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트럼프의 노골적인 간접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장량 세계 1위의 셰일가스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가가 리터당 2.5달러를 넘으면 정권이 바뀌고 4달러가 넘으면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전과 석탄발전보다는 한참 적다)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셰일가스의 대규모 채굴(매탄 노출이 문제!)은 휘발유가를 1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를 떠벌이는 이유). 탄핵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트럼프가 미친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50달러 이하의 셰일가스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극도로 부풀려진 완전고용 때문이 아니다.

 

 

피터 자이한의 《21개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따르면 2014년 이래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평시추와 파쇄공법이 발전하고 파쇄액의 식수원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미국경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역전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역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셰일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늘어만 나는 빈부격차를 미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돼 오바마 정부까지 지속된 제조업의 해외 이전(제조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한다)으로 제조업 기반이 박살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의 강세는 천하무적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이 금융산업의 광기를 제한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가 금융업계의 슈퍼엘리트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슈퍼엘리트로 갈아타며 제조업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을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워싱턴 켄센서스'로 구체화된 '달러 경제의 되먹임 시스템'(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재투자로 상쇄하는 금융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로 볼 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대졸 이하의 백인남성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불평등을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제관 때문에 무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과 자한당의 반대로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 통과에 따른 혜택들이 반영될 내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2/3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헌과 관련 법률들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해있는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차기주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통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재벌과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장 억압받고 착취되는 집단으로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30%(저임금 비정규직)를 앞세우는 정치적 강자 민주노총의 억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따른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필요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양극화된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보다 더 많이 얻는 최상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테면 조합원 100만 명의 민주노총도 배려해야 하지만, 무려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도 배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그림자 노동의 전업주부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미혼모, 편모(부)가정 등은 물론 난민과 이주민, 해외노동자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배려하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저격하는 세력 중에서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가장 가증스럽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교조적인 이들의 행태는 수구꼴통보다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격렬하게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목적의 정의로움을 내세워 수단이 폭력성과 야비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올라온다.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경쟁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선악의 이분법을 팔아 먹고사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하기 힘들다.

 

 

강준만의 헛짓거리가 극에 달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바로 그들이다. 어느 누고도 평등과 자유의 이상향을 말하면 고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그를 밀어준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고귀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바람직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노통과 문프는 그렇게 살았고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고 있다.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와 정치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정치적 좌절과 정책적 실패도 했(었)고, 일부 공약에서 후퇴하는 잘못도 실족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인민의 자치를 빼면, 민주주의는 속이 텅빈 풍선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탈민주화(또는 역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에 맞서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41%의 투표율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3%까지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들이 '가난한 조중동 노릇'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말해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옹졸함과 비열함을 말해준다. 

 

 

번지르하고 잘난 체 하는 말과 글, 표정과 태도에는 질릴대로 질렸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추호의 변함과 발전도 없으며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증명된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에 갇혀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가 단 한 번의 통합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고(한나 아렌트와 울리히 벡 등이 입증했다), 뉴딜정책 때의 노동자들처럼 전쟁 중인 외국노동자와의 단결이란 헛소리에 불과했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시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구좌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다룬 《혁명의 만회》는 참혹할지언정 일부의 진실만 담고 있을 뿐이다.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이에 답하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답할 수 있다면 위선자이거나 자신만 옳다는 근본주의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0%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최소 150만 명(750만 명 중에서)의 중소상공인은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3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 150만 명 중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작금의 노동정책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예상이 불가능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만나게 해서 결과(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를 끌어내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정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가 하강할 터, 그때까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마다할 수 없다. 문프에게 노통의 참모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 민주노총 같은 구좌파들, 자신만 고고한 척 하는 민변, 민주당 내의 입진보와 기회주의자들, 한국노총 같은 유사보수들의 변함없는 '문재인 죽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문파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반드시 화답할 정권이 문재인 정부며, 신뢰의 정치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가짜와 껍데기들은 가라, 조중동과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1.26 00:25

    좋은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저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0:30 신고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집필을 마치고 6~8월 중에는 출간할 것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6 05:57

    잘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문정부말기에 주가는 2,700 을 통과(내심 3,000 까지 가능하다봄)할것이라 확신하고,
    1인당 소득은 38,000 불 이상 달성할거라 봅니다.
    (내심 젖먹던 힘까지내서 40,000 불 달성했으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통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 상승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바랜점이 많습니다.

