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찌라시라고 했는지, 추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정윤회 문건의 각종 의혹들을 덮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남겨진 의혹과 증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들이 다 오해라고 합니다, 허참!



정윤회에 대한 박지만의 오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검찰의 잠정결론ㅡ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황당한 오해 하나 관리하지 못해 청와대 내에서의 권력 암투를 불러온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를 창조해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습니다.



문건 유출의 파장으로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민들 가슴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겼으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면 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위 여부에 따라 대통령과 3인방, 손석희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에 유리한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여부에 대한 JTBC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검찰 수사의 잠정결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문고리 3인방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곧 조기 레임덕의 시작을 말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간교함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대상이 어디며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의 심부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현재의 권력이 승리해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준 수사결과입니다. 필자가 예측대로 비이성적인 패륜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청와대 제작과 검찰 연출의 '정윤회와 박지만의 오해 풀기'라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질 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7 08:18 신고

    말이 없는 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 그만인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7 16:19 신고

      검찰이 한 수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없는 수사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 수사는 내용에 나온 것이며, 3인방의 국정논당입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체의 그림에서 권력이란 것을 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찾아드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로는 박관천 경정과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박모씨,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 가 지목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덕분에 7인회의 수장으로 떠오른 조웅천



청와대에서 실시한 특별감찰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라는 7인회가 아닌 국정을 농단한 7인회가 튀어나왔고, 그중에는 ‘언론사 간부 김모씨’라는 세계일보의 간부 출신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세계일보가 이에 대해 ‘언론사 간부 김모씨’가 세계일보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일보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7인회와 함께 세계일보까지 한 방에 ‘훅’ 보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7인회를 급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에 이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소환하겠다니, 권력의 잔혹사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기록물(또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정윤회 문건의 진실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7인회, 정윤회, 박지만, 세계일보 등의 주장이 모두 다 다르니 어떤 것이 새로 튀어나와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의 돌싱남, 정윤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7인회의 존재를 적시한 것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보호에서 박지만과 조웅천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박관천 경정을 지목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다른 두 명의 경찰로 나왔고, 그들을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프레임 전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특히 대통령)가 아직까지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사가 진쟁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7인회를 들고나온 것은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4.12.14 09: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4 11:57 신고

      정말 그러합니다.
      이 놈의 자본과 권력은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도 희생자로 몰아버립니다.
      참으로 추잡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댓글로 님을 보니 더욱 반갑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19 신고

    십상시에서 7인회까지..
    이거 7공자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4.12.15 13:16 신고

      물타기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면 앞의 것도 실체가 없어지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최대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국정원의 카카오톡 사찰 및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열까지, 일련의 과정은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미 국무부(사키 대변인을 통해)와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언론단체들이 반대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일자가 잡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상당한 후폭풍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산케이 서울지국의 보도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한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서 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도 명예훼손을 들어 기소하는 판에 국내 언론과 국민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지 없을 테니. 



이번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차례나 출국을 불허하면서까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산케이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무사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악수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이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명예와 이익임을 잊었다면, 그 피해는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였다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보수들이 더욱 강조한 가치다. 헌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하했던 기사들과 발언들을 검색해보면 이 땅의 보수정부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39년 6개월만에 부활하더니, 이번에는 외국 언론ㅡ그것이 기레기 언론의 전형이라고 해도ㅡ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헷갈릴 판이다.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기에 위안부 할머니를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도 더욱 멀어졌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처럼 박근혜 정부 하의 하루하루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5 신고

    조선일보는 왜 안 건드리는지..
    불공평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10 14:10

    압박용 허세로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줄 알았습니다. 기소되면 박근혜가 7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절대 기소할리가 없죠. 세월호사건은 박근혜정부 끝나야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1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4.10.13 07:18 신고

    억울하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 될텐데... 밝히지 못하니 온갖 억측이 나오는게지요.
    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대통령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7 07:59 신고

      어제의 발언에서 놓친 것이 있어 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발언 중에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2. 노지 2014.09.17 09:00

    정말 이 말로 많은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더군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6세와 합쳐진 모습이 ㅋ

    • 늙은도령 2014.09.17 09:01 신고

      네, 바로 그러합니다.
      절대군주에게나 어울릴 법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좋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5 신고

    얼굴 모습에서부터 그 차이가 납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25 신고

      정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에는 보편적 합의가 내포된 것인데 현대의 정의는 강자가 결정하기 일쑤이니 세상이 이런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퇴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6. 프렌드 2014.09.17 19:02

