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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민표창 양비진쌤' 마지막 회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다른 것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오직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가 될 수 있는 어제의 팟캐스트만 참조하십시오. 범야권 공영방송을 지향했던 팟캐스트가 반도 못하고 중단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저는 총평만 올리는 것으로 독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권 전체의 폭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니 머리가 텅 비고, 가슴이 휑하니 뚫린 것만 같습니다. · 표창원은 정치에 대한 형편없는 이해와 친노·운동권에 대한 표피적인 반감 때문에 김종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리석고 멍청한 논리만 되풀이했습니다. 거대정당인 더민주 밑으로 다 기어들어오라는 그의 주장은 논리도 허술하고 비약도 심하며, 무엇보다도 교만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프로파일러의 .. 더보기
정의당 지지가 김종인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더민주에 남을 것이며, 킹 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 뒤, 표창원 비대위원이 유시민과 필자 등이 제기한 정청래 컷오프 논란이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대위의 뜻이며 책임도 비대위가 지겠다며 공식적으로 비대위를 절대군주의 이너서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은 박영선이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있다고 함으로써 절대군주의 실세 후궁처럼 권력을 휘두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박영선(더민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더민주의 패권를 접수해,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 더보기
정청래와 김한길을 둘러싼 더민주 늙은이들의 치명적 착각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은 채, 김종인과 홍창선 및 비대위와 공천위원들, 더민주 주요 당직자들,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포함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총선 승리를 내새워, 조중동과 국민의당의 친노·운동권 퇴출 요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동안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속아내고 있다. 이들의 판단은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서 정체된 것은 (SNS를 이용하는 지지자까기 포함해) 죽어도 더민주를 찍는 집토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 더보기
조중동 뜻대로 하는 더민주의 정청래와 강동원 컷오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신문과 방송, 포털, SNS, 다양한 커뮤너티, 팟캐스트 등을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명단에 정청래와 강동원이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양한 사전조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에 두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내렸다면, 필자는 그 형편없고 어리석으며 박근혜스러운 계산에 0점이 아니라 -100점을 주겠다.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했다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를 끝까지 믿어보자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필자보다 몇 수는 위에 있을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지식과 경험도 풍.. 더보기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
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을까? 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천적이 나타났다 친일수구세력의 행동대원들 중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다. 최소한 친일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A급전범의 후예인 아베 총리에게 상다리가 휠 만큼의 만찬을 차려준 위안부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악취가 진동하는 광기로 뒤바꿔버린 이들은 야만공권력과 쓰레기 방송들, 권력에 기생하는 사법부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폭력을 난발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처럼 친일수구세력이 불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권력이 발부한 초법적 면죄부를 바탕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악마와 같은 폭력을 남..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뉴스룸마저 단신처리한 세월호 청문회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더보기
박근혜, 여 지도부 호출해 지옥문 열 것을 명하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박근혜, 노동개악, 줄푸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 더보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MBC 방문진 이사장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더보기
김무성이라 쓰고 히틀러라 읽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헬조선,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대박이란 말인가?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 더보기
너무 높게 나온 정부신뢰도 34%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 더보기
롯데의 막장드라마에 묻혀버린 국정원 사찰 논란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면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 더보기
우리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박근혜의 홍위병, 정치검찰의 노건평 불기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 더보기
조카가 독일에서 들었던 말, 한국은 왜 그래? 가난한 이들의 외침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 귀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스런 조카들이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조카들과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얘기가 제일 많았고, 독일과 유럽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조카들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신흥선진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헌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때문에 .. 더보기
나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유령을 봤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 더보기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허면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더보기
선발대가 시청 분수대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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