    문정권은 노통을 잊는 제2 의 경제 중흥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7:55 신고

      미국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님의 예측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곘지요.
      세계경제가 하향세지만 내년 1사 분기만 지나면 경제가 호전될 수 있으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려운 상황입니다.

  3. 언제나 희망 2018.12.31 18:38

    님의 예측대로 내년1사분기 지나면 세계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네요ㆍ
    그 반대가 될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ᆢ
    경제사이클상 하락예상 ㆍ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ㆍ미일 등 세계경제의 둔화ㆍ특히 중국경제의 둔화ㆍ국내경제의 성장동력상실ᆢ
    어느것 하나 좋은것이 없는데 뭘같고 좋아질거라는 것인지ᆢ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기업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안고 가야되는데 근로자들만 안고
    갈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니 나라경제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죠ᆢ
    특히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ㆍ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ㆍ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없는 정책들ᆢ
    특히 경제무능ㆍ무능ᆢ
    이론은 좋으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경제정책들은 실은 그나마 경제가 잘나가는 약 10 년정도 전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ᆢ
    안타갑네요ᆢ
    만약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줄고
    사업환경은 나빠지고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시키면 당신은 어찌생각하시요?
    답해 보시오 ᆢ

    • 늙은도령 2018.12.31 23:01 신고

      당신처럼 생각하면 대체 어느 시절에 올바른 조치를 하지요?
      통계수치를 다룬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피케티는 그것을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게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약간의 반등도 거품으로 모두 다 판명됐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돼온 고도,불평등, 과대 성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경제 무능이라고요?
      어디에 경제 무능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증거들 대주시면 제가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두룩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글을 통해.
      기레기와 양대노총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프가 하는 일은 임기 말쯤에 이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드러날 테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대지 않으면 중간은 가니까.

      제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들이 재벌들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해 잘 알고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학자들의 분석, 통계청의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하니 그렇게 알고요.

      세계 경제가 내년 1/4분기까지 하강할 것이라 했는데 뭔 상승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하강이 그치면 그 파장이 6~8개월 정도 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니는 않아도 나바지지는 않지요.
      경제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행지표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는 경제학이지만 그것이라도 공부하시면 선행지표와 사후지표가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당신 수준에서는 나의 상대가 안돼요.
      장하준이나 신장섭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 당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과 논쟁하세요.
      난 집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번 답글로 끝낼 테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들겠으니 그리 알고요.

 

경기지사에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재명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행태는 언론마저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독재 성향은 인터뷰 태도를 질타하는 국민의 성토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영상(절대 사과영상이 아니었다)에서도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인터뷰 논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등의 이재명 카르텔을 제외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의 실체를 정확히 다루었고, 거의 모든 언론과 포탈 등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락합니다. 그보다는 그의 해명영상에서 말했던 것으로 이재명을 1300만 명의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 나두면 안 되는 이유들을 다루겠습니다.

 

 

(당선됐으니 니들이 어쩔 거야?’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김혜경과 함께 찍은) 이재명의 해명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방송사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사전에 조율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조차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했던 독재자의 방식입니다.

 


생방송 인터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만 다룰 수 있다면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모든 인터뷰를 녹화로 하지 생방송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정언유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재명이었기에,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턱없이 결핍하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인격적 결함에서 나오는 자신의 잘못을 방송사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을 수 있었겠지요.

 

 

