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6 06:30 신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 같네여 이런시기는 질퐁노드의시대인거 같네여

    • 늙은도령 2015.06.26 15:22 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얘기합니다.

  2. 바람 언덕 2015.06.26 08:02 신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박근혜가 딴맘을 먹으면 바로 유신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박근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아마 마음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만,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껍데기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유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25 신고

      유사 독재이지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권력기관들과 종편을 동원한 유사 독재이지요.
      최근의 독재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43 신고

    아 정말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웰빙지수 최악입니다.

  4. 참교육 2015.06.26 10:50 신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끄러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중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한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없는 세상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5 신고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니 마지막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딜레땅트 2015.06.26 10:54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남긴다면,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판단과 적확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에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런 우려와 분노를 모아 힘을 결집시키고, 더불어 그를 명확하게 알려내고,

    그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져서는 안되는 싸움을 민주당 현 비주류, 구 당권파의 헛발질과

    권력욕, 또는 숫가락 얹기에 진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씩 힘을 냅시다.

    • 늙은도령 2015.06.26 15:46 신고

      네, 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터, 지금의 참담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6. 『방쌤』 2015.06.26 11:58 신고

    웰빙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잠시나마 일말의 기대라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15:50 신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경상도 쪽에서 진보 진영을 믿어준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는 나아집니다.
      노무현 때 참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99%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부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제외하면 이제는 99%가 나라의 주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7. 소피스트 지니 2015.06.26 22:54 신고

    검찰이 진짜... 이젠 아주 대놓고 뒤를 빨아주네요...
    서면조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노건평은 소환?
    국민들을 진짜 물로 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26 23:37 신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휘둘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이 마지막 발악에 들어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평균 발행 부수의 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지만, 유럽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과 복장 등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유태인의 복장과 행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견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자유는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볼테르가 이 말을 거두어들였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천명했습니다. 그 또한 3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사상은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적용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원천인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무엇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제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도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자유도 내가 휘두른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을 때는 제한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는 히틀러의 광기를 뒷받침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 언론 같은 ‘관용의 역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도 나오듯이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상도 표현의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한 관용까지 관용의 이념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도, 표현의 방식도 잘못된 MB정부의 방송장악이 그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정부와 수구세력에 기생해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족벌언론에 보내는 한국판 “나는 샬르리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는 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나치의 선동정치를 되살려낸 족벌언론의 압도적인 폭력은 개인과 집단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다름 아닙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라는 점에서도 족벌언론의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언론과 세월호 참사 때 오보를 남발한 언론, 위안부협상에 침묵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는 언론이 다를 것이 없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족벌신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TV조선과 채널A을 보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회적 흉기로서의 종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지위를 이용해 종편과 케이블을 따라하는 최악의 방송 MBC,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불리한 것은 가급적 외면하는 KBS와 SBS의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한 것이 언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의 낮은 포복은 공영방송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태와 황교안 동영상에서 보듯, 최근에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공안 출신 고위관료, 친일 본색을 숨기지 않는 족벌언론의 파시즘적 폭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 족벌언론의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에 동원되는 압도적인 폭력과 종북몰이식 테러에 맞서 “나는 샤를리다”를 외칠 곳은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2 신고

    언론 후진국임을 요즘들어 더욱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3:48 신고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선동정치를 하는 원천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 박영수 2015.01.13 20:29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에서

  3. singenv 2015.01.13 23:17 신고

    네, 우리나라 족벌신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주 더럽게 써먹고 있죠.

    • 늙은도령 2015.01.13 23:36 신고

      네, 사회적 흉기로서요.
      홈스 판사가 기준을 제시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죠.

  4. 여강여호 2015.01.21 17:08 신고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원내총무가 언론의 자유 운운하더군요.
    정말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고리입디다.
    언제부터 그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다고.

    • 늙은도령 2015.01.21 19:12 신고

      관심을 가졌죠, 언론 장악으로.
      저들의 거짓말은 이제 신물이 다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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