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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치검찰의 진면목 보여준 잠정결론 서울지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 불리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윤회 문건 유출과 문건에 담긴 내용을 조웅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조웅천과 3인방 간의 다툼을 친인척 관리를 위한 문고리 3인방의 충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기에 이르면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밖의 모순된 것들은 망각의 세월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은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더보기
7인회 들고나온 청와대,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가? 아직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인지, 아니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한 박지만과 청와대가 뒤늦게 특별감찰로 밝혀냈다는 새로운 7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특히 검찰에게 끊임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국기문란이고 정한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배치돼,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건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보기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 더보기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와 노무현의 인식의 차이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 더보기
대통령이 7시간의 풍문에 답하면 된다 현 집권세력과 족벌언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MBC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언론들이 세월호 유족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인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의 시신이 구원파로 넘겨졌으니, 김기춘과 국정원과의 관계는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논조들이 똑같다. 강경한 세월호 유족 때문에, 무능한 야당의 계파 갈등 때문에, 대권주자 문재인의 동조단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들의 비정상적 행태와 지나친 요구 때문에, 대한민국은 몇 달 안에 침몰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더보기
김수창과 유민 아빠, 그리고 문재인의 단식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땅히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기식구 감싸기가 신의 경지에 오른 검찰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수창을 성도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지하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지켜보며 미셀 푸코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이 필자의 귀에 들린다. 김수창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자꾸 김수창의 몸이 흔들렸다고 했다. 선정적인 뉴스의 달인인 종편들도 김수창 전 지검장이 오랫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약물중독이 아닌, 마약 복용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다. 그것 아니면 경찰의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