도지사가 되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영상이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삭제하고 조작된 기록으로 뒤바꾸는 빅브라더의 진실 왜곡을 연상시켰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전체주의적 이중사고의 구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과거 조작을 통해서였는데 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가 더욱 경악한 지점은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증거들(너무 많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이 허구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절주절 주장하면서, 문프가 선의를 버리면 자신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선의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프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재명은 내내 그랬음에도 지랄하고 자빠지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무슨 무결점의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성남시 예산 중 100억 가까운 돈을 자신의 정치적 포장을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와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비로 사용한 자가 정치적 선의를 얘기하다니요? 과거가 현재를 말해준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적 선의란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독재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노통과 문프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지도자에게는 이재명 카르텔처럼 탐욕과 이권의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지점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더 큰 공동체와 지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음에도 목표의 정당성을 내세워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에는 등한시했던 구좌파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재명을 빼놓은 채 오중기 후보처럼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들의 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민주노총의 행태와 시민들의 이재명 검증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도지사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말로 폄훼한 추미애의 정치철학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노통과 문프를 통해 오랫동안 삶을 통해 자신의 일관성과 신뢰, 정치철학, 가치관을 보여준 지도자만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할 때, 진보적 스탠스를 지닌 두 분의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 이재명과 김어준이 진보적 가치를 독점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됐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시민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 유권자를 목적이 아닌 선동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정치를 선전의 도구로만 여기는 구좌파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망령은 인간의 조건을 정의하고 진보시키는 정치와 사회, 문화, 철학, 교육, 종교 등을 사회적 생산관계(산업자본주의에서나 통했던 구시대의 유물)라는 하부구조의 부산물로 여기는 거꾸로 된 가치관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상화는 대단히 탁월했지만, 그의 성찰을 현실에 적용하면 모두 다 실패로 끝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신좌파의 상상력, 그것을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에 눈을 뜸으로써 목적의 송고함을 더욱 높일 수 있었기에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큼은 이명박근혜 9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진보적 가치가 신자유주의적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목표의 고결함을 내세워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를 무시했던 구좌파의 폭력혁명을 비폭력 시민불복종으로 진화시켰기 때문인데, 이재명과 그를 수없이 세탁시켜서 차기대권 1위주자로 키워준 이재명 카르텔의 오만방자함과 탐욕이 진보정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들의 구좌파적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묻혀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실이니까요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는 그가 당선된 지금이라고 해서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의 인터뷰 행태와 해명 영상의 거짓말과 남탓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펀딩 2018.06.15 04:10

    이재명을 뭐라마라. 정신 차리고 언론 니들이나 각성하라. 니들이 적폐대상이다.

    • 과유불급 2018.06.15 06:01

      먼길와서 각성하고 깨우치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에 감사하게 느끼길 바랍니다.글을 읽는순간 깜짝 놀라셨으리란 생각도 들구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단순무식하고 개념없으며 철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너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읽고난뒤 남긴 님의 댓글 의도와 수준이 스스로 적폐임을 인지한것으로 생각이 들고 글쓴이의 의도하고자 하는게 옳고 바르게 가고 있음으로 보여져 정말 뿌듯해집니다.


      또 한사람을 이렇게 갱생시키는 도령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진짜 존경스럽네요.^^

  2. Trojan 2018.06.15 04:37 신고

    제가 늙은 도령님 글에 토를 참 많이 달죠. 아무튼 님 글은 재미있어요. 그 점에서는 응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어제 네이버 기사 보니까 떨고 있는 당선인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 김경수, 기타 등등을 나열하더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운동권 끝물 시절 대학을 다녔던 저는 (저는 당연히 운동권과는 거리가 가장 먼 학생)
    그 당시 비운동권 출신 과대표를 맡으면서 재미있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저는 반정부 활동에 관심 없으니 과대표 전체 회의는 안나겠다고 하니까
    선배가 쿨하게 그럼 넌 안와도 해~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늙은 도령님 글을 보면 그 때 추억(?)이 새롭습니다. 저한테 자본주의의 썩을 학문을 배운다던 그 놈도 잘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의사쌤되서 교수님 됐더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경기도는 이재명을 뽑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8.06.15 16:11 신고

      모르면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지지표보다 기권표가 많았던 것, 문프의 정당이란 찍어준 점.... 무지 많거든요.
      무식하면 노력이라도 하세요.

    • Trojan 2018.06.15 18:50 신고

      제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왜 문씨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정당이겠죠? 무지하신건 님 같으시네요.

      맞아요.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찍자 이렇게 찍은 것이죠. 심지어 기존 자한당 지지자들은 문씨랑 사이가 안좋아서 일부러 찍은 표도 있고요.


    • Trojan 2018.06.15 18:55 신고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지분이 자한당만큼이나 짬뽕이라는 거 40대 이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교계동은 이미 몰락, 상도동계로 불리는 영삼이계도 이번에 폭락, 이제 남은 건 민주당에 남은 영삼이계와 주사파 간의 파벌 싸움 같은데... 문씨네가 저리 난리인 걸 보면 이재명은 일단 정통 주사파는 아닌가 보네요. 하긴 하긴 품새가 주사파 스타일을 아니죠. 무식하게 일단 지르는 걸 보면...

      님 댓글 답변을 보면 님은 확실히 친미는 아니고 친중인데 딱 조선말기 청을 사대하다 결국 근대화에 밀린 부류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반도를 먹었는데
      현재는 그게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란 점이죠.
      게다가 나라도 두 동강이고...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내 정권엔 관심이 없고
      북한의 김정은 및 군부를 두고 중국과 씨름 중이죠.