    속이 시원하고 노당이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4 신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이런 분이 필요한데.....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인사까지 아우르는 것은 지독히 편협한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악마의 언론인 조중동이 뭐라고 폄훼해도 노통의 국정 운영은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강자에 의한 학살의 역사였다 



헌데 그런 민주적 리더십은 저 무도한 수구들의 광기를 잠재우고, 정권을 탈환한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비해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만 늘어났지, 삶의 수준에서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퇴행의 연속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말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한 야당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검열을 받아아할 대상이고, 윤리위에 회부되고 언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군주나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의 출신이 성골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국민적 분노가 폭력적 혁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정의 배설창구로서 작동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칠 만큼 주어진 자유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지,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없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처절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 인사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작금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탄생 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천명한 체제입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도 1인1표가 아닌 1원1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특권층으로 올라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길들여졌고, 탐욕의 정경관언의 유착은 종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종족이어서, 마르크스의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끝없는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소수를 위한 과두정치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격언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배부른 돼지’란 벌레의 삶을 수용한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투쟁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로그기록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삭제해버리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란 정권을 탈환한 뒤에 복원해내면 됩니다. 반대편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바로 서거나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1야당의 무능력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불임정당이란 성희롱적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의 인격과 의지, 주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4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 굄돌* 2014.09.16 06:11 신고

    불임정당이란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1야당이란 말도 무색하지요.
    문재인이나 박영선이나
    정말 다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태봉 2014.09.16 13:51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 한부분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따라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비판하고 충언하므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문재인의원은 충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은 늙은도령님의 글은 보배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제1야당이 스스로 무너지네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너질 거면 끝까지 무너져 바닥을 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5 신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제대로 현실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사 독재입니다.

  2. 협궤 2014.09.16 06:53

    왜그리 몸들을 사릴까요?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이익집단적 인간이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물 물갈이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7 신고

    갈수록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다 분당..신당 출현까지 생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태봉 2014.09.16 13:58

      늙은도령님이 말씀했듯이 두리뭉실하고 희끄미레한 구름같은 정당은 차라리 찢어발리는게 났습니다
      같은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쳤을 때 잘 굴러가는 법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4.09.16 16:11 신고

      저는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6 신고

      네, 정당의 가치의 공동체입니다.
      정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야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비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4.09.16 10:25 신고

    문재인의원 이번 일 정말 실망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합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신당 만들어 정당 개편하는 게 순리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3 신고

      맞습니다.
      분당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3명의 미니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적다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중용투자자 2014.09.16 11:36

    세월호사건 조차 이대로 그냥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야당이 권력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을 듯하네요.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6 16:10

    엥? 그동안 지레 짐작하며 이제는 들어 갈수도 없고 뵈올 수도 없겠구나 생각하다가
    모처럼 용기를 내어 들어오면서 이내 제 생각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제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저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었고 나누고 싶은 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은 주제가 생각날 때는 특히나 그러하죠^^

    오늘의 포스팅을 보면서 갖는 저의 소감은 이제는 야당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우기 예전처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이 잇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리는 데요, 도움이 되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심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로 똘똘 뭉쳐
    해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언론들과 야당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들을 볼 때면
    과연 이들이 내가 아는 야당들일까? 그 옛날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던 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모두가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정국은 보수 세력들이 그 전보다도 더욱 더 똘똘뭉쳐 있고
    언론들은 정부의 눈이 되었으며 법은 야당들 보다는 여당들 편에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과거보다도 더욱 용기있고 강한 리더쉽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모습을 바라보며 하루 속히 일어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어리석게 싸우지는 말고 정신들 차리십시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었던

    • 늙은도령 2014.09.16 16:25 신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다음 블로그보다는 폐쇄적이지만 블로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곳이 블로거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 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가 개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잴 것으로 보입니다.

  7. 여강여호 2014.09.16 17:56 신고

    오합지졸 새정련의 무능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저 또한 이상돈 교수가 합리적 보수라는 점에서 기존 보수라고 우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과 말이 통하는 보수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저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이상돈 교수보다 더 보수적인 일부 새정련 국회의원들이 발끈한 상황은 참 한 편의 코미디더군요.
    이런 게 무능한 새정련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네요.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
    답답하고 한심하고 급기야 절망스럽네요.
    이리 무능한 정부가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9 신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국정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상돈을 영입해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 안철수에서 보듯 그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진보적 가치로 설득할 수 있을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53

