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것은 2월 28일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보수진영의 통합후보로까지 부상한 황교안에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라는 뜻(특검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실패할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면하고 싶으면 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와 청와대가 무한대로 커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힘은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촛불시민과 무려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특검의 노림수에 항복(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해줌)하거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옥쇄를 각오하고 버틸 경우 국회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촛불시민과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촛불시민과 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집행방지'를 적용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병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과 그 일당은 물론 이재용과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을 향한 고강도 압박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다시 청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장되면 무조건 재청구할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증언들로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이재용과 재벌 총수들의 처벌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권교체에 일조하고 이후의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을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데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 박영수 특검은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할수록 법정다툼에서도 유리할 테니,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특검의 노림수는 가히 제갈공명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특검의 활약상이 높아질수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하루하루가 시민혁명이듯이, 특검의 하루하루도 명예혁명입니다. 촛불시민이 지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여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특검의 활약상은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3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4 10:34

    국민들이 힘내서 연대급 집회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에게 한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2.04 11:51

    문제는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실행하게 될 여론조작!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17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는 기울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저들의 저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2.04 17:57 신고

    박근혜에세 표창장이라도 줘야겠습니다.
    우민화교육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계속될수록 국민증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주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23 신고

      네, 50대는 돌아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4. 연예인 2017.02.05 00:28

    박영수 특검입니다..촛불집회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5. 랜덤 2017.02.05 00:54

    박명수 --> 박영수

  6. 둘리토비 2017.02.05 01:52 신고

    특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넘 적어보이는게 아쉽지만,
    2월말까지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해 주셔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 늙은도령 2017.02.05 02:47 신고

      연장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날씨가 좋아져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모이면 특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7. 왕건 2017.02.05 03:50

    촛불을 청와대로 가자~~~~

  8. lotus 2017.02.05 09:04

    귀하의 블로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블로거로 정치이야기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패권주의가 뭐 어때서?” 정치낭인 정청래와 함량미달 손혜원의 정치인식
    http://blog.daum.net/bolee591/16157582

    • 늙은도령 2017.02.05 17:19 신고

      하나의 단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확인편향의 오류만 강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란 한 번 스키마가 구축되면 99.99%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강화하니 더욱 심해지지요.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것도 하나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정당성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을 비판할 때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종편이나 팟캐스트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제도권언론의 편향성과 반민주성을 팟캐스트가 깼으니까요.
      넓게 봤으면 합니다.
      깊게 보는 것은 전체의 얼개를 안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9. 훈님 2017.02.05 11:31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역사책애 기록되어질 것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특검과 촛불집회가 있기 "전" 과 "후" 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시대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박영수 형님 더 힘내세요... 늙은도령님 감솨...

    • 늙은도령 2017.02.05 17:20 신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 참교육 2017.02.05 11:37

    박군혜탄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부핵자.나아가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새누리청산이 목표입니다. 촛불이 원하는세상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11. 일간국정베스트원 2017.02.05 12:19

    특검 화이팅입니다!
    황근혜 권한대행님은 특검 연장해주세요~

  12. merryjanet 2017.02.05 19:54

    특검연장을 황근혜(이렇게 부르는 거 여기 댓글에서 배웠는데, 아주 적절한 이름이네요)한테 요청해야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되고 뭔가 많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킨건데, 황근혜는 탄핵당한 박근혜나 마찬가지잖아요.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해석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안되나요. 탄핵당한 피의자 대통령 대행한테 자신의 수사 연장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특검연장 의결하면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51 신고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의회에 더민주 의석수가 2/3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강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이 명령해야죠, 계속해서.

  13. 삼돌이 2017.02.06 04:15

    부끄럽다.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장난에놀아나 이리흔들리고저리흔들리고 아무나 쥐고흔들수있는 줏대없는 국민성에.나라에부끄러움이 무슨자랑인마냥 세상떠들어대고.온세계가 지켜본다.병신들아.그만해라.마이떠들었다아이가.

    • 늙은도령 2017.02.06 06:19 신고

      시민들은 깨어났는데요.
      정치권과 박근혜, 청와대가 과거에 있고요.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8:29 신고

    역대급 특검이 될것이고 그 기록이 남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잔당들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0 신고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헌재 인용이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연장돼야 합니다.

  15. 구국의강철대오 2017.02.06 10:07

    '신개념 강압수사'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6. mangrove 2017.02.06 12:47

    이번에는 죽쒀서 개 주는 꼴 안되야 합니다. 더민당이 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바로 잡아야지요.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는 글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김영제 2017.02.07 13:04

    각 여론조사기관이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그네와 순실이가 하는작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질 직전이에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2.09 14:46 신고

      일단 촛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오잉??? 2017.03.13 15:19

      제갈공명은 무슨...특검이 날고 기어봤짜, 썩어빠진 검찰의 일부분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는 현실권력의 엄연한 한참 아래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 제갈공명이 있어도 어쩔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갈공명도 아닌것이, 삼성이재용과 뇌물죄로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뻔한수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가장 집중하는걸로보니... 서서급도 안되 보입니다... / 설사 엄청난 정보와 계획을 가져도 실행할수가없을겁니다. / 다음정권에 정보나 잘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엄마인검찰이워낙쓰레기라...한계가 있을거고,,,/ 검찰개혁은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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