      그리고 뒤늦게 한국 내 주사파와 문씨 정권을 그걸 알고 지금 선거에 이기고도 꿀 먹은 벙어리에 이재명 같은 피라미나 잡으려 하고...

      무식한 건 님 같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이번 선거 및 싱가폴 쇼쇼쇼를 포장하려 바쁘다니...

  3. merryjanet 2018.06.15 12:21

    공지영 작가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테러를 당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민도는) 20~30 년 전으로 후퇴한 거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했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재명은 30년 전 쯤 극우정당인으로 딱 맞는 저질정치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시민 전장관님의 '여기서 딱 끝' 이 아니라 발본색원당해야 깔끔하게 구태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암철수 사진과 음성만 들어도 소화불량 증세가 났었는데, 요즘 ㅇㅈㅁ의 모습과 목소리가 구토를 유발합니다.
    고소건과 혜경궁김씨 고발 건, 빨리 속도를 내어서 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딴 비양심 악질전과범을 감히 대권주자급이라 추켜올리는 뉴스나 기사때문에 열받아 못참겠네요.
    당분간 뉴스를 끊고 살아야 할까봐요....

    • 늙은도령 2018.06.15 16:13 신고

      이재명은 한국정치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재명은 3,309,950의 득표를 받아 56.4%라는 득표율을 보여줬지만 기권수는 이 후보의 득표수를 훨씬 넘은 4백3십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꿈 같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지금에도 이재명 낙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분통터질 만큼 화가 나지만,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북미정상회담은 문프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재명 낙선을 위한 글을 또다시 씁니다.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글들을 써본 적이 없는 저로써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이지만 목표한 바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진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적이 없었던 제가, 노통과 문프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뇌를 거쳐야 했습니다. 궁찾사의 이재명 거부운동과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소송에 참여할 때까지도 기권을 고민했었습니다. 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에 표를 준다는 것은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굳힌 것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면서도 이재명만 제외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정치투쟁은 문프의 실패를 이재명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간판으로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좌파의 쿠데타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그들의 정치투쟁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독재로 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이었던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은 더 많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저들의 정치투쟁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반동적 성격이 너무나 강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천부인권을 지닌 시민으로 사회의 일원이 됐으며, 바로 그 이유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더 큰 삶과 지평, 가치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체이면서도 민주공화국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일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삶을 더 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첫 단계로 원초상태를 가정했습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직위가 높은지 낮은지, 똑똑한지 평범한지, 지식과 정보가 많은지 적은지, 교육을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평등하고 동등한 상황에 놓여있어 어떤 결정이 내게 유리한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벽에 둘러 쌓여있는) 상태를 원초상태라 합니다.

 

 

롤스는 이처럼 임의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공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재명과 남경필을 두고 원초상태로 돌아가 누가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고,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공정한 정의 실현에 남경필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 남경필에게 표를 주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거짓은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문프의 명제에 따르면 답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럴 때만이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눈으로 보면 인권 유린을 밥먹듯이 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과 연정을 해온 남경필이 답입니다. 



저는 지선의 압승을 넘어 총선에서의 압승을 위한 민주당 개혁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가 문프의 리더십 덕분임에도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이재명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15~25%가 보수진영을 지지한다면, 그들을 대표할 차세대 지도자가 남경필이라면 국민 모두를 위한 협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월123 2018.06.12 18:48 신고

    이재명을 뽑지 못하겠다면 기권이 답이 아닐까요? 자한당에 표를 준다는것은 정말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2. 동우 2018.06.13 13:38

    2014년 5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리에서 ;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다."

    2016년 1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자리에서 ;
    "저는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딋자락으로 밀어 내고자 한다."

    2017년 2월 새누리당도 단일화 대상이라는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면서 ;
    "그럴거면 왜 우리가 탈당했나? 진보 대 보수 구도로 가면 안 된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자리에서 ;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 또한번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하긴 자유당에는 남경필보다 더한 인간들도 많으니 머라고 해야 할지 ..

  3. Trojan 2018.06.14 20:08 신고

    님 글을 몇 개 읽고 왜 문빠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인가를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이유는 없더라구요. 대부분 답변이 그냥 둘이 사이가 안좋아, 그래서 문빠들이 이재명 싫어해 더군요. 참... 이게 정치에 관한 답변인지....

