11:28 신고

    좋은 글이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3. Greatsub 2015.07.01 12:30 신고

    점점 필리핀화되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가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57 신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부가 곧 기회고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은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나 2015.07.01 13:27

    저도 외국 살아서 잘 느끼는 바 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들은 외국 살면서 무슨 걱정이냐 너는 걱정말고 살아라 말해도 사실 안좋은 일 생기면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직격탄을 맞기는 매 한가지니까요.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이명박근혜는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한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가급적 민영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으로 이끌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을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풀어줍니다.
      교통부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국토부는 토건족의 신화를 영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권력만 지닌 권위주의적 독재의 형태를 띠고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기업 위주의 정책만 남발합니다.
      그것이 7년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5. 고민하자 2015.07.01 15:58

    뭘 왜이래~~ 새삼스럽게... ㅎㅎ 바그네 이멍박이 재통령 되는 순간 난 알겠더만.... 우린 그냥 돈 좀 버는 후진국이었던 것임... 끝

    • 늙은도령 2015.07.01 18:01 신고

      끝! 하기에는 미래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 송탄애 2015.07.10 11:38

      최소한 말이라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거라고...
      국민은 이걸 원한다고...

  6. 가난한여행자 2015.07.01 17:12 신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사람이지요
    김대중과 박정희 ,,,둘중에 김대중은 모든사람이 알고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사아 독재자로 김대중은 아시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화해용서 ,전두환를 용서한것에 칭송 자자 합니다



    나머지는 관심없고 ,,요즘 박대통령이 주가를 높이고있네요 ..무능,무책임 ,,,

    이런상태에서 외국나가서 60먹은 키작은 동양 무능한 대통령이 화려한 패션한다고 선진국사람들이 관심을 둘까요?

    박대통령이 외교에서 한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것뿐이네요

    대구에서 박근혜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제,해방공간에서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대구가 저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네요


    지금생각하니 '''박근혜는 귀태(鬼胎) 맞네요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를 청소하는것도 오랜세월 필요한것 같네요


    김대중,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운것은 '화해와관용 으로'''악들을 살려놓은것 '''이네요

    전두환을 사형 집행만 했어도 ,그당시 정두환은 스위스레만으로 망명하려고 했다네요
    강경파에 말만들었어도 지금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이악마들은 자기가 불리한때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때는 악마입니다 ,,,

    제생각에 이악마들에게'''화해와관용은 용서를 구하는자에게 주는 최소한 생존권 입니다''

    악들에게 기종 기득권유지가 아니라..최소한 생존에 필요한것만 주면되었는데,,,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8:04 신고

      원래는 경상도가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헌데 김영삼이 3당합당을 하면서 완전히 보수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마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탄압에 움추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이 판단을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만 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기억이지요.
      이제는 진실이 알려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더욱 많이 투표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야죠.

  7. 새누리박멸 2015.07.01 18:37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새누리당 찍는 수구 꼴통들이 역사의 대죄인 입니다

  8. Voldy 2015.07.01 21:0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국격이 떨어질 만하죠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정부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일인데.. 당사자들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후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정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는 자가 격리 규칙 제대로 안 지킨 몇몇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요..

    • 늙은도령 2015.07.01 21:14 신고

      네,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목숨보다 권력 유지와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1명이라도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은 벌써 감옥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9. 2015.07.01 21:25

    독일도 어린학생 죽는 항공사고 있었어요
    저먼 윙 사건이요. 독일도 완벽하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5 신고

      그것은 항공기 자동화가 부른 참극이자,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독일이라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항공기 사고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꿰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마사람 2015.07.02 05:30 신고

      관점이 그게 아니란걸 모르시나봐요?

    • 온누리 2015.07.02 08:05

      어떻게 이글을 읽고 이런한심한 댓글이 나얼까요..

  10.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9 신고

    저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5.07.02 00:08 신고

      우리는 이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등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존재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 남겨둡니다.

  11. 판교쵸파 2015.07.02 00:06 신고

    글잘보고갑니다~

  12. 안영학 2015.07.02 00:48

    좋은 관점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1 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 수 있는데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릴 뿐 분배하지 않으니....

  13. 김현자 2015.07.02 01:09

    천민자본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1: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너무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요.

