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어야 합니다.

 

 

문프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세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문프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장관과 관료,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교와 국방 등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 홍영표 원내대표라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프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립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든 문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레기들의 총공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문프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하락반전으로 돌아설지 모릅니다문프만 바라보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기를 바랍니다정부의 일 중에서 갈등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몇 번이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장관과 관료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을 향해 큰소리칠 수 있는 규제 중 혁신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들을 가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규제혁신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들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입법과정을 우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치의 탁생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때만이 문파의 혁신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성공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반발을 불러온 공천 잡음과 후보 문제로 구설수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정청은 지선 압승의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문프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정청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평화협정 체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프의 일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6.28 16:39 신고

    일보 전진을 위한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주면 거뜬 하실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1 04:06 신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판이 됩니다.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중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부세에 대한 기득권의 총공세를 막지 못해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조중동과 재벌소속의 경제연구소,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와 지식인 등의 도움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를 맹공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노통의 좌절이 시작됐습니다.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전체의 1%에도 안 되는데 조중동 등의 공포조성에 대다수 국민이 넘어간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그때의 주범들이 그때와 똑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때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 역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의 향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면 탈세와 다를 것이 없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세율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예정안보다 4배 이상 올리고, 1인주택자라도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합산 30억이 넘는 가계도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20%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으로 걷힌 세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종부세의 50%를 지자체의 재정충당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돼야 하지만, 나머지 50%도 소득주도성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종부세로 늘어난 부의 재분배가 민생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종부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여당의 지선 압승에서 드러났듯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이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지 알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있겠지만 모든 부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생각해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할 뿐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독일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봐도 독일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도 종부세 인상에 과감했으면 합니다. 총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프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상이 노통 때 버금가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남아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랄할 수도 있겠지만 지선의 압승도 과분한 그들이 총선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표를 받으려면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종부세는 구좌파들도 반대하지 않으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들은 땅은 살망정 투자는 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인상폭을 올려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민생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남북경협은 상당한 시일 걸릴 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이행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민생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때만이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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