    박영선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전투력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폭거에 맞서주리라 생각했는데 한명숙씨나 박영선비대위원장에게는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정치인이라는게 어쩔수 없늠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문재인 의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분당에 관한 도령님의 의견에는 동의 합니다만 만일 정권을 다시 가지게 되어도 고 노무현대통령님같이 오히려 야당의원들에게 조차 외면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말 그대로 어중이떠중이 패잔병 모임같네요. 그저 금배지 한번 더 해먹으려 혈안이 된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솎아 내야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22 신고

      하지만 노통 때보는 지지층이 두텁다는 것이 문재인 의원이 노통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국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구세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들의 견제를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버리고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박영선이 내년 초꺼지 버텨주면 가장 좋겟지만.....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처럼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린 유족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 이들은 지난 4개월은 생략한 채,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와 기득권의 비열한 자기 변명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누가 세월호 유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 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통과되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하면서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압박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법안 몇 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 당장 써먹을 것이며, 내년도 노벨경제학상은 따논 당상이다. 지난 70년 동안 온갖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결과는 극도의 불평등이었고, 성장할수록 빈곤은 확대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두 곳을 조사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풍문 속의 7시간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를 분명한 증거로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복용설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추문들이 종료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극도의 갈등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단 하나의 믿음도 주지 않은 채 문제를 풀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지금처럼 정치적 책임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면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원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그렇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르비오 2014.08.27 00:16 신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행동으로라도 뭔가 보여줘야할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힘없이 피해다니는 모습이..

    • 늙은도령 2014.08.27 02:03 신고

      정말 치졸합니다.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옹졸하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면 누가 저런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정치가 무너진 것도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니 그가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려면....

  2. 공수래공수거 2014.08.27 09:10 신고

    7시간이 떳떳하다면 왜 명백히 안 밝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리긴 구린 모양이지요..

    • 늙은도령 2014.08.27 19:39 신고

      그것을 빼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지요.
      김기춘과 국정원이 관계됐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3. base 2014.08.27 11:18

    안녕하세요! 전에 늙은도령님이 이명박을 토스트예프스키의 표현을 빌어 악마에 비유한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악마도 다양한가 봅니다. 보통 악마는 돈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mb는 이분야의 전문 변종 악마같거든요. 헌데 현 대통령(?)은 악마의 축에도 못 낄정도로 단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보니 답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08.27 19:41 신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 둘째인 이반이 한 말이죠.
      지금의 대통령은 자기보전 본능에 충실한 계몽과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아무튼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4. 소피스트 지니 2014.08.30 19:56 신고

    저런 풍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을 100% 신뢰하진 않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의혹을 타인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지금까지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4.08.30 22:05 신고

      한국에서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다 해도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사생활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활도 큰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하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시점에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만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일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필자도 마약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만약 김수창이 마약을 복용해서 음란공연에 열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면ㅡ이전에도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성공했을까?ㅡ검찰과 경찰이 그를 정신병으로 몰아 실질적인 법적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꼬리자르기다. 죽은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파헤친 것들이 2014년의 한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신분석과 심리학적으로 판정하는 것, 법집행이 권력의 도구로 편입된 의학적 판결에 의존하는 것, 구체적인 광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정신병적 광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용의 핵심단계에 자리한 지검장을 법해석에 맡기지 않고 의학적 영역으로 넘겨버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술 취한 자의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지극히 관대하지 않은가. 



경찰은 김수창의 피를 채혈하거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라도 했을까?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도 자주하는 바로 그 만능의 검사를 김수창 검사에게도 적용했을까? 검찰의 수뇌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수창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통령이 분노ㅡ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ㅡ를 표현하자,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화답한 군 수뇌부처럼 검찰 수뇌부도 검찰 해제를 대안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이 이런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 더 큰 의혹들을 숨기기 위함인가?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2014년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권력과 관계된 어느 조직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병리학적 현상들을 파헤치느라 필자도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자체 진단을 해봤을 정도다. 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종교집단에게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의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일까?





유민이 아버지는 단식의 후유증에 병원에 실려 갔고, 그 자리에 유민이 아버지(김영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한 정치인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의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이며, 정치의 역할도 아니라는 것이 문재인의 단식이 말해준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되며, 정치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함을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김영오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그가 단식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문재인은 단식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몇 번이라도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것에 관해서만은 약속을 지키라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러 간 문재인이 그와 함께, 지금은 그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땅의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고, 짐승보다 추해진 작자들에게 인간성의 회복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갇혀 있으며, 304명의 영령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1. 태봉 2014.08.23 12:08

    문재인 의원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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