  14. 엄마사람 2015.07.02 03:47 신고

    맘속으로나마 격려 해주시는것도 관심이죠.ㅈㅓ희 옆집.앞집.뒷집. 꼬맹이들. "이모. 라이타좀.. 아악.. 알아써 ㅜㅜ" 몸이 많이많이 좋아지시면 꼭 오세요. 일단 이웃. 이라는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세요.
    늦은밤 편히 주무세여.

    • 늙은도령 2015.07.02 03:51 신고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이웃들까지 정말 힘겨운 나날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지금은 암세포를 잡은 상태)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성사켜야 합니다.

  15. 엄마사람 2015.07.02 03:58 신고

    일단 본인 건강과 몸이 우선 입니다.
    건강히 쾌유하셔서 안산에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아이들 다니던 학교와. 분향소..또. 남은 이들의 아지트.. 이건 어긋나는 얘기지만
    저희애기는7살이예요. 훈육중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 훌쩍여요.
    세월호 헝아.누나들. 가만히있으라고해서 말 잘들어서..죽었다고..
    7세 아이 tv에 배가 나와도 피하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서두요
    아직. 이동네는 유치원 아이들 조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거든요ㅜㅡ
    이나라..꼬라지가..
    도령님께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5.07.02 04:04 신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실의 얘기는 다 보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들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으니 다음주에는 이웃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와동주민센터 치면 나오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웃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16. 엄마사람 2015.07.02 04:06 신고

    http://xn--fp5brm.kr/ 홈페이지예요.ㅎ 오시면 저도 방문할께요 연락주세여.

  17. 발등을찍다 2015.07.02 05:01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뽑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나
    정치 관심없고 선거 우습게 여기는걸
    쿨한 것으로 착각하는 미련이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무능, 부패에 독선까지 막장 3종 세트로 무장한
    인간을 연달아서 뽑아놓으니
    이 나라가 정말 산으로 가네
    언젠가 김어준이가
    박공주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지 아부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말을 하던데 소름이 쫙~~

    • 늙은도령 2015.07.03 03:07 신고

      무엇이 그들을 밥먹여주고 자유와 각종 권리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의 뒤에 숨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힘을 아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국민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세뇌가 이제는 인식의 기본이 된 것이지요.

  18. 온누리 2015.07.02 08:02

    공감합니다.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정권이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 Greatsub 2015.07.02 12:36 신고

      이번에 성완종리스트가 메르스에 묻힌걸보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나빠도 국민들도 한편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시에 그렇게 들끓다가 요즘은 댓글도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03 03:08 신고

      아니라 라고 말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는 강자와 부자의 편입니다.

  19. 2015.07.02 14: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20:37 신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탐욕의 정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주의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독재 압축성장 때문에 잘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이고 미국보다 더욱 이것에 매달린 보수정부에 의해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몇 천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가치와 도덕, 윤리과 철학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 중시하는 나라.....
      어디에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 나라....
      내 재산과 욕망만 중요한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천만 분의 1이라도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 Cong Cherry 2015.07.06 15:12 신고

    찢고 가르고 싸우고 숨기고 꼬리자르고 ...

  21. 스타럭키 2015.07.14 08:17 신고

    http://m.blog.naver.com/skawkofrain/220335247354
    정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태는 이겁니다. 외국에 살다온 한국인이 아니라요.
    지금 이건 일본 언론이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외국인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오바마한테 사정한 불법체류 한국남자를 한국인들은 영웅급으로 묘사했는데 정작 세계에선 비웃음꺼리가 됐고(한국은 보도 안했지만), 메르스도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료쇼핑과 문안, 수발이 1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민생경제만 외치면 콘크리트 지지율을 구성하는 자들이 격정적으로 화답한다.