    한국 정치판은 명분도 정통성도 없이 그냥 죽이기로만 가는데...

    이명박과 그 잔당들이 박근혜를 죽이고 지금 지들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사이비 보수 정치인들이 청소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굴까요?

    댁들이 열렬히 부르짖는 위대한 국민들이 차근차근 해 나갈거니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은이도 이런 나라를 접수하길 싫을거에요. 그냥 북에서 독재수령하는게 속편하지...

    이참에 만약에 정은이가 친미가 된다면~ 이라고 가상 시나리오를 한 번 써보세요.
    정은이는 유럽 유학시절이 그리울거에요.
    지금 촌스러운 독재자 연기하는 거 정말 힘들겠죠.

    • 영도아그 2018.06.14 20:22 신고

      그냥 작정하고 싫다는거죠 드루킹이 갔던길로 가는거죠

    • Trojan 2018.06.14 20:25 신고

      ㅋㅋ 드루킹... 구속 기사 보고 설마 내가 알던 그 드루킹?했는데.... 네이버 댓글 조작, 전 예감으로 예전부터 작전세력이 있다는 걸 감 잡았는데 그게 딱 잡히니 뭔가 사기 당한 그 느낌...

      앞으로 전개될 민주당 내전 기대됩니다. 자한당 편은 너무 시시하게 끝난건지.. 아니도 to be continued인지...

      일단 미국 정가 쪽은 트럼프와 남북한 공동 ♩♪♬♫짓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골 떄리는 극동아시아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도 요즘 휴지기 인듯...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좌파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적 투쟁에 도를 튼 자들이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넘보는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이것과 연동돼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농성은,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패륜적인 욕설파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 의심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최지임금 대폭 인상의 폐해(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임에도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장 후보갬프에서, 그것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5천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월 75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조금 넘는데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위 50%만 준다 해도 1년 예산을 기본소득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이 90%까지 올라가야 겨우 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랑질해온 복지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보면 중상류층까지 포함해 일부만이 누렸던 복지였을 뿐, 성남시민 전체로 넓혔으면 1년도 지속할 수 없는 뻥튀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떠벌리고 자랑한 복지라는 것이 1,2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떠벌였던 복지공약을 내놓는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1 08:08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5.21 18:13 신고

      민주당 후보는 다 당선되도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저는 기권할 생각이었는데 남경필 찍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행인613 2018.05.21 08:17

    그래서 남경필이 찍어서 당선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웃긴분들이네

    • 박창식 2018.05.21 09:28

      늙은도령님의 글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지금 싯점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자한당 남경필을 당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저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4 신고

      그럴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남경필을 찍어서라도 이재명은 떨어뜨려야지.

  3. 2018.05.22 15:58

    비밀댓글입니다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민희, 표창원, 이동형 등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내용이 어떠했던 간에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이 참여(또는 동원)했다는 뜻이지요. 민주당이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면서 우르르 밀려든 당원 중에 손가혁이나 통진당 출신, 민주노총 조합원 같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뜻도 되고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과 전해철이 받은 득표율만 보도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참여자의 수와 상관없이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로 득표수를 치환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91,229명이 참여한 권리당원에 비해 겨우 2057명이 참가한 일반시민의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뻥튀기 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39,121명의 경기지역 권리당원 중 91,229(51.20%)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중에서 이재명이 35,174(49.38%), 전해철이 33,375(46.86%)을 가져갔습니다. 51.20%의 참여율을 차치하더라도, 두 후보간의 차이는 1,899표에 불과합니다. 전해철에 비해 이재명 지지자들의 참여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기에 토론의 횟수가 늘었거나 검증과정이 치열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간의 엄청나 보이는 득표율의 차이는 60,000명 중 2,057(3.43%)이 참가한 일반시민 투표에서 나왔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이재명이 1,354(65.82%), 지명도가 낮은 전해철이 652(31.70%)을 가져갔기 때문에 합산득표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3.43%의 참여율이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로써는 알 수 없으며, 제가 자문을 구한 선거전문가들도 대표성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해철과 양기대의 토론 요구를 요리저리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빠져나간ㅡ문재인 후보에게 무제한 끝장토론을 요구하며 악랄하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것과 정반대로ㅡ이재명의 토론기피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후보들의 검증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6만 명의 일반시민에게 훨씬 더 노출됐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보이론에 따르면 행위의 기반이 되는 판단의 질은 정보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고 하니까요. 

