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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이문열에게, 232만의 촛불에서도 아리랑 축전이 보이더냐? 조선일보에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이문열에게 묻는다, 6주 동안이나 주말을 포기한 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 232만의 촛불에서 이번에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서 타인의 입을 끌어들여야 했던)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체조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광화문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빛나는 열망이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로 일렁일 때마다 민주주의의 불꽃들이 거대한 너울을 만드는 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처럼 보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당의 주문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추문의 베일 뒤에서 마약성 약물에 취해있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더보기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준 것은 '박정희 신화'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청렴성이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딸인 박근혜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만큼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영남대학과 MBC, 영수장학회, 육영재단, 부산일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의 파병수당 착복, 전두환이 넘겨준 뭉칫돈(기업으로부터 받은 통치자금) 등까지, 드러난 것만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니 박정희의 청렴성이란 개나 줘버려도 모자랄 정도다. 이런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었다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도 빼돌렸을 것은 너무나 쉬운 추론에 해당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또다시 확인된 것처럼, 박정희의 피를 .. 더보기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이 손학규와 김종인을 추천한 이유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자 다급해진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새빨간 거짓말)하며 내각의 책임자로 김종인과 손학규를 언급했다. 누군가(삼성채권 수사사건 때 이건희와 이학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이명박을 위해 BBK사건을 처리한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때 그의 상관이었던 김기춘이 확실해 보임)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최소한으로 축소(증거 인멸은 상당 부분 끝났기에)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김종인과 손학규를 언급한 이유는 둘의 공통점이 (새나라당 출신이라는 것을 뺀다고 해도) 내각제로의 개헌과 제3지대론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V조선이 최순실을 만난 것이 3개월 전이었으니 그때부터 우..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