온갖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성장 위주의 민생만 외치면서도 내놓은 정책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인 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활개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비리, 4대강사업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원외교 등 당장이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대체 현 대통령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라고 있는지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찍어내 발라내는 반민주적 행태들만 보여주며 세월아 네월아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좌파 및 종복몰이라는 만병통치약과 전가의 보도가 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또는 가능성)를 공공연히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의 움직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나온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통일마저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대한민국도 이에 속한다)들이 이미 폐기한 성장지상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 해도 국내의 일자리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1030세대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부터 확고한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북한에 공장을 세울 것이며,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한반도의 대기와 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다’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것은 지난 7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필자가 보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것이며, 통일비용(수백~수천조)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독일의 통일을 연구한 수많은 저작들과 연구논문들이 통계수치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듯이, 부의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전 세계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 개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원한 진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헤겔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유의 왕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타협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전복적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와 시민 중심의 사회라는 지속되기 어려운 동거에 들어갔다. 폴라니의 마르크스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실체라면 계급이 사라진 역사란 존재할 수 없음에도,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혼합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의 맷돌’로서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처방전을 바탕으로 타협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전복적 혁명을 막아낸 그들은 내부로부터 무한 경쟁을 지속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강력한 외부의 압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의해 견고했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견고한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녹아내리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세기 내내 마르크스를 수없이 부관참시해 그의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와 정치 자체를 기업과 비즈니스로 만들어 돈이 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데 성공함으로써 온갖 불평등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멸을 표하는 이들은 성공과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며 건국의 순간부터 체제의 바탕에 숨겨놓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던 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돈이 되는 그의 영화는 최대한 우려먹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과 공기에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갔고, 대중매체를 동원한 문화산업을 통해 시민의 의식마저 동질화하고, 개인의 기호마저 자본주의화 하는데 성공했다.



세상을 양분했던 서구의 두 가지 산업주의 모델 중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하이에크-대처’라는 정치경제적 조합과 ‘제3의 길’이라는 토니 블레어 내각의 일탈을 거쳐 2008년의 신용붕괴를 거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유럽의 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독일 중심의 유럽으로 재편되고 있다. 곳곳에서 칼 슈미트와 히틀러의 조합이 부활하고 있으며, 예외상태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신자유주의라는 타락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복지국가의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내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해 유일한 예외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한 미국에서는 프리드먼-레이건 조합, 진보의 중심에 보수의 씨앗을 파종한 클린턴, 미국 백인 상류층이 지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국가업무의 민영화를 울부짖으며 세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몰고 간 부시, 월가와 실리콘벨리가 인정한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의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유일 제국의 맨얼굴과 치부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단 40년 만에 조상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부를 모두 탕진한 유일 제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인 중국과 정치경제적 식민지인 일본과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무차별적인 무기 수출, 점점 줄어드는 유학생 유치, 근육질 판타지와 지구방위대로서의 십자군전쟁으로 일관하는 헐리우드의 영상산업, 갈수록 하한선이 내려가는 투자이민,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던 불법체류자의 추방,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의 축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대규모 삭감 등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다 부도난 통장을 메우고 있지만, 현재의 허상과 과거의 영광 사이에 갇혀 있는 유일 제국은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이며, 물의 대규모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세일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과 사용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보다 큰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처방, 즉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슈퍼리치와 각종 분야의 스타들에 대한 누진과세, 토지세와 환경세 신설, 금융권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같은 일련의 조치에 성공하면 제국의 부활은 가능하다.



꿈같은 이런 스토리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존 로크의 사상ㅡ자연법을 이용해 소유권 개념을 정립했지만, 신을 끌어들여 침해불가능한 권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인을 착취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상ㅡ을 칼뱅의 예정조화설과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떠받드는 연방국가 미국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미국 혁명의 결실이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주의자의 연설’에서나 가능했던 가상의 것이었을 뿐, 현실에서는 건국 초기에만 제한적인 사람(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들만 누릴 수 있었던 인류 최고의 호사였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적 이득보다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끝끝내 부정하려는 건국 이래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스미스와 리카도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식에 불과한 것들을 무슨 대단한 경제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은 ‘불경한 삼위일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숙주이자, 2008년 신용 대붕괴 이전까지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역할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해 전 세계를 부정적 세계화의 올가미 속에 가둬버린 주인공이었다. 

  1. 태봉 2014.09.05 14:47

    재미있습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2. 산바위 2015.01.16 19:57

    많은걸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22:08 신고

      건강 때문에 연재를 중단했는데,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연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력만 돌아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BS의 새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9·여·전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해온 전력의 소유자로,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K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창극 관련 보도’로 사실상 퇴출됐음에도 똑같은 문창극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은 이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유족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KBS를 다시 접수하면 모든 것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



                                               KBS 새노조 홈페이지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의 국민 엿 먹이기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극명해졌다면, KBS 새 이사장에 이인호 교수를 확정한 것은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불통의 my way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이다. 최근에 들어 자신감을 되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교황의 뜻을 한방에 뒤집어버린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KBS 심야토론, 유병언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 날에 잃어버린 그의 가방들이 발견된 것 등에서 세월호 출구전략을 매조지으려는 현 집권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인용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동조단식이 추석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동력을 잃도록 만들려는 사전 작업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설문을 이용해)에서 이미 닻을 올렸다.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규모 동조단식이다. 이런 형태의 시민저항이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모든 언론과 방송들을 동원해 집중적인 물타기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이 필요하다.