 

 



3.43%의 참여율은 또한 민주당의 투표독려가 형편없었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명인은 그가 원래 유명해서 유명한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명세(동상이몽 출현으로 분노조절장애의 문제까지 세탁했다)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이재명이 일반시민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고요. 민주당 경기지역 권리당원 중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50%를 넘는 것까지 합치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경선룰을 민주당 지도부가 채택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며 당원 가입을 대단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기준도 대폭 낮추었고요. 이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폭 유입될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자들도 대거 유입됐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올랐고, 안희정은 중도탈락 했으니 이재명을 향한 지지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지요. 최성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후보경선에서 이재명을 맹공했다는 이유(사전선거혐의가 문제였다면 은수미의 공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로 공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벤야민의 성찰처럼 일베와 완전히 똑 같은 손가혁, 정의당처럼 진보정당의 이름으로는 광역지자체장은 물론 대권 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한 민주노총 조합원, 통진당 출신과 성남이 본거지인 경기동부연합의 후예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신분을 세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프와 안희정이 빠져나간 민주당의 주류가 이들로 바뀐 것으로, 최소한 경기지역에서는 확실히 넘어갔다는 반증입니다.  

 

 

당내 기반이 약하고 보수에 가까웠던 추미애가 좌측으로의 행보에 가속도를 붙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동선전에 능수능란한 구좌파의 대명사로 자리한 이재명을 차기나 차차기 주자로 키우면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미애가 좌우를 아우르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했던 DJ와 노통, 문통의 색채를 하나하나 지워가며 민주당의 좌측행에 가속도를 붙인 것도 이런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복지확대는 필수지만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몰락과 선진복지국가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정치보다는 그것에 의한 경제적 결과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도 추미애-이재명 조합에는 유리한 환경이고요.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청년배당(이것은 하위 90%에 한정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과 각종 무상시리즈(성남이어서 가능한)를 남발했던 것도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나 당직자의 이재명 쉴드치기에 나선 것도 이들에게 잘 보여야 공천 받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과의 통일이 빨라진다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당장의 이익이 급한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구좌파적 가치에 매몰돼 있는 진보매체들이 이재명 쉴드 치고 띄워주기에 목숨을 건 것도 똑 같은 이유이고요. 목적의 숭고함을 내세워 수단의 폭력성을 용인하는 구좌파(100% 좌파독재로 갔다)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것이 최종목표이겠지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라는 화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최상의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만든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다는 뜻의 'ou' 낙원이라는 뜻의 'topos'를 조합한 것인데, 그래서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인데 추미애와 이재명,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믿고 교조화해 종교의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그래서 깨지고 넘어져서 기어간다 해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권위적이고 위계서열을 강조하며 보수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구좌파가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 민주당을 통해. 아니, 민주당의 일부 또는 상대적 다수를 통해! DJ와 노통, 문통을 능멸하고 욕보이고 부관참시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동형 따위의 저열한 지원 속에, 김어준과 김용민의 의도적인 침묵 속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인사대천명 2018.05.16 19:36

    결국...이재명과 관련된 문제의 한 축은 깊이 들어가보면 추미애 본인과 연관있는 것 같네요.
    과거 노통 탄핵에 참여했던 것처럼, 언젠가 또 문통의 목을 조르려고 할까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말 민주당이 압승한다면...이재명은 새로운 내부총질러가 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드루킹이 작년엔가(?) 팟캐스트를 통해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가 이런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그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함이었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8.05.16 19:40 신고

      드루킹이 얘기했을 때는 민주당의 지형도 많이 변했지요.
      특히 경기지역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예언은 그래서 쉬운 것이지요.
      확률이 50%에 이르니.

      아무튼 이재명-추미애 조합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최대한의 상처를 남겨야 최악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2. 슬픔안녕 2018.05.16 22:49

    지도자로서 어째 위태위태해 보이군요. 저로선 섬뜩한 멘붕이 찾아가길 바랄 밖에요, 저런 사람들 의외로 멘탈이 약한 지라.

