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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적

정치검찰의 노건평 소환, 노건호도 소한하겠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 더보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예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