                                                       KBS방송 화면 캡처



이념적 편향성이 지독한 이인호 교수가 KBS의 새 이사장이 되면 공영방송의 물타기와 외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압박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보여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반대로 나온 KBS의 여론조사가 새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 KBS의 구성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마지막 저항일 수도 있다. 



JTBC 보도부문의 논조가 '뉴스9'을 빼면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KBS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진흙탕싸움ㅡ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ㅡ이 될 것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세월호 유족의 배후에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파시민단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양비론을 거쳐, 정치의 영역이 아닌 가장 비열한 형태의 이념전쟁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인호 교수가 KBS의 새 이사장이 되면 그 속도는 빨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 기존의 조중동문에 3개의 종편, MBC와 YTN, 연합뉴스방송까지 세월호 유족을 정치 세력화된 불순분자나 체제전복자들로 몰아가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KBS 새노조 홈페이지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맨 앞에 서서 민생과 내수경제 부양 및 부동산가격 상승이란 욕망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을 것은 변하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레퍼토리다.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꺼져가고 있다는 레토릭(정치적 발언)도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며,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최고의 방송이 KBS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인호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과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통심의회의 KBS 중징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곳은 KBS가 아닌 방통심의회다



공영방송의 기치를 드높였던 KBS 노조들의 투쟁동력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와 비교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니, 세월호 유족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게 남은 것은 '뉴스9'과 대규모 단식투쟁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왜곡되는 현실에서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과 진보매체들의 영향력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아래는 KBS 노조의 성명). 




박근혜 정권, KBS 장악 야욕 아직 못 버렸나?
청와대 낙하산 이사,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이 KBS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길영 씨 후임 이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TV조선에 출연해 "문창극 강연은 감동적이었다"라고 적극 두둔했던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문창극이 KBS에 들어오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인호 씨를 청와대가 개입해 기획한 낙하산 이사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한다.

먼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사 선임 절차 뒤에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이길영 이사장의 석연찮은 전격 사퇴, 절차와 검증을 무시한 발빠른 방통위의 선임 일정,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 내정까지 일련의 흐름은 KBS를 장악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기획 하에 퍼즐처럼 짜맞춰지고 있다.

밖에서는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창극 보도 중징계로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안으로는 KBS 이사회에 청와대의 심복을 심어 서서히 KBS 목줄을 쥐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낙점한 이인호 씨가 누구인가?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경력 뒤에 숨겨진 삐뚤어지고 편향된 역사관을 소유한 인물로 TV조선 회장이라면 몰라도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이사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인호 씨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종편에 자주 출연해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설파하며 박근혜 정부를 적극 옹호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워지던 5월 9일 TV조선에 출연해 세월호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바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왜 못하겠는가. 정쟁의 모습일 뿐이다"라며 대통령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는 식의 훈장님 말씀을 쏟아냈다.

더욱이 KBS 특종 보도로 중토 사퇴한 문창극 강연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를 거들었다. 역시 TV조선에 6월 19일 출연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전체 강연은 '감동적'이었다며 반민족 운운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가 방송 (강연) 전체를 보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각종 특종상을 휩쓴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뉴라이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인식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KBS 구성원들과 정반대의 상황 인식과 역사관을 가진 자가 어떻게 KBS 이사가 될 수 있는가. KBS 이사회가 문창극 인사검증팀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가 연출될 수도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칭송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이 또다시 KBS 전파를 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청와대 낙하산 이사 투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사태를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KBS 이사회 장악을 통해 다가올 총선과 대선의 홍위병으로 쓰겠다는 야욕을 즉각 버려라.

이인호 씨는 절대 KBS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하기 바란다. 정권의 꼭두각시에 충실했던 길환영 사장은 4800여 KBS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결국 쫓겨났다. 청와대 낙하산 이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벌어질 이후의 사태에 모든 책임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4년 8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1. 세르비오 2014.09.01 23:22 신고

    이제 공중파는 안 볼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01 23:51 신고

      가능하면 책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인터넷 언론들을 보십시오.