    • 늙은도령 2018.05.16 22:51 신고

      무너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그도 사방에서 조여오는 칼날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3. 행인1 2018.05.19 04:30

    재명을 너무 높게 평가한듯.
    재명은 그저 출세주의 선동정치가일 뿐이고 그의 지지자 중심세력은 낡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노동자 독재를 꿈꾸는 좌파 이상주의자들이죠. 사실 둘사이 공통점이라곤 집권욕 밖에 없습니다. 서로간에도 이걸 잘알고 있죠.
    단지 필요성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어떤 비리나 인격적 하자가 드러나도 일부일반인들은 돌아서겠지만 핵심 지지세력은 결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선 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그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 현 시스템으론 쉽지않은 싸움이 될겁니다. 결국은 총선 공천과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당내 세력이 결집할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지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문파당원들의 권당화와 적극적인 대의원 진출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허걱 2017.04.28 11:35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8. 삶취 2017.04.28 13:18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9. 2018.05.28 03:54

    저 때 당시를 회자하는 내용을 볼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저건 성소수자들이 충분히 저런 반응 보이고도 남을 사안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런 스탠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12년 대선 때부터 한기총 만나기 전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명확한 동성혼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친lgbt적이었죠. 그런 이유로 lgbt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조광수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lgbt들도 명백히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지지세력이었죠.

    홍준표 하고는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반 lgbt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lgbt라면 혹은 lgb지지자들인 자유주의자들 중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랑은 다르게 많은 친lgbt들이 지지해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면 지금껏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믿고 지지선언 해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문재인 후보가 태도를 바꾼건 한기총 인사들 만나고나서 입니다. 그리고 티비 토론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발언이지만 보수개독들이랑 오래 싸워 온 사람들은 저 발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압니다.

    "찬성하진 않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딱 이 수준입니다.

    동성혼은 사회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일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니 거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떤가요? 이게 찬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나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하라마라할 영역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욕 안 들어먹으려면 최소한 "동성혼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 했으니 불가능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나와줘야 성소수자들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반응 할 수 있는겁니다.

    저 말은 기독교 신자들도 점잖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쨋든 너네들 행위는 죄니까 전환치료를 받아서 정죄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소수자들 교회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전환치료 하는걸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의료기구나 국제보건기구 중에 전환치료 인정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청소년 상대로는 아예 불법이고 성인 상대로는 아무도 안 가니까 결국 문 닫습니다.

    이 전환치료가 무어냐면 6~70년대에 주로 성소수자들 데리고가서 치료하겠다고 깝치던건데 여기 갔다가 정신병자 되거나 자살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간 사람 중에 제정신으로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하지 않겠다."의 내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너는 미워하지 않겠지만 어쨋든 너는 정죄를 받아야 해"이고 그 저의는 아무런 과학적, 실증적 결과도 못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국가들의 보건기구 혹은 국제기구 어디에서도 인정 못 받는 신병치료하러 무당 찾아가는 수준의 저질 전환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한척 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무슨 개신교 목사들한테 대본 받아서 읊는것 같네요.

    상황이 이런데 저 사람들이 저런 항의하면 안 되나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홍준표한테는 아무말도 안 하고 문재인한테만 뭐라한다고 지금도 불만 많던데. 홍준표랑은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손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뒷통수 맞은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믿겠습니다. 만약 알고도 하는 말이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의 대부분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저 사람들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나오고 남을 일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8 04:12 신고

      페미니즘을 의학적으로 접근한 책도 많으니 그런 것부터 보십시오.
      님의 주장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트렌스섹슈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사람들도 세분화되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고요.
      저에게 되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시면 본전도 못찾으니 그런 줄 아시고요.
      의학의 발전이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님처럼 찌라시 수준의 얘기는 대형교회에나 가서 하세요.

    • 2018.05.28 12:52

      전환치료라는건 외과적 조치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드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트랜스젠더 하고는 별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아 물론 개신교 근본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전환치료를 시도 합니다.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치료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성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통해 이성으로 전환하는건 의학적으로 근거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전환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탈동성애 운운하는 개신교 계열들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찌라시라구요? 전혀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냥 구글링만 해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선 전환치료소라는걸 운영하기 힘들거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권 개념이 서양에서 정립된 이후에야 한국에선 겨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또한 전환치료라는게 이미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개박살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건 지극히 보수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을 했다고 전환치료를 긍정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저 답변은 정확히 개신교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이란 소리죠.

