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폭력적 광기, 보수단체의 암살단 모집과 헌재 재판관 및 문재인 테러 위협, 김제동을 향한 박사모의 폭력 행사와 살해위협처럼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미친 짓거리 등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초법적 범죄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13. 차포 2017.02.23 05:20 신고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서 입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거 법안에서 할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 하고 싶은거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요. 딱히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 군말 없이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수 삼수 사수 이런건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는것도 기득권이 있어서 그걸 주장해서 먹히니까 가능한거지요 .미국선거제도 보면 젤로 부러운거가 한번 도전하고 안되면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딴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듯.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꼬레아 입니다. 촛불도 열심히.하고 태극기도 열심히 하고....서로 박수쳐줘야 합니다. 확실한건 어느 한쪽이 다른.한쪽을 이땅에서 완전히 밀어내거나 말살 시킬수는 없는거니까요. 싫든 좋든 같이.가야 하니까요. 이땅에서 사는이의 업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06:58 신고

      그러나 그것이 옳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신념에 의건한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지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도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요.

  14. 차포 2017.02.23 08:09 신고

    업은 업이지요 싫든.좋든 이땅에서 다 같이 살아야하는...그게 민주주의지요. 10,20,30,40,50년이 걸려도 변할걸 천천히라도 변하겠지요. 그걸 혁명이라도 해서 내대에 바꾸자. 그덧도 어케 보면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한 기득권 주장 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기득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상 맞는거 아닌가요? 대권 재수 삼수가 보기.흉해도 하면 안되는거라도 후원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는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잡다단 어의상실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내가 치를 떨고 이해가 안되게 화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욕하고 경멸하고..이런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이거 민주주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너무 과열 안되고 언젠가 승리할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 하지요. 마 내대에 안되면 울 얼라들 대에서 되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16:23 신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방임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책임이 따르는 한에서의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5. 2017.02.24 02:39

    비밀댓글입니다


박지원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며칠이면 뒤집을 거짓말이자 임시응변적 술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박근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박근혜는 후천성 지진아로 전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박지원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만병통치약을 내세워 자신의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문재인에게 비열하고도 저급한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도 '정치는 생물'이라면 빠져나갑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 연정하자며 꼬리를 흔들 텐데, 참으로 지랄맞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원래의 뜻은 정치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신념과 원칙에 따르되 민심(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지, 신념과 원칙은 던져버린 채 앞에 한 거짓말을 뒤에 한 거짓말로 대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이 신념과 원칙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면 변하는 민심과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토론과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헌에 관한 박지원의 말바꾸기가 대표적입니다. 개헌(촛불은 대통령과 정부, 재벌 등도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다!)을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에게 저작권이 있는 헌법의 개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로 잡아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복과 건국, 혁명의 상황을 제외한 채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면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한다고 해도 국민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루는데만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이 개헌에 반대했다가, 안철수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반기문 영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개헌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박지원은 손학규·김종인·김무성 등과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를 치지 않는 한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자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지요. 문재인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신념이나 원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개헌을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치 않습니다. 



헌법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와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명령이자 합의된 규범입니다. 일개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들이 나열돼 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과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박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개헌에 관한 견해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신념과 가치, 정체성처럼 정치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단 하나의 표어에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박지원이 발전하지도 못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지원에게 정치9단이니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이니 하며 칭찬하거나 추종하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이유를 알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권력만 쫓는 부나방이자 정치적 박쥐의 정화인 박지원이 셀 수 없는 거짓말과 뒤집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궤변으로 기회주의적 처신을 덮어버리는 위선을 미화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담합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부패한 기득권의 뿌리 깊은 반발심리와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런 박지원도 좋다며 표를 준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과 함께 박지원이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주된 소재가 '김대중 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지원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난할 때면 언제나 '대북송금 특검'을 꺼내듭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가지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욕만 채우기 위해 '김대중 팔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박지원이 김대중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김홍걸이 바로잡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의 유권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얽매일 이유도 없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 나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박지원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희망을 둘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독한 권력욕과 기회주의적 처신을 덮기 위해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어와 '대북송금 특검'을 들먹이는 '김대중 팔이'라면 이제는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촛불로 반영된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복원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자는 지난 9년 동안 박지원의 입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노회한 정치인의 배제와 분열의 수사학과 정치적 이해득실의 셈법뿐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민주적 진정성도, 헌법적 투명성도, 신념과 가치 지향의 정당성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낡고 부패한 것들의 경쟁으로 얽룩진 것도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비난의 상당 수도 박지원의 작품이고요.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 국민과 유권자를 동원과 조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늙고 남루한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전 세계가 2017년에 맞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개입주의, 시민정치)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연인원 천만이 넘은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데 박지원과 그의 추종자들은 구태정치라는 과거로의 회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말하는 정권교체라는 것은 구태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70대 노인들이 판을 치는 2017년의 정치판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뒤엎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친문·친박 빼고 다 모여, 세상에 이런 반정치적 캐치플레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친박연대의 재판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젊어져야 정당도 발전하고 정치판도 바뀝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7 10:12 신고

    늙은 너구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둘리토비 2017.01.27 11:33 신고

    선명성있는 정치에서 박지원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봐요.
    노회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원에게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7 21:08 신고

      그는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꾼에 해당합니다.
      정치를 최악의 수단으로 만드는 자이지요.
      이런 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귀족적 성격이고 반민주적 특징입니다.

  3. 그노시스 2017.01.27 11:43

    너구리도 과분합니다.
    눈알굴리며 이리저리배회하는
    양아치입니다.
    새해에도 늘 기쁘고즐거운날들이시길....

  4. base 2017.01.30 13:04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댓글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11월에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찾아뵐려고 했는데 광화문 촛불집회와 시국미사에 참여하느라 매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제 개인사가 정리된지라 따뜻한 봄날 벚꽃대선에 전후하여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좋은글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00:13 신고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헌데 무슨 문제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님의 후원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2.01 10:23

    박지원은 그냥 묻어 사는 인생 입니다. 보수에 김종필이 있었다면 진보에는 박지원이 있죠. 그냥 묻어 사는 인간들입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0 00:00

    국내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절대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망명이 필수조건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00:03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혁명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4 신고

    정말 감청이 있었군요
    무서운 세상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09 신고

      유신시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이러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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