  2. 민족의 십일조 2014.09.02 11:51 신고

    노인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78세시면 젊은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 늙은도령 2014.09.02 13: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방송사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자는 앞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간단히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가 현 집권세력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최대한 시간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월호 피로감은 높아졌고, 그만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뜬금없이 변사체로 등장한 유병언의 죽음을 거쳐,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혀줄 수도 있는 국정원 문건마저 묻혀버리고,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파행으로 국정조사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풍문은 조선일보의 민첩하기 그지없는 초등대처로 제도권언론에서 사라졌고, 낮은 투표율 덕분에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세월호 유족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려면 야당의 정치력이 절실했지만, 조중동이 쳐놓은 프레임과 유권자의 선택 앞에서 그것마저 물거품이 됐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세월호 유족이 느꼈을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으리라.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로 도보행진을 하고, 유족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을 순례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했지만, 지난 125일간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4월16일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와 희망의 시간이었지만, 교황이 떠나자마자 유족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마치 세월호 유족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력적으로 폭발하기를 바라는 듯이.



                                                    


누가 세월호 유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고 세월호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역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다수당이 반대하면 진상규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가?



세계 9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폐선해야 할 배를 들여와 증축하고, 한계중량을 넘는 과적을 한 채 수백 명의 수승객을 실고 우리의 영해를 운항하는 나라로 전락했단 말인가? 수년 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도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5060세대와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됐단 말인가?



                                                  


수많은 청춘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어른들의 말을 따른 대가가 교통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하찮은 죽음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터, 그들은 이 나라가 바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이냐며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하긴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의 죽음마저 돈으로만 환산하는 이 나라가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식의 목숨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겼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몰아치니, 그러면 죽은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담지했으며, 극적인 눈물은 왜 흘렸단 말인가? 대통령의 담화에 발맞춰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비롯해 이 땅의 기득권들은 왜 그렇게 몸을 낮추었단 말인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애국심 마케팅과 스크린 독점을 빼면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영화가 1,500만 명의 관객 동원을 넘어 2,000만 명을 향해 진군하고 있으니, 무엇인들 국익과 애국심에 연동시키지 못할 것인가? 천하의 세종대왕마저도 왼손잡이가 분명한 이순신 장군의 뒤태만 매일같이 보고 있을 정도니, <명량>이 2,000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들 뭐라 할 수도 없다.



이제 세월호 유족이 애국심 마케팅의 마지막 타겟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 나라에서 세월호 유족도 내수진작에 동참해야 애국자라고 할 것 아닌가? 엄청난 보상금을 챙길 테니, 최소 열 번은 봐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났고, 새누리당은 확고한 명분을 얻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유족 대 집권세력이 아니라 유족 대 야당이라는 지독한 역설에 빠져들어, 어떤 해답도 도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조중동의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이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제 야당마저 손을 들면 세월호 유족만이 극도의 분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대체 누가 세월호 유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며, 이제는 그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시키려 유도하는가? 대체 그들이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도 없게 만들면서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최소 1~2년은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헌데 단 126일만에 세월호 참사는 비극적인 파국의 직전까지 와버렸다. 이럴 경우 세월호 유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력적인 저항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 현 상황은 세월호 유족과 여야의 정치권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선 상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MBC, TV조선과 채벌A,  MBN와 연합뉴, 보수 지식인과 보수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단이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과 김재원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김형오씨를 비롯해 유족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유족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악마와 결탁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8.21 09:47

    조중동, 종편쓰레기 TV에서 만들어가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세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넘 쉽게 속아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사회가 된 지금 그 누가 국민들을 위하고 나서주겠습니까?
    정치도 더욱 파행으로 가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고 대단한 여당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밀당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9:57 신고

      여당으로서는 다음 번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각제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란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던져본 다음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내각제로 가자는 것은 보수화된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겠다는 속셈인데, 세상일이란 아무도 모르니 올해 말까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입구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 현재의 집권세력을 이길 수 없고, 특권층 위주의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으려 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 덕산 2014.08.21 12:23

      힘들지만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22:22 신고

      네,희망을 놓은 순간이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2. 미소 2014.08.21 10:38

    도령님 말씀을 각종언론에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하는, 길이 없을까요? 아님 지라시 형태로라도 모임이 있을때 뿌려주시면 ... 밖에는 비가 내리고 유족들 안타까운 마음에 제맘에도 비가 내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10:58 신고

      올해까지는 블로그 활동에 전념하며 책을 낼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인정하니까요.
      책을 내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체력 상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한 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적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지금의 건강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정말 비가 엄청 내리네요.
      이런 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