      그리고 저도 본문에 나온 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니 저런 반응을 보일만한 일이었다고 말한건 취소하겠습니다. 새벽에 졸린 상태로 웹서핑하면서 쓰다보니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하지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반발할만한 일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다음의 창업주였던 이재웅의 트위터 설전은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해프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법성이 강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그에 협력한 기업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트위터의 단문으로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경영진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비판한 하승창의 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이 발끈한 이재웅이 반박 글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의 독선적인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여러 번 기소되고 수조 원을 토해낸 것이 불법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최소 10회 연속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적 현실이 그렇다 해도 이재웅의 반반 글은 인식의 뒤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웅은 하승창의 글에 발끈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다니.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지. 저도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현실을 토로한 이재웅의 반박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 옳다고 해도,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 한다는 발언은 일체의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이재웅의 인식은 성공한 기업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서 나온다.



실패확률이 98~99%에 이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작은 벤처를 대기업까지 끌어올린 CEO는 성공의 기억들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무한 확신으로 자라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공한 CEO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들에게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약자와 패자의 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의 기억을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행어처럼 떠돌았던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것도 동일하다.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사족에 불과하다. 자신이 다음카카오의 CEO로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교만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하지 않고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구태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이것도 성공한 CEO들이 갖는 전형적인 인식의 형태다. 제자리에 머무르면 도태되기 일쑤인 기업환경에 익숙한 그는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것이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Why not'만 중요한 이재웅의 경험들은 자신을 신처럼 결정을 내리는 자로 자리매김 시킨다, 그것도 너무나 능숙하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시민운동의 리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시민운동가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학자나 법학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지, 시민운동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백번 천 번 양보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해 시민운동의 리더(하승창이 언제 시민운동의 리더가 됐나?)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 이용자의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맞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이용자의 돈을 삼켰으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랴.  

  


                                                   대단히 창조적인 프로세스



뭐든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이재웅의 CEO적 인식의 뒤틀림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간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는 자전적 질문에서는 안철수가 오버랩되며 민주화에 가담하지 않았던 시절의 피해의식이 진득하게 깔려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일베충적 인식과 다를 것이 없다.                                                   



독재가 만연했던 시절에 민주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성공시켰으면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란 기업의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온갖 불법과 탈법의 행태들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같아서 천박하기까지 하다. 불법과 탈법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 좋게 말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는 발언에서는 ‘시민운동의 리더’가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카카오톡 사태의 피해자는 이용자인데 이재웅의 눈에는 기업의 피해만 들어올 뿐이어서, 그의 인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의 직원에게 명령하듯 국가권력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라고 윽박지른다. 이쯤 되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은 전도됐다. 필자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 그렇게 많이 비판한 것이 이재웅에게서 똑같이 재현됐다.



이재웅처럼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필자는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써오면서 다음카카오를 비판한 적이 없다. 권위적인 보수정부가 집권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를 비판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저항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뒤틀림이 너무나 심한 이재웅의 반박 글을 보며 이용자에게 뒤늦게 사과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과 법무팀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부분에서 이재웅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 이재웅의 글에 담겨있는 인식의 뒤틀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0.11 07:55 신고

    저는 슬슬 옮기고 있습니다...ㅋ

    • 늙은도령 2014.10.11 08:07 신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검찰도 자신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잃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권력이 입맛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2. 뉴론7 2014.10.11 08:36 신고

    요즘카카오톡 문제 많아서 텔레그램갈아타시는 많으세요

    • 늙은도령 2014.10.11 09:11 신고

      저는 카톡은 독일에 있는 동생하고만 해서...
      그리고 권력을 무서워하기에는 제 간댕이가 너무 부어서.....

  3.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35 신고

    모든 전화 문자,이메일까지 감청해야 합니다
    아.우편물도 검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1 신고

      국가가 국가가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15:26

    텔레그램 창업자처럼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CEO가 한국에서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2 신고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인격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음냐 2014.10.14 23:51

    좀 붕 뜨는게......
    저항의 큰 카테고리중 하나가 비판인데..
    저분은 "저항" 과 "비판" 을 다르게 보나 보군요..
    자기 스스로도 힘이없단 핑계(?)로 비판 안하면서 남에게 그런걸 요구하다니..

    보니까 386운동권의 멘탈을 지적한거 같은데..저도 요즘와서 보니 그 계몽주의가 꼭 틀린말은 아니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01:17 신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독재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운동권의 개별 학생들도 사찰 당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학생 말고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386이나 486은 2030세대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과 종중동이 비틀어나요.
      그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삶과 시대를 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 문제입니다.

  6. guqrnp 2014.11.25 09:50

    싫으면 떠나라?
    돈 쌓아놓고 외국에 살곳 마련해 놓은 지들과
    서민들이 같은 형편이라고 착각들하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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